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공공의료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복지부 시행방안 마련중…관리감독권 일원화등 포함

새정부 핵심사업의 하나인 공공의료활성화를 위해 종합계획이 수립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3일 "지금까지 공공의료의 중요성에 비해 투자와 여건이 미비
했기 때문에 새정부 출범에 맞춰 종합계획을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
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공공의료 확충과 기능개편, 공공의료 관리 일원화 등을 구
체적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의료 확충방안으로는 경영난을 겪고 있는 민간병원을 인수하는 방안과 일
부 민간병원을 보건법인화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복지부는 대통령직 인수위에 부실 민간병원 45곳을 정부가 인수하는 방안을 보
고한 바 있으며, 보건법인은 민간병원이 진료기능을 유지하면서 공공기능인 예
방사업과 건강증진사업 등을 정부 지원을 받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보건법인은 제도적인 뒷받침이 돼야 하고, 민간병원에 
대한 관리감독 등에 대한 문제와 결부돼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면
서 "공공의료 확충은 단순한 병상수를 늘리는 것보다 기능을 강화하는데 초점
이 맞춰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복지부는 지역적 특수성과 기능에 맞게 국공립병원과 지방공사의료원, 보
건소 등의 기능을 개편, 공공성과 수익성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모색중
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현재 행정자치부와 교육부 등 각 부처에 분산된 공공의료기관의 관리감독
권을 복지부로 일원화하는 문제도 종합계획에 포함돼 있어 주목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공공의료 관리운영을 복지부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복지
부에 요구한 상태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방공사의료원을 포함한 국공립병원의 관리감독권을 복지부
로 일원화하는데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고 전제하면서도 "단순한 행정일원화 
보다는 재정확충 등이 보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창욱기자 (dha826 at dailymedi.com)
[기사작성 : 2003-02-03 19: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