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대책 강화…의료급여비 한자리수 증가
복지부, 30%에서 9%로 억제…내년 예산 조기배정

올해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면서 급여비 증가율이 한자리수에 그
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내년 예산을 조기 배정해 미지급 진료비를 해소하고, 기초
자치단체에 의료급여 전담인력을 시범배치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10일 올해 의료급여비 지출액이 지난해 대비 9% 증가한 2조78억원으
로 예상된다고 발표했다. 

이같은 증가폭은 지급결정액 기준으로 98년 26.5%, 99년 48.1%, 2000년 
21.8%, 2001년 28.4% 늘어난 것과 비교할 때 크게 둔화된 수준이다. 

의료급여 재정이 안정화된 것은 부적절한 의료이용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올
해 1월부터 급여일수 연장승인제를 도입하고, 급여일수 90일 이상인 장기입원 
등 과다이용자를 밀착관리한 것에 기인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또한 복지부는 "일당진료비가 높은 의료급여기관에 청구경향을 통보해 적절한 
진료비를 청구하도록 유도하고, 급여비 심사 및 실사를 강화하면서 재정누수
가 상당부분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올해 5월 의료급여과를 설치하고, 심사평가원에 의료급여실을 확대 
신설하는 등 의료급여 관리를 강화해 왔다. 

복지부는 "급여비 증가율이 낮아지면서 총급여비 대비 미지급액도 최근 5년간 
평균 25%에서 5% 수준인 993억원으로 크게 줄었고, 의료기관 지급 기간도 지난
해 3~4개월에서 1~2개월로 단축돼 급여환자 차별진료 문제도 해소돼 가고 있
다"고 평가했다. 

한편, 복지부는 내년에도 재정안정화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금년도 예
상 미지급진료비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 1,007억원을 조기에 배정할 계
획이다. 

이와 함께 32개 시군구에 간호사 등 의료급여 전담인력을 1명씩 시범 배치해 
사례관리를 통한 관리체계 내실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안창욱기자 (dha826 at dailymedi.com)
[기사작성 : 2002-12-10 21: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