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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중 노사갈등 파장-회사 일방주의 노사관계 왜곡 우려 민영화 성공서 올해 최악 노사관계 사례 전락하나 김재홍 두산중공업사태가 노조의 회사안 대폭 수용에도 불구하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 지 못하고 있다. 특히 회사측의 강경 입장에는 파업 후유증으로 노조 조직력 이 약화된 기회를 이용, 노조에게 '백기항복'을 받으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우 세하다. 노조는 단협 일방해지 상태를 시급히 마무리하기 위해 한발짝 더 물러섰다. 물 리적 방법보다는 회사측 안을 대폭 수용하는 대화를 선택한 것이다. 임금을 회 사에 위임했고 현안문제도 타결될 경우 민사부분만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 다. 전임자도 줄이고 집단교섭마저 유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회사는 전임자 절반을 요구하고 현안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것도 논의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고용보장 조항에 대한 전면개정 요구는 이후 인력감축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우려마저 낳고 있다. 13명의 전임자가 당장 절반으로 줄어들 경우 노조의 내년 임단협 준비에도 심 각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더구나 산업안전보건위원을 절반으로 축소하라 는 요구는 작업장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다. 특히 민사상 가압류는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파멸로 몰아가는 것으로 노동 계의 강한 반발을 사왔다. 현재 가압류 금액은 모두 65억원으로 63명의 노조간 부와 조합원들의 임금이 가압류 돼 있으며 21명에게는 부동산마저 가압류돼 있 다. 가압류는 개인과 가족의 생계마저도 위협하는 것으로 이들의 이후 노조활 동 자체를 철저히 봉쇄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두산중공업은 이같은 강경입장에 대해 "공기업시절의 파업관행을 바로잡고 합 리적인 노사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노조를 완전히 길들여서 무력화시키려는 것"이라는 노조의 항변이 더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 노사관계 전문가는 "합리적인 노사관계는 노사간 대등한 관계로부터 출발하 는 것이지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힘의 우위로 강요해서는 오히려 왜곡될 수 있 다"며 두산중공업의 일방통행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더욱이 공기업 민 영화의 성공 사례로 꼽히는 두산중공업에서 이같은 노조에 대한 일방적인 굴종 을 강요하게 될 경우 전체 노사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김재홍 기자(jaehong at labornews.co.kr) 매일노동뉴스 02-11-28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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