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펙통상장관회의 제주선언 규탄 성명서 
 
 
<성명서> 


아펙(APEC) 통상장관회의 ‘제주선언’ 규탄한다! 
전 세계 민중의 권리 파괴하는 도하개발의제 중단하라! 


지난 6월 1일~3일 제주도에서 열린 아펙통상장관회의에서는 김현종 통상교섭본
부장의 주도로 ‘도하개발의제에 관한 특별선언문(제주선언문)’이 채택됐다. 
2006년 타결을 목표로 하는 도하개발의제 협상이 오는 12월 홍콩 6차 각료회의
를 기점으로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어내도록 아펙 회원국들이 앞장선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공산품관세인하 분야에서 관세가 높은 개도국일수록 다 많이 
낮추도록 하는 ‘스위스공식’을 도입할 것과, 서비스협상의 실질적인 진척을 
위해 1, 2차 양허안을 제출할 것을 지시하는 등 분야별 계획을 구체적으로 언
급하고 있다. 

2003년 9월 칸쿤 WTO 5차 각료회의는 개도국과 최빈국의 반발로 무산되었다. 
이로써 ‘도하개발의제’가 자유무역의 혜택을 개도국과 최빈국이 고루 누리도
록 한다는 미국을 비롯한 지배세력의 사탕발림은 거짓임이 드러났다. 그 뒤로 
미국은 칸쿤에서처럼 각료회의가 무산되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하려
고 갖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칸쿤 각료회의를 결렬에 이르게 했던 
개도국 의견그룹들을 갖은 회유와 협박으로 무력하게 만든 뒤, 2004년 7월 148
개 회원국 중 고작 40여 개국이 참여한 일반이사회에서 도하개발의제 기본골격
이 타결되도록 했다. 이 기본골격은 대다수의 개도국과 최빈국이 배제된 채 합
의된 것인 만큼, 초국적 자본의 이해가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서비스협상의 진척 속도를 높이기 위해, 최소양허? 誰蔓?설정하고 회
원국들이 이를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자고 나서고 
있다. ‘도하개발의제’가 그 이름마저 무색하도록 초국적 자본의 이해만을 철
저히 대변하며 추진되는데 엔진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번 APEC 통상장관회
의와 같은 비공식, 지역별 각료회의인 것이다.! 

도하개발의제는 ‘실질적이고 완전한 무역자유화’를 달성한다고 표방하고 있
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WTO 회원국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개도국 및 최
빈국의 의무일 뿐이다. 진짜 목표는 초국적 금융자본이 주도하는 세계 경제 질
서에 적합한 무역 규범을 세우는 것이고, 이에 따른 비용은 고스란히 남반구
에, 그리고 전 세계 민중에게 전가된다. 우루과이 라운드로 농산물이 자유무역
의 대상이 된 후 고작 10개의 농기업이 세계 농산물 시장의 90%을 장악하고 있
다. 이렇게 되는 동안 남반구의 소규모 농가들은 경쟁에서 밀려 설 자리를 잃
게 되었다. WTO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은 종자와 전통적 지식에 대한 민중
의 권리를 박탈하고, 의약품 특허로 필수의약품의 값을 올려 다수 민중들이 초
국적 자본의 이윤 앞에 생명을 포기하도록 했다. 초국적 자본의 ? 갠?영역을 
확대하려는 서비스협정은 교육, 의료, 에너지, 물 등 삶에 필수적인 공공서비
스에 대한 민중의 권리마저도 박탈하고 있다. 

이에 전 세계 민중들은 토지와 종자에 대한 권리, 식량에 대한 권리, 지식에 
대한 권리, 의료 ․ 교육 ․ 에너지 ․ 문화 ․ 물 등 필수서비스를 누릴 권
리, 필요한 의약품을 공급받고 생명을 지킬 권리를 되찾기 위해 WTO에 맞서서 
투쟁한다. ‘도하개발의제’의 조속한 타결에만 혈안이 되어 반민주성, 반민중
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각 국의 각료들은 이러한 전 세계 민중들의 목
소리를 분명히 들어야 할 것이다. 각종 회유와 협박으로 개도국 의견그룹을 무
력화하고, 도하개발의제 협상에 고삐를 당길 수는 있겠지만, ‘개발’을 보장
하지 않는 도하개발의제에 대한 개도국의 불만을 잠재울 수는 없다. 더구나 이
토록 불평등한 무역 체계 아래에서 기본적인 권리를 박탈당한 채 삶의 위기 속
에서 신음하는 전 세계 민중들의 분노를 ! 누그러뜨릴 수는 없는 노릇이다. 우
리는 11월 전쟁과 빈곤을 확대하는 부산 아펙 정상회의, 그리고 12월 홍콩 
WTO 6차 각료회의에 맞서 세계적인 불평등과 빈곤을 심화시키는 WTO의 수레바
퀴를 멈추기 위해 전 세계 민중들과 함께 투쟁할 것임을 선언한다. 

민중의 권리 파괴하는 도하개발의제 중단하라! 
식량주권 파괴하는 농업협정 중단하라! 
공공서비스 상품화하는 서비스협상 중단하라! 
유전자조작식품 확산, 의약품 접근성 파괴하는 지적재산권 협정 중단하라! 

2005년 6월 7일 
전쟁과 빈곤을 확대하는 아펙반대 국민행동(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