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대표 신년사 - 노동부> 새 시대 새 노사관계 모델 구축해야
방용석 노동부 장관
친애하는 전국의 근로자와 기업인 여러분! 그리고 노동가족 여러분!
희망찬 계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작년에는 월드컵·대선 등 많은 국가대사
를 성공적으로 치렀고 금년부터는 이러한 발전역량을 토대로 새로운 포부와 각
오를 다지며 큰 발걸음을 내딛을 때입니다.
그러나, 새해에 전개될 대내외적인 여건은 그리 밝지만은 않습니다. 국가간 갈
등이 심화되는 불안한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전면적 대외개방
을 준비하면서 국제경쟁력을 급속히 제고시켜야 하는 등 경제적 여건이 순탄
치 않은 상황입니다.
동시에 금년은 신정부가 출범하면서 21세기 선진국가를 향한 앞으로 5년간의
새로운 국정방향과 과제를 도출하고 추진해야 하는 중차대한 의미도 지니고 있
습니다. 특히 노동부문에 있어서도 21세기 새로운 노사관계와 노동시장의 비
전 하에 노사정 각자의 역할과 방향을 정립하고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한 단계
더 발전하는 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친애하는 노동가족 여러분!
지난 5년간의 공과를 반성해 볼 때 앞으로 노동행정이 가야할 기본방향은 "산
업화·민주화 이후의 새 시대에 맞는 새로운 노사관계 모델의 구축"과 "활력
있고 효율적인 노동시장의 구현"이란 두 가지 방향으로 압축될 수 있다고 봅니
다. 따라서 올해는 이러한 정책방향이 보다 구체화될 수 있도록 그 토대를 마
련하는데 최우선의 역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우선, 금년에는 협력적 노사관계를 위한 각종 제도적 틀의 확립에 착수하고,
합리적 의식과 관행을 확산시켜 선진 노사관계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산업
현장에서는 자율, 신뢰와 협력의 기반 위에서 법과 원칙이 준수되는 "노사 자
치주의"를 정착시키는 동시에, 노사 스스로 신노사문화를 가꾸고 확산시키도
록 정부차원에서 지원해야 하겠습니다. 노동시장에 있어서는 청년층·장기실업
자 등 취업 취약계층별로 근본적이면서도 세련된 지원책을 마련하여 구조적 문
제를 해결하고, 고용정책의 질적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것이 중요한 과제입니
다.
아울러 심각한 인력수급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국가인적자원정보 통합시스
템' 등 선진형 고용안정 인프라 구축에도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외국인
력활용 문제는 새로운 제도의 차질 없는 시행을 준비하는 한편, 합리적이고 근
본적인 제도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하며, 고령자 문제도 이미 범국가적
인 시급한 과제로 대두됐으므로 노동시장 차원의 다각적인 문제해결 방안이 모
색돼야 합니다.
직업능력개발 분야는 사회변화에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기반
사회와 평생직업시대는 우리가 선도한다"는 적극적 사명감을 강조하고자 합니
다.
근로조건과 복지분야는 가장 많은 현안과 난제가 있으며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
이 큰 만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금년에는 근로시간 제도개선
문제를 반드시 매듭짓도록 노력합시다. 주5일 근무제는 이제 시작의 단계를 지
나 확산의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비정규근로자 제도개선 문제와 퇴직연금제도 도입 문제도 국민적 여론 수렴을
거쳐 조기에 개선방향을 확정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추진노력이 필요하며, 작
년에 수립된 [근로자복지증진기본계획]에 따라 복지시책들을 개발·시행하여
많은 근로자들이 희망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친애하는 노동가족 여러분!
지금까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하는가도 중요하다
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새해 초의 마음가짐을 끝까지 유지하면서 나태함이 없
도록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해에는 많은 약속과 다짐을 하지
만 그 약속을 처음부터 끝까지 원칙대로 지켜가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새해 첫날의 약속들을 1년 후에 자신 있게 회고할 수 있도록 모
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노력의 결과가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새해에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
다.
매일노동뉴스
03-01-02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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