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자본의 이윤앞에 생명을 죽일 수 없다!
- 한국만성백혈병 환우회 환자 및 가족들의 국가인권위원회 점거 농성을 지지
하며

어제(23일) 오후, 한국만성백혈병 환우회 환자 및 가족 14명이 글리벡 보험적
용 확대, 글리벡 약값 인하 등을 요구하며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실을 점거 농성
에 돌입하였다.

글리벡공대위와 한국만성백혈병환우회는 정부에게 지난 1년여 넘도록 보험 확
대 적용과 글리벡 약가 인하, 강제실시 허용등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지
난 1월 21일 있었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글리벡 약가를 23,045원으
로 결정하였다. 정부는 이같은 결정으로 백혈병 환자들의 외래진료비 본인부담
률이 대폭 낮아졌으며 선진국과 주변 아시아 국가 중 가장 낮은 가격을 책정되
었다고 하였다. 노바티스사도 만성백혈병 환자에 한해 구매 물량의 10%를 무상
공급한다며 '손해보고 장사한다'는 식으로 말하였다. 그러나 이는 정부와 노바
티스사가 주장하듯 환자부담을 경감시키고 이윤을 환원하는 것이 결코 아니
다. 오히려 초국적 자본의 이윤 보장을 위해 환자들의 목숨을 담보로 잡겠다
는 것이며 나아가 돈이 없는 자에게는 치료를 받을 권리도 건강하고 인간답게 
살 자격도 없다는 말과 같다. 그야말로 '돈 없는 자에게는 고통스럽게 죽을 권
리만 있다'는 주장과 다를 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국가인권위원회 점거 농성은 살기 위하여 치료를 받고 건강을 회
복하여 인간답게 살기 위한 '목숨을 건 투쟁'이다. 초국적 자본의 이윤을 위
해 비싼 약가를 책정하고 터무니없이 열악한 한국 보건의료 체계 하에서는 살
아도 죽은 목숨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만성백혈병 환자들이 국가 인권위원회 점거 농성을 지지한다. 그리
고 '국가인권위원회 점거농성' 이라는 방법을 선택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든 책
임은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정부 당국과 이윤을 위해 생사여탈권을 쥐고 흔드
는 초국적 독점자본과 노바티스사에 있음을 밝힌다.

살기 위한 투쟁을 결정한 이들의 점거농성은 정당하다. 정부는 기만적인 약가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생존을 위해 글리벡을 필요로 하는 모든 환자들에게 보
험적용을 전면 확대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강제실시 청구문제에 조속히 응할 것
을 촉구한다. 

- 정부는 백혈병 환자 다 죽이는 약가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 정부는 글리벡을 필요로 하는 모든 환자들에게 보험적용 전면 확대하라!!
- 자본의 이윤앞에 생명을 죽일 수 없다. 강제 실시를 즉각 허용하라!!

2003년 1월 24일
노동자의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