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盧 당선자 '참여복지 실현' 구체화
8일 경제정책조정회의…건보재정 내실화등 확정

정부는 8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대중대통령 주재로 재경부장관을 비롯 관계부
처 장관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갖고, 올해 경제전망 및 
각 부처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7일 발표한 10대 국정운영과제중 '참여복지 실
현'을 포함 의료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했다. [편집자주] 

건강보험재정의 내실화 

의료수요 증가에 대비해 기존 수립된 건강보험재정안정대책을 지속 추진하고, 
소액 외래진료비와 고액진료비간 환자부담금을 조정한다. 

또 중증질환의 진료비 부담을 낮춰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
다. 

참여복지의 실현 

재산의 소득환산제를 실시해 소득이 낮지만 재산이 기준을 다소 초과해 보호받
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추가 보호할 방침이다. 

또 소득·재산기준을 초과하지만 의료비를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 차상위계층
에 대해 의료급여를 실시할 계획이다. 

저소득층은 물론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보편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회복지전달체계도 강화한다. 

이밖에 장애예방시책을 강화하고, 편의시설 확충, 체계적인 재활서비스 제공 
등 장애인이 대등한 시민의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초생활보장의 사각지
대를 해소할 방침이다. 

고령화 추세에 능동적 대처 

지역사회 시니어클럽, 노인취업 알선센터 등의 운영을 활성화해 노인의 사회활
동 참여를 지원하고 노후생활을 믿고 의지하기 위한 국민연금제도를 내실화 
할 방침이다. 

또 재정계산을 실시해 장기재정 안정을 위한 개선안을 마련하고 기금운용위원
회를 상설화하는 등 기금운용의 독립·전문성 제고할 계획이다. 

보육사업도 확대해 여성 사회참여기회를 넓히고 사회의 잠재성장력 제고한다. 

고령자 기준고용률(3%)을 업종별로 현실적으로 조정하고 이와 연계한 고령자고
용촉진장려금 운용한다. 

고령자 취업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노인인력뱅크'도 구축, 고령자 
인사 및 노무관리 모델을 개발한다. 

국가가 나서서 지키는 국민 건강 

만성질환, 예방 중심의 공공보건의료를 확충하고 의사·의약품·병상·장비·
응급의료 등 보건자원 공급의 적체와 불균형을 해소할 방침이다. 

또 바이오보건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건강보험재정의 당기수지 균형 달성해 나
갈 계획이다. 

고액질환에 대한 본인부담을 경감하고, 장기요양수가를 연구·개발하는 등 건
강보험 보장성도 강화한다. 

이와함께 외국인투자지역내 외국인 의료·주거시설·학교 등에 한해 국고지원
을 하고 있으나, 이를 외투지역 밖의 의료시설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주5일 근무제 도입 대비한 관련 입법 마무리 

지난해 10월 정부 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된 안을 토대로 노·사·정간 공감대
를 형성하기 위한 대화 노력을 강화한다. 

법정근로시간을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단축
하면서, 휴일·휴가 등 관련 제도를 연차휴가 상한설정(15∼25일) ▲월차휴가 
폐지 ▲생리휴가 무급화 ▲법정공휴일수 축소 등 국제기준에 맞게 개선한다. 

근로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주거생활안정을 위해 의료비는 연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교육비는 연 100∼300만원에서 150∼500만원으로, 보험료는 연 
70만원에서 100만원 등으로 근로소득특별공제를 확대한다. 

박재붕기자 (parkjb at dailymedi.com)
[기사작성 : 2003-01-08 16:2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