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압사사건 미군 피고인 무죄평결 규탄 및 
살인미군 처벌과 한미 SOFA 전면 개정을 위한 기자회견 

-일시 : 2002년 12월 12일 목요일 오전 10시 
-장소 : 미대사관 옆 한국통신건물 
-주최 : 전국노점상연합(02-2232-0685~6/www.nojum.org)

전국노점상연합이 여중생 압사사건 미군 피고인 무죄평결을 규탄하고 살인미
군 처벌과 한미 SOFA 전면 개정을 위한 행동에 적극 나서기로 하였습니다. 이
번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전국의 노점상들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투쟁해 나
갈 것입니다.

별첨1>노점상 실천지침 

첫째 서부노련에서는 회원들이 12월 13일 오후 7시, 그리고 12월 14일 오후 6
시부터 장사를 하는 자리에 촛불을 켜놓고 여중생들의 넋을 위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다른 지역도 적극적으로 실행했으면 합니다. 

둘째 장사를 하는 현 자리에 여중생을 추모하는 스티커 및 포스터를 전시하며 
뺏지 등을 판매하도록 합시다. 

셋째 12월 14일 광화문에서 개최되는 추모집회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도록 합
시다. 

넷째 지역별로 선전전 서명전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도록 합시다. 

별첨2>성명서
한반도의 평화를 짓밟은 살인미군을 처벌하고, 불평등한 소파협정 즉각 개정하
라! 

지난 6월 우리의 꽃봉오리와 같은 여중생 두 명은 주한미군의 장갑차에 치여 
처참하게 살해당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살해자 미군은 미군법정에서 어이없
게 무죄판결을 받고 미국으로 달아났다. 주한미군은 훈련중에 벌어진 일이라 
하여 단순교통사고로 사건을 덮는 데만 급급한 채 진상규명이나 최소한의 사
과 한마디 없이 파렴치한 행위만을 일삼다 급기야 살인자들을 미국으로 빼돌
린 것이다. 주한미군이 이렇게 오만하고 파렴치한 작태를 보이는 것에는 우리 
정부의 사대주의적 외교와 미국에 대한 저자세가 한 몫하고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도대체 이 나라를 주권을 가진 나라라고 할 수 있는가? 제 나라에서 어린 여학
생이 두 명이나 살해되었는데, 더군다나 살해자가 명명백백한 사건임에도 처벌
은커녕 미국에 대한 공개사과 한마디 요구할 수 없는 이 나라의 대통령은 도대
체 일말의 자존심도 없단 말인가? 
온 나라에서 지금 살인미군을 한국법정에서 처벌하자는 국민들의 요구가 들불
처럼 번지고 있는데도, 대통령은 반미감정의 확산에만 전전긍긍하고있고, 불평
등한 소파협정(주한미군지위협정)의 전면개정이 아닌 형식적인 개선만을 주장
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처참한 일을 당하고도 우리의 당연한 권리주장마저 가볍게 묵살
되는 주요한 토대는 불평등한 소파협정(주한미군지위협정)에 있다. 주한미군지
위협정은 체결이래 미군에게 지나치게 특권적 지위를 주는 불평등한 협정이라
는 비판을 끊임없이 받아왔으며. 1991년 일부 개정되었지만 일본등 다른 나라
에서 체결된 협정에 비추어볼 때 여전히 상호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규정들
이 잔존하는 불평등협정이다. 그동안 미군은 우리 정부에게 이 땅에서 미군들
이 저지른 범죄를 처벌할 재판관할권이 없는 불평등한 소파협정에 기대어 각
종 파렴치한 범죄들을 저질러왔으며, 지금까지 우리 국민들은 울분을 삭힐 수
밖에 없었다. 
여중생의 죽음뿐만 아니라 미군기지 기름유출사건, 기지주변에서 발생하는 다
양한 생존권 침해 사건, 살인사건 등 소파협정에 의해 묵인되거나 그대로 방치
되는 미군의 범죄는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이다. 
이러한 소파협정이 계속 유지되는 한 우리의 주권은 계속 유린될 것이고, 주한
미군에 의한 각종 범죄에 의해 우리 국민은 끊임없이 목숨을 빼앗겨야 할 것이
다. 

이제 더 이상 미군의 범죄를 벙어리 냉가슴 앓듯 흘려버려선 안된다. 지난 7
일 세종로 주위를 가득 메운 5만여 명의 촛불시위대는 우리의 민족적 자존심
이 더 이상 유린당해선 안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국민들의 염원을 반
드시 소파협정개정으로 모아가야 한다. 

다시한번 백만노점상들은 엄중히 요구한다. 정부는 미군범죄에 대한 재판관할
권을 이양받아 살인미군을 한국법정에서 처벌하고, 불평등한 소파협정을 전면 
개정하라! 


전국노점상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