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달말 양허안서 의료시장개방 제외
부처실무자 협상서 제시…단계별 개방수준 조율

오는 3월말까지 WTO(세계무역기구) 회원국들에게 제출키로 돼 있는 우리나라 
서비스분야 양허안에서 의료분야는 제외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정부 관계자는 "지난주 복지부, 재경부, 외통부, 관련 연구기관 등 관련기
관 실무자들이 모여 실무자 협상을 가졌다"며 "여기서 복지부는 오는 3월말 제
출할 양허안에서 의료분야는 일단 제외하는 쪽으로 방안을 제시했다"고 말했
다. 

이에대해 복지부 관계자도 "3월말에 제출할 양허안에서 의료분야를 일단 제외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이를 확인했다. 

하지만 정부는 3월말에 제출할 양허안대로 DDA협상의 서비스분야 양허안이 최
종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즉,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3월말 제출할 양허안에서는 개방폭을 줄여 제출하
고, 의료시장 개방을 요구했던 중국, 호주, 폴란드, 아리헨티나 등의 반응을 
주시하면서 개방 수준을 조율해 나갈 방침이다. 

이에따라 3월말 제출할 양허안에 대한 WTO회원국들의 반응이 구체적으로 나타
날 것으로 예상되는 오는 6월경 국내 의료시장 개방수준이 가시화 될 전망이
다.

박재붕기자 (parkjb at dailymedi.com)
[기사작성 : 2003-02-03 12: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