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교육뉴스 14호]  
 

 
 
[14호] 노무현정권에만 교육의 미래를 맡겨놓을 문제인가        (2003-0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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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굵직한 교육현안들이 봇물처럼 쏟아진다. 정권교체시기 혼란한 틈을 탄 교육
관료들의 밀어붙이기 정책에, 교육 시장화 정책에 대한 교육·시민사회단체의 
반대 목소리까지 어지러이 뒤섞였다. 신문기사만 놓고 살핀다.
 1월 19일자 한국일보는 "7차 교육과정이 올 고교 2학년생부터 적용되지만 반 
편성이나 과목개설 등 여건이 안되고, 학생들도 몇몇 과목으로 편중되면서 헛
바퀴만 돌고 있을 뿐"이라 보도했다. 대학 등록금자율화가 전격적으로 시행되
면서, 국공립대는 이미 5%이상 오를 게 기정사실이다. 제주대 등 몇몇 국공립
대학은 30%가 넘는 등록금을 인상했다는 소식도 들려온다. 수능재수생 강세라
며 언론이 대서특필하더니, 이제는 재수는 고교 4학년 과정이라고 강남 유명 
재수학원에 밤샘 줄이 늘어선 걸 크게 부각시키고 있다. 교육개방 자발적 자유
화 조치로 '외국인 학교 설립·운영 규정안'이 입법 예고되어 3월부터 졸속 시
행될 예정인 가운데, 경제자유구역으로 확정된 인천 송도시에는 외국계투자회
사인 게일사가 일찌감치 외국인학교 설립을 계획 중이라 한다.

벌써 교육부 관료개혁은 물건너 갔는가

 이런 와중에 노무현 정권의 교육개혁의 향방을 가늠해볼 의미있는 사건들이 
속속 일어나고 있다. 하나는 신유주의 교육 시장화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가한 
것으로 알려진 박부권 동국대 교수의 정권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 자문위
원 위촉과 교육부 인수위 보고과정에서 드러난다.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 주최로 지난 1월 8일 열린 '노무현 교육개혁 공개토론
회'에서 서울교육포럼 안승문 정책실장은 "교육개혁과는 거리가 먼 인물이 인
수위원에 기용되고 학연 등으로 전문위원과 자문위원이 선임되는 등 개혁적 인
사들은 배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실장은 "김영삼 전 정부와 김대중 정부
의 교육개혁에 참여했거나 영향을 미쳤던 인사들이 인수위원에 포함돼 노무현 
정부의 교육개혁을 실패로 이끌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1월 9일자 동아일보 
보도).
 또한 교육부 관료들은 노무현 당선자의 공약 중 하나인 (가칭) 교육혁신기구
를, 교육부 관료 목소리를 확대하는 기구로 삼자는 아전인수격 해석을 해댄
다. 게다가 정권인수위 보고과정에서는 그동안의 시장화 교육·교원정책에 대
한 일말의 반성도 없이, 노무현 당선자의 정책에 맞췄다며 보도자료를 통해 언
론에 먼저 과장된 자랑을 하는 식이다. 정작 보고내용에서는 그들만의 청사진
(?)을 들이밀면서 교육개혁의 핵심과제 중 하나인 관료개혁 내용은 쏙 빼는 얄
팍한 수를 두기도 했다. 게다가 김대중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그대로 넣어 많
은 부분 공교육 내실화에 역행하기도 했다. 개혁의 대상이 되어야 할 교육부
가 반성은커녕, 교육개혁의 적극적인 주체입네 나서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
고 있는 셈이다. 더욱 우려스런 대목 하나 짚는다. 교육부 내에서 솔솔 불어오
는 얘기로는 노무현이 당선되면서 교육관료들이 똘똘 뭉쳤다 한다. 그리고 교
육부 마피아 대부격인 교육부 모 인사가 교육부 장관이 누가 되던지 일인지하 
만인지상의 권력을 휘두르고 싶은 속내를 드러내며 인사와 정책에 관여하고 있
다는 소문이다.

신자유주의 교육정책 기조로의 '예견된 통합'과 '교육개방+시장화'

 더욱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김영삼 정
부 때, 5.31교육개혁을 주도한 바 있는 박세일 서울대 교수가 노무현 정부의 
차기 총리 후보 가운데 한 명으로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제는 지
금이야말로 김대중 정부 5년 동안 교육의 총체적 붕괴, 더 나아가 김영삼 정
부 5.31 신자유주의 시장화 교육정책에 대한 철저한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란 
점이다. 그러나 노무현 당선자와 정권 인수위는 그동안의 교육정책에 대한 철
저한 평가와 근본적인 교육개혁 방향을 고민하기보다는, 김대중 정부 정책기조
를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구세대 인물에게 개혁의 조타수를 떠맡기고 있다. 고
양이에게 생선을 떠맡기듯, 자칭타칭 시장주의자에게 공교육 내실화와 공공성 
강화를 기대하기는 연목구어일 따름이다.
 이뿐이랴. 노무현 당선자는 1월 17일 주한 미상공회의소 소속 및 유럽 쪽 기
업·투자자들과의 조찬회담에서 교육과 의료부문 개방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조
치하겠다며 교육개방을 기정사실로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냈다. 경제자
유구역의 노동착취와 기업특혜를 철저히 보장할 것이라는 약속을 하면서 말이
다. 결국 국내 재벌과 초국적 자본의 이해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으면서, 교
육시장화와 개방화를 적극 추진할 심산이다.

'개혁'은 교육주체들의 적극적인 문제제기와 강력한 투쟁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정치개혁에 대한 말들이 많다. 구태 정당의 모습을 탈피하려는 여야 개혁파
에 의해서, 그리고 몇몇 신문을 통해서 정치개혁 논의가 일고 있다. 일면 긍정
적이나, 이는 철저히 정치권이나 상층집단 내부의 개혁으로 갇혀버렸다. 정권 
인수위가 정책을 모르는 학자의 의견일 뿐이고, 그러다 보니 관료들과 불협화
음만 일어 정책혼선만 가중된다는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세력의 반발 역시 만
만치 않다.
 이제 교육주체들이 나서 신자유주의 교육 시장화 정책과 개방 흐름에 대한 철
저한 평가와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할 때이다. 1월 21일 전교조는 기자회견을 
갖고, 새 정부에 < 10대 교육개혁 정책 >을 제안했다. '수월성과 효율성을 앞
세운 교육시장화 정책'과 '수요자 중심주의를 앞세운 무분별한 경쟁과 선발의 
원리'라고 지적하고, "공교육 붕괴를 우려하는 국민적 공감대를 오히려 공교
육 내실화의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고 분명하게 밝힌 것이다. WTO 교육개방 저
지 공투본도 지난 18일 100여명의 교육주체들이 참가한 가운데, 교육개방 양허
안 제출시한인 올해 3월말까지 대학생, 교수, 교사, 대학노동자, 학부모를 비
롯 각계 각층의 교육개방 반대 흐름으로 3월 총력투쟁을 벌여내어 개방을 실질
적으로 저지한다는 공동의 인식과 투쟁과제들을 논의하였다.
 신자유주의 교육 '시장화'와 '개방대세론'이란 정책기조로 선회하고 있는 노
무현 정부에게만, 근본적인 교육개혁을 맡겨 놓을 수는 없다. 교육주체 스스로
의 계획과 공동투쟁을 통해, 개혁의 방향을 틀어쥐어야 할 때이다.

 

 [ 관련기사 ]

 교육부 인수위에 복 정책 논란 1/17 <매일신문>
 교육분야 인수위원 선정 논란 1/10 <동아>
 분당에 외국인학교 내년 8월 개교 1/09 <연합뉴스>
 대학문보다 좁은 학원 문 ... 대입 유명학원 접수 북새통 1/20 <동아>
 중고생 학원 중독 심각 1/09  <매일경제>
 [7차 교육과정] 헛바퀴만 ... 1/19<한국일보>
 등록금 인상안 5~10%에서 결정 1/16<매일경제> 

[ 자료 ]

 전교조 위원장, 새 정부에 교육정책 제안 1/20<전교조 보도자료> 
 교육운동 활동가 수련회 자료집<공투본>  

[ 해외소식 ]

 2002년 11월 12일 영국의 교육부장관인 찰스 클락이 런던 장학청 10주년 기념
회에서 "학교에 새로운 자율성을 준다"고 연설하였습니다. 이는 "자율성" 담론
에 따라 학교간 경쟁을 더욱 부추기며, 공립학교를 민영화하고, 교사노동을 유
연화시켜, 교육불평등을 심화시킬 내용들입니다. 진보교육연구소 해외교육란
에 연설문에 대한 번역이 있으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가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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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WTO교육개방저지공투본이 출범했습니다. 공투본은 정부의 교육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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