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지 
 
12월 11일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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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개방으로 문을 닫게 될 대학의 학문

Polly Curtis, 02. 10. 29, 가디언(영국의 일간지)

초국적 자본이 이끄는 방향으로 교육을 시장화하게 되면 일부 고등교육학문은 
문을 닫을 수 있다고, 학생행동그룹 '사람과 지구'가 경고했다. 
WTO내 GATS(서비스일반협정)에 공공서비스가 포함되면 교차보조(cross-
subsidise, 사회재단이나 기업으로부터 연구자금을 받아서 그 돈으로 일부 학
문의 연구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방식)를 통한 학문지원은 불법이 되는데, 그
것은 고등교육의 파멸을 불러오는 것이다. 교차보조를 받는 학문은 값어치가 
없고, 이론중심의 학문이지만 그동안 공학과 같이 값비싸고 실험위주의 학문
을 지원하는 역할을 했다. 
학생조직 '사람과 지구'(People and Planet)에서 캠페인을 이끌고 있는 Guy 
Hughes는 "GATS은 상업화에 새로운 요소를 추가할 것입니다. 지금 대학별로 교
차보조로 많은 학문을 지원하고 있는데, GATS는 그것을 불공정하다고 할 것입
니다. 머지않아 일부 학문은 문을 닫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그는 "개방계획서에 따르면 외국인공급자와 국내공급자는 똑같은 대우
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됩니다. 공공지원이 철
회되고 시장지향적인 접근이 강화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고액의 수업료(top-
up fees)" 
Strathclyde대학의 부총장 Andrew Hamnett은 GATS가 고등교육의 공급을 협소하
게 할 것이라고 했다. 
"만약 대학이 GATS의 적용을 받게 되어, 본질적으로 이윤이 남지 않는 과목을 
가르칠 수 있는 계기였던 교차보조가 금지되면, 중요한 과목이 사라질 것이
다. 그렇게 되면 그런 영역에서 지식의 발전은 역시 사라질 것이다."
GATS협정에 사인을 하고 약속에 따르지 않는 국가들은 상대국가로부터 규제를 
받게 될 것이다. 이번주에 나온 GATS가 고등교육에 미치는 잠재적인 영향을 분
석한 보고서에서 '사람과 지구'는 정부협상이 더욱 투명해야 하고, 교육고용성
(Department of Education and Skills)이 분석한 GATS의 잠재적인 영향을 재검
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는 교육고용성이 영향평가를 할 때까지 고등교육에 악영향을 미치는 GATS
협상에 정부가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Mr. Hughes가 덧붙인다. 
대학강사들은 GATS에 대해서 국가적인 토론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학생들
의 입장을 지지한다...
"GATS아래서 공적지원이나 교차보조는(cross-subsidising) '불공정경쟁요
소'로 지목되고, 사회적 목표는 '교역장애물'로 치부될 것이다. 건강이나 공익
사업과 같은 서비스도 역시 마찬가지다. 일단 서비스가 GATS의 교역대상이 되
면 다시는 뺄 수 없게 된다. GATS은 영국의 교육제도를 위협하고 GATS협상에 
교육을 포함하는 문제는 오랜 논쟁이 있어야 한다."고 그는 덧붙였다.

교육고용성 대변인은 "우리는 자유로운 상품교역제도에서 얻을 것이 많이 있
다. 그렇지만 우리는 공적지원과 교육서비스관리에 관한 우리의 역할을 위협
할 수 있는 GATS협상을 영국정부가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왔다. 우
리는 보편적인 공공서비스를 유지해야 한다고 믿고 있고, 절대적으로 공공영역
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다. 특별히 교육에서 더욱 그렇다. 최근의 성과는 현
실참여와 수많은 공공영역 노동자의 고된 작업이 없었다면 생길 수 없는 것이
었다."
 
이번주 소식지부터는 '교육개방'을 심층적으로 자세히 알아보기 위한 기획연재
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교육개방을 매우 피상적으로 보고 있고, 교육개방의 
심각성을 알려고 해도 소개된 글이나 자료가 많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
다. 이에 공투본은 소식지를 통해서 교육개방을 어떻게 봐야하는지 'WTO와 교
육'이란 주제로 순차적으로 다루고자 합니다.
①WTO(세계무역기구) 무엇인가
②WTO출범의 배경
③WTO내 서비스일반협정(GATS)에서 교육은 어떻게 개방되는가?
④교육개방은 어떤 것일까요
⑤정부가 앞장서서 교육개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⑥교육개방을 한 다른 나라는 어떤 영향을 받게 되었을까
⑦교육개방은 국내 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⑧교육개방에 대해서 다른 나라는 어떻게 반응하는지
⑨우리의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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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세계무역기구) 무엇인가

 인간생활의 모든 것을 상품으로 만들 막강한 권력의 WTO

WTO는 95년 1월 GATT(관세와무역에관한일반협정)에 이어 탄생했습니다. 이전 
GATT와 달리 WTO는 교역의 대상으로 상품, 서비스(교육,의료,문화와 같은 공공
서비스포함), 지적재산권을 포함함으로써 인간생활의 모든 것을 교역의 대상으
로 합니다. 따라서 WTO는 상품의 무역에서와 달리 관세뿐 아니라 국가의 법과 
규제와 같은 '비관세장벽'의 높이를 낮추는 것이 시장의 자유화에 필수적이라
고 봅니다.

WTO는 01년 11월 도하회의로 잘 알려진 '각료회의'가 있어 최고의 의사결정기
구역할을 하고, 일반이사회가 일상적인 일을 합니다. WTO는 그 아래에 무역협
상위원회(TNC), 분쟁해결기구, 무역정책검토기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 분쟁
해결기구는 회원국 사이의 통상분쟁을 해결하는 세계무역의 감시자 역할을 합
니다. 분쟁해결기구는 무역분쟁이 생겼을 때 심판의 역할을 하는 막강한 기구
지만, 최근 철강분쟁에서 미국이 자국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일방적인 보호조
치를 한 것에서 보듯이 큰 나라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WTO는 분야별로 상품의 교육을 다루는 상품교역이사회(GATT운영 감독), 서비스
분야의 교역을 다루는 서비스교역이사회(GATS운영 감독), 특허와 지적재산권
의 교역을 다루는 지적재산권이사회(TRIPs운영 감독)가 있어 각각 상품의 국제
교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책임을 집니다.

 도하개발의제

그동안 WTO는 '라운드'란 긴 회의를 통해 시장자유화를 높여왔습니다. 대표적
으로 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4차 각료회의가 열렸는데, 도하개발의제(DDA)
라고 불립니다. 개도국을 배려해서 이름을 바꿨다는데, 속성까지 바뀐 것은 아
닙니다. 도하개발의제출범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이 회의에서 미국은 농
업과 제조업 등 전통산업분야의 시장을 보호하고, 금융·통신을 비롯한 서비
스 분야에서 각 국의 무역장벽을 거두려고 합니다. 농업분야의 개방폭을 더욱 
넓히고, 서비스협상에서는 금융, 교육, 의료, 통신, 시청각, 법률 등을 대상으
로 2003년 3월 31일까지 개방계획서를 제출하기로 합의하여 시장개방을 위한 
본격 협상의 서막을 올렸습니다. 정부는 도하개발의제출범이후 시장개방압력
은 어쩔 수 없는 대세이기에 서비스산업분야의 경쟁력강화와 구조조정을 추진
하기로 했답니다.<계속>
 

정부는 9개 나라에 제출한 개방요구안을 철회하라 !
교육개방협상을 즉각 중단하라 !
사교육특구, 노예특구 경제자유구역법을 폐기하라 !


 
 
  
 

 12월 3일∼6일 : 교육개방협상 중단 촉구를 위한 공투본 대표자 1인 시위 진
행, 교육부앞
 
 
  
 

 '교육개방협상중단과 교육공공성확대를 요구하는 선언운동'결과를 12월 13일
자 한겨레신문 광고에 싣습니다
 
 
  
 

 교육개방저지 100만 서명운동 진행
 
(온라인에서도 진행합니다. http://saveedu.jin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