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평균임금의 50%는 돼야"  
  
  김락기 의원 등 '최저임금법 개정안' 제출  
  
  연윤정  
  
  
법정 최저임금이 평균임금의 50% 이상은 돼야 한다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
회에 제출됐다. 

한나라당 김락기 의원 등 국회의원 27명은 3일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노동자 
평균임금의 1/3에 불과해 실효성이 없다"며 이같은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
을 국회에 제출했다. 

의원들은 개정안에서 "최저임금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여타 선진국과 마찬가지
로 노동자의 임금수준에 대비해 적정비율을 규정하는 게 맞다"며, '평균임금
의 50% 이하는 안된다'는 단서를 새로 달았다. 

또 18세 미만 연소자에 대한 6개월 미만 취업시 적용제외 하는 규정을 삭제하
고, 기업회계 연도가 1월1일부터 시작되는 것을 감안해 현행 최저임금 적용시
기를 현행 9월1일∼8월31일에서 1월1일∼12월31일로 변경하도록 했다. 

그밖에 노사 동수인 상태에서 공익위원의 중립성이 중요한 만큼 노사단체 합의
방식으로의 공익위원 위촉 근거를 규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동안 노동계가 
꾸준히 요구해 온 장애인, 수습, 교육훈련, 감시단속적 노동자에 대한 적용제
외 규정의 삭제가 반영되지 않아 논란의 소지를 남겼다. 

이와 관련해 노동계는 기본적으로 환영하지만 부분적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
다. 민주노총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평균임금 50% 이상 등 노동계에서 꾸준
히 요구해왔던 내용들이 포함돼 환영한다"면서도 "적용제외 노동자 규정 삭제
가 포함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반면 경영계의 경우 일부 수용이 가능하나 일부는 반대라는 입장. 경총의 한 
관계자는 "경제적 사정에 맞춰야지 일률적으로 평균임금 50% 이상이라고 법제
화하는 것에는 반대한다"며 "하지만 공익위원 위촉방식은 찬성한다"고 밝혔
다. 

연윤정 기자 

  
 
  
   매일노동뉴스
 
   
  03-02-05 0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