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2002-12-02 () 17면 1041자  
 제조.건설업종 노동자 진폐증환자 급속 확산  

 진폐증 환자가 광산업뿐만 아니라 일반 제조업과 건설업 노동자로 확산돼 대
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노동부에 따르면 2000년 진폐 신규발생자는 61명으로 광업 33명, 제조업 
19명, 건설업 3명, 운수.창고업 1명 등 광업 이외의 분야에서는 28명에 그쳤
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제조업.건설업 등에서 진폐 환자가 46명이나 발생, 전년 대
비 70% 가까이 증가했다.
실제로 지난해 9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인천의 주물공단 15개 사업장의 노동
자 425명에 대해 가슴사진을 촬영한 결과 진폐1형 35명, 진폐의증 24명으로 
13.8%가 진폐 관련 유소견자로 확인됐다. 다른 폐질환자 37명을 합하면 22.5%
나 폐질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조사를 맡은 안연순 책임연구원은 "주물 공장에서의 폐암과 신장질환 관련
성을 연구하려 했으나 뜻밖에 진폐가 너무 심각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국
은 이에 대한 실태 파악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진폐환자에 대한 대책은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과 '진폐의 예방과 진
폐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법(진폐법)'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진폐법의 적용 대상인 광업 노동자에 대해서는 연간 1회 이상 정기건강진단을 
받도록 하고 진폐로 인한 합병증 환자에게 평생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비교적 
체계적으로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광업 이외 제조업 노동자는 산안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2년에 1회 이
상 특수건강검진을 받도록 돼 있으며 진폐에 걸리더라도 산재에 의한 보상을 
받는 데 그치고 있다.
노동계는 광업.비광업으로 나눠 관리하고 있는 현행 진폐 대책을 일원화시켜 
분진 발생 사업장의 모든 노동자들도 진폐법 적용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
장하고 있다. 
한국노총 산업안전본부 조기홍 전문위원은 "정부의 무관심 속에 그동안 제조
업, 건설업 등 일반 분진발생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진폐에 방치됐다"며 "진폐
법의 적용대상을 비광업 분야로 확대하고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석면폐증, 규폐
증 등을 요양적용 대상 합병증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재현 기자 parkjh at kyunghyang.com
 

[한 겨 레] 2002-11-30 () 12면 1608자  
 여의도성모병원에 묻는다 /임영씨 ‘절망스런 진폐요양기관 실태’를 읽고  

 지난 28일치 ‘왜냐면’에 실린 여의도 성모병원 산업의학과 임영 과장의 
‘절망스런 진폐 요양기관 실태’를 읽고 이 글을 쓴다. 여의도 성모병원은 
임 과장이 지적했듯이 전국 24개 진폐 의료기관 가운데 유일한 서울의 대학병
원이다. 특히 여의도 성모병원은 최근 정부로부터 ‘진폐 전문기관’이라는 특
별기관으로 승인받아 전국 23개 진폐 의료기관의 상급기관 소임을 담당할 것으
로 알려졌다. 지난 1년여 동안 여의도 성모병원은 의료진 부족 등으로 진폐 요
양기관을 스스로 포기하려다가 각급 기관 단체의 성원으로 공중보건의 두 사람
을 지원받으면서 새롭게 부활했다.
그러나 여의도 성모병원은 진폐 요양기관 가운데 유일한 대학병원이면서도 입
원환자는 15명에 불과하고 통원환자가 무려 200여명에 달해 다른 병원과 대조
를 보인다. 현재 전국에는 3200여명의 진폐환자들이 산재요양을 받고 있으며, 
입원비율은 90%를 넘고 있으나 여의도 성모병원은 불과 7.5% 수준에 그친다. 
통원 환자는 한 달에 한 차례 병원에 들러 간단한 진단을 받고 1개월 분량의 
약을 타 가는 것이 진료의 대부분이다. 여의도성모병원에 묻는다. 여의도 성모
병원 진폐환자의 입원비율이 낮은 것은 환자보다 병원의 수익을 우선하기 때
문 아닌가? 또 중증환자가 대부분이라는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대다수 환자를 
통원시켜도 되고 입원은 형식에 불과한 숫자만 채워 진료하면서 대학병원이라
고 불리기를 바라는가? 물론, 임영 과장의 지적처럼 지방 의료기관들이 시설
과 의료인력 및 관리면에서 일부 또는 상당부분 문제가 있을 것이다. 우리 진
폐협회는 환자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현재 전국에는 6만1천여명의 진폐 재해자가 탄광촌을 중심으로 산재해 있으
며, 이 가운데 5.2%에 불과한 3200여명만 진폐 요양을 받고 있다. 특히 1989년
부터 석탄산업 합리화 사업이 시작된 뒤 탄광 수가 360여개에서 10개로, 탄광 
노동자는 6만8천여명에서 7천명 미만으로 대폭 격감했다. 그러나 최근 진폐환
자는 급증세를 나타내고 있다. 98년 진폐 정밀검진을 받은 사람은 4027명에 달
했는데, 이 가운데 합병증 등으로 인해 진폐 요양 대상이 된 환자는 325명에 
불과했다. 또 이듬해에는 4567명이 정밀검진을 받아 455명이 요양을 받았고, 
2000년에는 5428명 검진에 443명이 진폐환자로 인정받아 요양 중이다. 특히 지
난 2001년에는 무려 6222명이 정밀검진을 받고 565명이 신규 진폐환자로 요양
을 개시했다. 탄광 수와 탄광 노동자가 대폭 감소했지만 진폐환자가 크게 늘어
나는 것은 진폐 요양 확대와 더 나은 진폐 복지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방증
이기도 하다.
진폐특별법이 시행된 지난 85년부터 2001년6월까지 진폐증으로 사망한 사람은 
무려 6672명으로 연평균 400명을 훌쩍 넘기고 있다. 과거 산업전사로 근무하
다 불치의 직업병에 이환된 진폐환자들에게 희망은 진폐 요양(산재요양)이며, 
그들은 최소한 인간답게 살기를 바란다. 그러나 6만1천여 진폐 재해자 가운데 
요양을 받지 못하는 대다수 진폐 재해자들은 생계 걱정, 치료 걱정, 난방 걱정
에 가슴의 고통은 더욱 깊어가고 있다. 진폐환자를 차가운 머리가 아닌 따뜻
한 가슴으로 헤아려 주는 아량을 기대한다.

정훈용/강원도 태백시 상장동, 전국진폐재해자협회 회장 
 

[한 겨 레] 2002-11-28 () 13면 1739자  
 절망스런 진폐요양기관 실태  

 지난 21일까지 일주일 동안 근로복지공단 실사팀에 참여해 지방의 진폐 의료
기관들을 실사할 기회가 있었다. 17년간, 그것도 진폐 요양기관 중 유일하게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에서 비교적 중증 환자들만 보아 온 나이기에 다른 병원
을 돌아보는 일은 진폐환자 진료, 관리 시스템 문제, 개선방법 들을 파악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광산 노동자들에게서 주로 발생하는 진폐증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직업병이
고 완치가 불가능한 만성질환이다. 그러나 진폐증이 고혈압이나 당뇨병과 같
은 만성질환과는 다르게 논의해야 할 이유는 그 원인과 책임에서 사회적인 요
소가 크기 때문이다. 진폐증 환자에게 더 많은 사회보장 혜택을 주기 위한 노
력이 있어 왔지만 말뿐인 정책에 머물렀다. 진폐정책이 진폐를 담당한 몇몇 공
무원과 진료를 책임지는 의료기관에만 맡겨진 채, 이를 총괄하고 조정하는 제
도와 기관이 없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이번 실사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강원도의 어느 병원은 대부분의 병실을 1인용으로 개조해 놓았다. 환자들이 선
호한다는 이유 때문에 병원 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 개조했다는 것이
다. 그러나 병동 전체가 미로처럼 꾸며져 채광이나 환기가 전혀 되지 않고, 방
화시설조차 전무해 의료법 규정으로는 도저히 병실로 허가될 수 없는 것이었
다. 또한 산소를 사용하는 환자는 수시로 혈액 중 산소와 이산화탄소 분압을 
측정한 뒤 적절한 산소를 투여해야 하는데도 환자가 스스로 판단해 사용하고 
있었다. 이런 병원 운영방법이 아무리 병원의 적자상태를 해결하기 위한 자구
책이라 하더라도 의학적으로 용납되기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벌어
지고 있는 데 놀라울 뿐이었다.
강원도의 다른 지방 의료원 역시 채광과 환기가 되지 않는 병실에 부부라는 남
녀가 2인용 병실에 함께 입원해 있기도 하고, 의사와 간호사는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었다. 충남의 한 의료원은 1층 간호사실 한 곳에서 세 층에 있는 환자 
90여명을 모두 관리하고 있었으며, 호흡이 곤란한 환자들마저 화장실을 사용하
기 위해 층계를 오르내려야 했다. 또 만성환자라는 특성을 백 번 이해한다 하
더라도 1년 전 처방을 계속 사용하고 있어 환자의 증세 변화에 대한 적절한 대
응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충북의 한 의료원에서는 지방 방송사의 취재팀과 
환자들을 실사장에 방치해 실사를 방해하는 해괴한 일까지 벌어졌다. 
실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서 떠오르는 수많은 의문들이 머리를 어지럽혔
다. 진폐는 노동부 관할이라는 이유로 복지부는 병원실태 점검조차 하지 않
고, 행자부는 지방의료원의 허술하기 짝이 없는 시설을 방치하는 상황에서 전
국 24개 진폐 요양기관에 대한 관리 책임은 도대체 어느 부처에 있는 것인가. 
노동부가 집계한 환자 수보다 전국 진폐 요양기관의 병상수가 더 많은 상황인
데도 경영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만으로 근로복지공단 지사의 허가를 받으면 증
·개축이 허용되는 현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인가. 올해 신축예산이 발
표된 동해와 안산의 요양원은 필요성이 충분히 검증된 것인가. 제도상의 문제
로 아무도 돌보지 않는 움막에서 죽음만 기다리는 재가환자에 대한 현황조사
는 해봤는가.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야 할 진폐환자들에게 요양원이 진정한 관리기관으로 자
리잡기 위해서는 환자들의 현황을 조사하고 요양원의 운영실태, 제도상의 문제
를 파악하고 난 뒤 이를 개선할 방법을 찾는 노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수십년 
주먹구구식으로 지속된 진폐정책을 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심정으
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임영/서울 여의도성모병원 산업의학과장
 

[국민일보] 2002-12-04 () 00면 607자  
 진폐환자 2500명 단식농성  

 정부가 추진중인 진폐요양제도 개혁 방안에 항의,전국 진폐의료기관에서 입
원 치료중인 환자 2500여명이 단식농성을 벌이기로 해 파문이 일고 있다.
전국진폐재해자협회(전국진폐협)는 4일 태백중앙병원과 정선병원 등 강원지역
에서 1400여명을 비롯,전국 24개 의료기관에 입원치료중인 진폐환자 2500여명
이 5일부터 병원에서 집단 단식농성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또 이날 전국진폐협 임원을 비롯한 진폐환자 500여명은 태백시 황지동 산업전
사 위령탑에서 출정식을 갖고 버스편으로 상경,여의도 성모병원과 근로복지공
단에서 항의 농성을 벌이기로 했다. 진폐협회는 지난주부터 진폐환자들을 상대
로 상경시위를 위한 기금 3억여원을 마련했다.
전국진폐협은 “정부가 최근 여의도 성모병원 산업의학과를 통해 추진하고 있
는 진폐요양제도 개혁 방안이 진폐환자를 병실에서 내쫓아 죽음으로 내몰려는 
처사”라며 “이 방안이 백지화될 때까지 단식농성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 관
철시키겠다”고 말했다.
진폐협회가 개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정밀검진 단축과 통원중심 전환,장기환
자 치료 종결 등이다. 전국의 입원중인 진폐환자는 올 9월말 현재 3000여명이
며 지난해 565명이 증가하는 등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태백=변영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