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서비스시장 개방과 주요 쟁점의 이해 
번        호 2005-016 작  성  일 2005-05-11 
집  필  자 무역투자정책실 부연구위원 송영관 
첨부파일 05-16호.pdf 
 
 요약  
▣ 보건의료서비스의 해외소비가 늘고 있는 현실에서 보건의료서비스시장 개방
을 국내 보건의료서비스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로 삼자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음.
▣ 보건의료서비스의 경우 시장개방의 주요 쟁점은 mode 3 교역인 외국인 의료
기관 설립과 mode 4 교역인 의료인력이동에 집중되어 있음.

▣ 외국인 의료기관 설립과 관련해서 국내의 의료기관 영리법인 불허와 요양기
관 강제지정제가 쟁점으로 등장함.

▣ 의료인력이동과 관련해서는 의료인력 자격인정 및 면허관리체제의 정비가 
쟁점으로 등장함.

▣ 또한 현재 국민건강보험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민간의료보험 육성을 검
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