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혈병환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글리벡 약가결정 철회하라!

1. 지난 1월 2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글리벡 약가를 23045원으로 결정
했다. 이미 우리는 글리벡 공대위를 통해 그동안 약가로 저울질되어온 17862원
과 25005원 사이의 가격이 도저히 환자가 먹을 수 없는 가격임을 주장해왔다. 
그런데도 정부는 백혈병환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초국적제약회사인 노바티
스의 손을 그대로 들어준 것이다. 

2. 약이 있어도 사 먹을 수 없다면 그것은 약이 아니라 오히려 환자를 더욱 고
통스럽게 하는 그림의 떡일 뿐이다. 1인당 GDP나 보험적용율의 차이 등을 고려
하면 '선진7개국의 평균가'라는 기준을 적용하는 순간 한국의 환자들은 그 선
진국보다 훨씬 더 비싼 약을 사 먹게 된다. 결국 한달에 최저 497,772원, 최
고 5,530,800원이라는 약값을 들여야 약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은 한마디로 환자
들의 생명을 담보로 초국적자본의 이윤만을 철저하게 추구하겠다는 것이다.

3. 노바티스는 특허권을 들어 이에 대한 보장을 주장한다. 그러나 그 특허란 
것은 수년간에 걸친 백혈병 환자들의 요구와 세금, 각급 연구자들의 노력으로 
개발된 것이다. 따라서 자본의 전유물일수는 없으며, 백번양보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민중의 생명과 관련된 긴박한 경우에는 국제적으로도 특허에 대
한 '강제실시'를 허용하여 값싼 복제약을 생산하게 하고 있다. 글리벡에 대해
서도 강제실시를 실시하라는 것은 지금까지의 일관된 요구였다. 환자들의 처절
한 요구를 외면하고 특허를 빌미로 민중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것이 사회적으
로 결코 용인되어서는 안된다.

4. 보건복지부는 환자들과 사회운동진영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요구를 수
용해야 한다. 하루하루가 힘든 환자들이 국가인권위 점거농성에까지 나서게 
된 것은 초국적제약자본 노바티스와 정부의 책임이다. 1) 복지부는 글리벡 약
가 결정을 철회하고, 약가 인하하라! 2) 복지부는 노바티스의 투자비용과 글리
벡 생산원가를 공개하라! 3) 글리벡을 필요로 하는 환자 전체에게 보험적용 확
대하라! 4) GIST(위장관기저종양)환자의 본인부담금도 인하하라! 5) 강제실시
를 허여하라! 우리는 이와 같은 요구를 가지고 싸우는 점거농성을 적극 지지하
는 바이며 힘껏 연대할 것이다. 

2003. 1. 27
사회진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