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보험공단·심평원 기능강화 추진
실사권·요양기관 계약제등-평가기능 강화 지원방안

정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자 기능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평가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어서 추이가 주목된다. 

5일 정치권 및 정부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보험공단이 그동안 자격관
리 및 징수업무 국한되고 있어 법에서 정한 보험자 기능이 취약했다고 판단하
고, 노무현 당선자가 취임하는 대로 보험자 기능 강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
로 했다. 

특히 보험공단에 간이 실사권을 부여, 필요에 따라 요양기관의 현지확인실사
를 가능하도록 한는 한편, 관련자료를 심평원과 연계해 요양기관의 허위·부당
청구를 사전에 차단해 나가기로 했다. 

또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를 계약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가운데, 정부
가 당초 2005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기로 한 총액예산제 역시 보험자 기능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보험급여 확대 및 의료서비스 관련 각종 통계 제공 등 대국민 서비스도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보험자 기능을 강화를 위한 각종 대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새 
정부에 적극 추진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그러나 구체적인 방안을 공개할 단계
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심평원의 평가기능 강화를 위한 각종 지원 방안을 모색중인 가운데, 심
평원 역시 올해 평가에 따른 대안 마련에 전력한다는 계획이어서 주목된다.

김진강기자 (kjk1223 at dailymedi.com)
[기사작성 : 2003-02-05 12: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