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醫-政, 의료시장개방 입장차 표출(2003-01-28)
의협등 내달 양허안 마련-복지부 "제출여부 확인 불가"

WTO DDA(도하개발아젠다) 협상과 관련, 각국의 시장개방안 제출시한이 3월말
로 다가옴에 따라 의료계가 대응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와 의
료계가 시장개방에 대해 상당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협상안 조율이 쉽지 않
을 전망이다. 
의협은 WTO 회원국들이 우리나라에 제출한 양허요구안(시장개방요구서)에 대
한 양허안(시장개방안)을 이미 확정하고, 지난주 부산시의사회를 시작으로 시
도의사회별 순회 설명회를 열고 있다. 의협은 2월 중순까지 순회 설명회를 계
속한 뒤 최종 협상안을 확정, 복지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의협은 의료인의 국
내 진출 및 해외 진출을 허용,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
해지고 있다. 
병협도 내달 3일까지 회원병원을 대상으로 시장개방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이
고, 그 결과를 토대로 2월 중순까지 협회안을 정리하기로 했다. 병협은 외국 
자본의 국내 투자를 포함한 영리법인 허용과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설립 허용 
등이 주요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와 함께 의협 병협 치협 치과병원협 한
의협 간협 등 의료계 6개단체가 참여하는 WTO DDA 의료공동대책위원회도 2월말
경 공청회를 열어 각 협회별 최종안을 설명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6
월말 중국, 미국, 일본 등 36개국에 대해 양허요구안을 제출한 바 있으며, 중
국과 호주, 파키스탄, 폴란드 등 5개국이 국내 의료시장개방을 요구한 상태
다. 
한편, 의협은 의료시장개방 요구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복지부
는 의료분야 양허안을 내지 않기로 내부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
고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앞으로 의료시장 개방에 대비, 국내 의료법 개정
을 포함해 의료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지금부터 의료환경 개혁에 들어가야 하지
만 복지부가 시장개방을 하지 않기로 입장을 정리하는 등 수동적 태도를 일관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분야 양허안을 낼 
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내달 중순경 의료시장 개방과 
관련한 공청회를 열어 의견 수렴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