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내 다국적 제약자본의 요구를 수용하는 글리벡약가 결정
- 노무현당선자 진영의 보건의료정책 본질이 드러나기 시작


1. 노무현 당선자의 인수작업과정에서 용납할 수 없는 일이 진행되고 있다. 지
난 1년 반 동안 사회적 논란을 거듭해 온 만성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약가가 21
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전격적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다국적제
약회사인 노바티스가 요구한 대로 글리벡 1알당 17,862원 ~ 23,045원 사이에
서 약가를 수용할 것으로 보여진다. 며칠전 노무현당선자가 해외자본을 안심시
키기 위하여 간담회까지 열더니 이제 그 충성스러운 약속을 하나씩 이행하려
는 것이다. 그토록 서민복지를 외치던 노무현 당선자의 보건의료정책이 고작 
이것이란 말인가! 

2. 정부의 계획대로 글리벡약가가 결정되면 보통 하루에 글리벡을 6알 이상 먹
어야되는 만성골수성백혈병환자들은 글리벡약가로만 월 200~300만원을 부담하
게 된다. 상식을 벗어나는 약가를 용인하는 정부는 도대체 누구의 정부인가? 
정부는 글리벡과 같은 특허신약은 국제적 약가결정기준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
한다. 선진 최부국(最富國) 7개국에서 유통되는 약가의 평균을 우리나라에 적
용하겠다는 것이다. 이 최부국 7개국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태리, 스
위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국민소득이 월등히 높은 나라들이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특허신약을 독점적으로 소유한 나라들이다. 이 나라들은 자신의 나라
에서 '공식약가'를 높게 산정하고, 이를 한국이나 제3세계에 강요해 왔다. 약
가가 높을수록 자국과 제약자본에게 높은 수익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3. 우리는 수차례에 걸쳐 특허신약의 약가결정기준을 개정할 것을 주장해 왔
다. 또한 여러 환자단체, 보건의료단체, 시민사회단체들은 글리벡공동대책위원
회를 구성하여 약가결정기준을 개정하고 공공성을 지닌 의약품의 강제실시(정
부의 공공적 자체 생산)를 요구해 왔다. 이 때문에 지난 1년 반 동안 글리벡 
약가결정을 둘러싸고 치열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공공성이 취약한 우리나라
에서 의약품의 공공성을 생각하게 하는 성과도 거두고 있다. 그런데 갑자기 글
리벡약가를 결정하겠다는 정부의 의도는 무엇인가? 노무현당선자 진영은 다국
적 자본에게 그토록 충성을 보이고 싶은가?

4. 글리벡약가를 결정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이미 정부와 의약계의 거수
기로 전락해 있다. 올해 보험료를 다시 8.5%를 인상시켜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
키고 의료수가를 3% 인상하여 의약계의 배를 채워준 기구였다. 이에 민주노
총, 전국농민단체협의회, 한국노총은 지난 12월 2일 이 위원회를 탈퇴한 바 있
다. 우리는 21일을 노무현당선자 진영과 의약계가 결탁하여 다국적제약자본의 
요구를 수용하는 치욕스러운 날로 기억할 것이다. 또한 더 이상 건강보험제도
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어가는 착취수단이 되는 것
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끝>

전국농민단체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