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용 노동착취특구 만들려나"  
  
  양대노총, 경제자유구역법 폐기 거듭 촉구  
  
  송은정  
  
  
대통령직인수위가 지난 28일 경제자유구역에 국내 대기업의 참여를 적극 유도
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양대노총이 성명을 통해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29일 성명에서 "세금감면 혜택으로 들어오는 외국자본이 없을 것이
라고 예상된다면 법을 폐기해야지, 국내재벌용 노동착취특구, 환경규제해방특
구로 전환하려 한다면 웃음거리"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이미 통과된 법대로 하더라도 외국자본 비율이 10%를 넘으면 국내
기업도 참여할 수 있는데, 인수위 정책대로 하면 외국자본용이 아니라 '국내재
벌용 경제특구'로 그 성격이 더욱 뚜렷해진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또 경
제특구법은 비정규직의 파견기간과 대상을 확대해 비정규직을 확산시킬 것이라
며 덧붙였다. 

한국노총도 28일 성명을 내고 "노 당선자도 후보시절 경제자유구역법은 노동권
의 침해나 환경, 의료, 교육부문 등에서 문제를 낳을 수 있다며 재검토가 요청
된다고 밝힌 바 있다"며 "국내기업의 진출을 권장하는 인수위의 방침은 약속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이어 "노 당선자가 약속을 어기고 경제자유구역법의 독소조항을 그
대로 둔 채 국내 기업의 진출을 권장할 경우 대정부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양대노총은 위헌소송을 비롯해 경제자유구역법 폐기를 위해 시민단체와 연대
해 강력한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송은정 기자(ssong at labornews.co.kr) 

  
 
  
   매일노동뉴스
 
   
  03-01-30 0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