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민영화시 근로자에 `인센티브`  
  
    
  
  경향신문  
  
  
한국전력 민영화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민영화 대상 발전회사의 근로자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22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기획예산처와 산업자원부, 한전 등은 한전
발전자회사 5곳중 1차 민영화 대상으로 매각절차가 진행중인 남동발전 소속 근
로자들에게 주식 배분 등 일정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협의중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민영화 추진과정에서 근로자들의 협력을 얻어내는 것이 가
장 중요하다"며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근로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일정한 
보상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관계부처가 적극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공기업 민영화 자체가 국정토론회 의제에 포함돼있지 않
아인수위에서 공식 논의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관계부처가 협의중인 근로자 인센티브 방안은 작년 1월 시행된 근로지복지기본
법에 포함된 일명 ‘신우리사주신탁제’(ESOP) 제도에 따른 것으로, 대주주나 
회사가 발행주식 일부를 무상으로 우리사주 조합에 출연, 일정기간 조합이 보
유한 뒤 직원들에게 무상 분배하는 방식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상장된 공기업의 보유지분을 무상 출연하는데 따른 사회적 반감도 적지
않아 일부 보완책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인센티브 조치가 시행될 경우 나머지 4개 발전회사의 민영화는 물론 가스
공사 등 다른 공기업 민영화에도 선례로 작용할 공산이 커 ‘민영화 비용’ 문
제와 맞물려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와 한전은 남동발전 경영권 매각을 위한 1차 입찰서 제출을 22일 마감할 
예정이다. 

입찰에는 SK㈜[03600], 포스코[05490], LG칼텍스정유, 한국종합에너지, 효성
[04800], 삼탄 등 국내 6개사와 셰브론텍사코, 규슈전력, J-파워, 미쓰비시, 
싱가포르파워인터내셔널, 호주의 BHP 등 해외 8개사가 참여하고 있다. 

편집부 

  
 
  
   편집부
 
   
  03-01-22 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