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공기업 민영화 전면 수정..＂필수 공익기업 특정재벌·외국매각 안돼
＂  
  
  인수위, 공동소유·책임전문경영제 검토  
  
  한겨레신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현행 공공부문 민영화 방식의 전면적인 수정을 추진 중
이다. 

인수위 고위 관계자는 12일 “현재 진행 중인 김대중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는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핵심 공약인 재벌개혁과 공정한 시장조성 확립이란 목
표에 맞지 않아 민영화 방식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공부문 민영화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는다”고 전제한 뒤 “경
쟁과 효율성 제고라는 민영화의 큰 취지는 살리되 공익성이 필수적으로 유지돼
야 할 분야를 특정 재벌이나 외국자본의 지배로 넘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
며 이는 노 당선자의 뜻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전력, 가스, 지역난방, 철도 등 미결 과제로 남아 있는 공공부문 민
영화는 애초 정부 방안과 다른 방식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인수위 관계자는 “관련법 보류로 민영화 일정이 불투명한 철도·가스 분야는 
물론이고 이미 일정에 따라 민영화 과정을 밟고 있는 전력산업의 경우도 민영
화 방식에서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가격 조건 등이 맞지 않아 새 정부로 
넘어오게 되면 해당 산업에 대한 기여도 항목을 추가하는 등 다른 방식을 적
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선, 발전회사의 모회사인 한국전력의 주주들한테 보유 지분별로 자
회사 주식을 배정하거나 이미 상장돼 있는 한전 주식과 자회사인 발전회사의 
주식을 교환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인수위는 관련법 보류로 민영화 일정이 불투명한 철도·가스 부문의 경우 기
존 정부 방침을 전면 손질해 효율성과 함께 공익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민영화
를 추진할 방침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특정 재벌이나 외국자본에 넘기는 방
식을 지양하고 소액 다수의 투자자 및 기관투자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도록 하
고 경영은 전문가에 맡기는 ‘책임 전문경영제’를 기본 틀로 삼게 될 것”이
라고 말했다. 

인수위의 다른 관계자는 “공기업 민영화에 참여할 경우 출자총액제한제 적용
을 받지 않도록 한 현행 공정거래법 조항을 삭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박순빈 김영배 기자 sbpark at hani.co.kr 

  
 
  
   박순빈 김영배
 
   
  03-01-13 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