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토론회
  
전 세계 병역거부운동의 동향과 전망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해외의 활동가들에게서 듣는다  -  
 
일시 : 2002년 12월 17일 (화) 오후 2시∼5시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2
주최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연락처: T. 02-719-9085 / F. 02-718-9085 / corights at
jinbo.net 
 

사회 : 한홍구 교수( 성공회대학교 교양학부 )

1. 전 세계 병역거부 운동의 최근 노력과 도전 / 안드레아스 스펙( 반전인터내
셔널 사무총장)
2. 반전인터내셔널, 미국친우봉사회 활동 소개 / 안드레아스 스펙, 제임스 라
일리(미국친우봉사회 동아시아 담당관) 
3. 한국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현황/ 유호근(병역거부자),  최정민(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집행위원장)
4. 질의 응답 및 토론
 

병역거부로 투옥이나 반복된 징계를 받지 않도록 조처할 것. 양심적 병역거부
권을 보장하는 제도가 없는 국가들은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병역거부의 타당성
을 검토하는 기관을 설립할 것. 
 - 1998년 유엔인권위원회 결의안 - 
 
한국정부는 1998년 유엔인권위 결의안을 따른 2000년 결의안에 찬성을 하였으
며, 
그 해 10월 김대중 대통령은 노벨평화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11월 한국정부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발표
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국제토론회에 초청되는 미국친우봉사회(AFSC)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운동으로 노벨평화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는 똑같은 노벨평화상을 받았지
만 사뭇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이미 국제적으로 보편화되어 있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이 한국에서는 언제 
수용될 수 있을지 요원하기만 합니다. 
 
국제사회에는 한국과 같이 여전히 자신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인정되지 못
하고 인권침해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전인터네셔널(WRI)'와 '미국친우봉
사회(AFSC)'와 같은 국제단체는 갈수록 폭력과 전쟁의 위협속에서 인정받지 못
하고 있는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각 국가에 요구하는 등의 다양한 활
동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들은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이들의 눈으로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서 있는 위치가 어디인지, 한국의 인권지
수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 , 그 해결방안은 무엇인지를 함께 모색하는 자리
를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괌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