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사는 사회 사회안전망 만들기’토론회
일시 및 장소: 2월 4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홀
주최: 한겨레신문사와 참여연대 공동주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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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논리로는 적극적 복지 힘들어”


임종대 한신대 교수(시회)는 “이 토론회는 지난 정권의 복지정책·제도의 공
과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노무현 정권 출범 전에 노 정권에 기대하는 사회적 
욕구와 복지 부분에 대한 개혁 과제를 수렴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라며 토론
을 시작했다. 

◇ 김홍신 한나라당 의원 
건강보험 재정 통합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는 조합론과 통합론의 사회적 갈등
을 종결하고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이루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
다. 
재정 통합을 반대하는 이유는 자영자 소득 파악률이 낮다는 것과 단일 보험료 
부과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인데, 직장 가입자는 주 소득이 근로소득이
지만 지역 가입자들의 소득은 그 자체로도 천차만별이다. 따라서 이를 빌미로 
통합을 반대하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다. 
저출산 시대의 사회복지 정책으로는 육아휴직 강화, 대체인력 투입, 고용·재
고용에서의 차별 대우를 받지 않은 기업문화 형성, 보육사업 강화 등이 필요하
다. 아울러 이혼, 재혼, 한부모 가족 등 다양한 가족이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
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구하는 동시에 건강한 가족이 될 수 있는 가족기능 모형
개발 및 보급이 필요하다. 
사회복지 행정전달체계는 지방정부의 독자적인 기획력과 집행력을 보장하는 체
계로 전환되어야 한다. 사회복지사무소에 대한 논의를 구체화하는 동시에 국
회 계류중인 사회복지사업법개정안의 내용인 지역사회협의체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의약분업의 안정화를 위해 지역별 처방전 목록의 공개 등 의약 협력문화를 조
성해야 한다. 또 참조가격제와 대체조제 활성화를 통한 고가약 사용억제, 조제
건수 제한제도를 도입하여 동네약국을 활성화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
다. 
보건의료기술진흥사업은 설립 법 취지에 맞도록 전면 재검토해야 하며, 보건산
업진흥원은 수익사업을 분리해 국책연구기관화해야 한다. 국립보건원도 연구기
능을 별도로 해 전염병관리 기능을 강화한 질병관리센터로 재정립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식품에 대한 관리와 책임을 식약청으로 통합관리해야 하며 식품 소지자의 알 
권리 존중을 위해 영양표시제도와 수입식품원가표시제, 유전자조작식품표시제
도 실시해야 한다. 

◇ 이성재 변호사 
선거 과정과 직후에 복지라는 배를 만드는 데는 열심인데 5년 뒤에 보면 배가 
사라지거나 표류하는 게 우리 복지의 현실이다. 
새 정부가 신경써야 할 것은 없는 사람만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서 보장
된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실현하는 것으로 복지개념을 바꾸고 정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장관에 따라 정책이 망가지기도 하고 서기도 한다. 장관을 잘 뽑아야 한다. 복
지와 보건을 잘 아는 개혁적인 전문가를 장관으로 발탁해야 한다. 특히 기획예
산처 관리들이 바뀌는 게 중요하다. 복지부 장관까지 합의한 정책도 기획예산
처 서기관이 다 망가뜨릴 수 있는 것이 현재 구조다. 정권말이 되면 기획예산
처를 대통령조차 통제하지 못하는 현실을 바꾸지 않고는 복지가 제대로 될 수 
없다. 
정부는 솔직해져야 한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은 조금 내고 많이 받는 구조
로는 버틸 수 없다는 것을 솔직하게 밝히고 국민의 동의를 받아 근본적인 수술
을 하는 것이 낫다. 특히 건강보험을 가지고 감기에 걸리면 병원에 갈 수 있지
만 암에 걸리면 수백만, 수천만원을 걱정하며 위험에 그대로 노출된다. 이는 
위험 부담을 낮추려는 보험의 취지에 맞지 않다. 
복지부 공무원들만으로는 자활사업이나 복지시설 관리가 불가능하다. 민간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고 정책·시설에 대한 민간의 감시도 허용해야 한다. 
사회보험이 노동부, 복지부로 분산돼 있고 손발이 안맞아 국민들이 이리저리 
가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고 있다. 원스톱 서비스로 개편해야 한다. 
세제개혁이 되지 않고는 복지 개선이 될 수 없다. 직장인은 부담이 크고, 고소
득자는 얼마든지 소득을 속일 수 있다. 국무총리 산하인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
는 대통령직속으로 격상시키고, 대통령이 5년 동안 최선을 다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 강윤구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와 4대 사회보험 확대 등 사회
복지에 대한 투자는 사회안정과 경제회복의 기반이 되었다. 이를 계기로 복지
를 낭비로 바라보던 사회적 관점은 변해야 한다. 
복지정책 추진에는 소요 예산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를 위해 복지에 대
한 투자가 사회안정과 통합의 토대라는 인식을 사회적으로 공유할 필요가 있
다. 
‘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빈곤층에 한정되던 복지
의 대상을 모든 국민으로 확대하고 정책 과정에 국민을 권리자이자 주체로 참
여시켜야 한다. 보건복지 전달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정책 결정과
정에서 각종 위원회의 실질적 운영, 이의신청 제도의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 
사회복지분야에서는 우선 320만명으로 추정되는,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미
만인 차상위 계층까지 기초생활보장 대상을 확대하고, 저소득층의 자활의지를 
높이고 빈곤화를 막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늘어나는 노령층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공적 노인요양 보호체계를 마련하
고, 고령자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 
공공보건의료부문을 강화하고, 건전한 재정을 토대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
화해 모든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져야 한
다. 
이와 함께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 이동권, 노동권 등 기본권을 보장하고, 장
애 예방, 치료, 교육 등 전 생애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장애연금의 지급대
상 확대와 지급액 인상도 절실하다. 
이같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 전제로 복지 분야 인력이 보완돼야 하고, 
관리 조직과 제도의 정비도 중요하다. 

◇ 남윤인순 여성연합 사무총장 
새 정부 복지전략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 성인지적 관점이다. ‘가
족주의’라는 이름으로 복지의 책임을 여성의 역할로 떠맡겨온 패러다임이 변
해야 할 때다. 
보육정책은 국가발전전략의 하나로 추진돼야 하며, 저출산 대책, 여성정책, 아
동정책, 노동정책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한다. 국공립 보육시설을 현재 7%
에서 30%로 확대하되 농어촌지역, 영아전담보육, 방과후전담보육에 우선을 둬
야 한다. 
무한경쟁 속에서 여성은 비정규직이나 잠재적 실업군으로 전락하고 여성 한부
모가 늘면서 여성은 빈곤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실제로는 정규직으
로 채용해야 할 자리에 저임금으로 부리기 위해 비정규직으로 고용하는 관행
이 근절될 수 있도록 임시·간헐적 업무에만 임시직을 허용하고 고용형태나 기
업규모와 상관없이 4대 보험을 전면 적용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여성 한부모
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소자본 창업지원과 일시적인 의료보호, 주거와 자녀교
육비 보조 등도 필요하다. 
여성의 독립적인 노후생활을 위하여 1인1연금을 전면 확대하되, 단기적으로는 
재혼시 연금분할 인정, 유족연금과 노령연금 병급제도 개선 등이 요구된다. 
출산한 전 여성에게 국가예산으로 분만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모성보호에서 소
외된 여성 노동자, 농어민, 도시빈민 등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해 기초
출산수당제를 도입하고 비용은 사회보험과 국가 예산에서 분담해야 한다. 
보호시설을 이용하는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여성을 수급자로 선정하
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특례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성폭력특별법을 개정하여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 강화가 절실하다. 
가정폭력 피해자의 정신과 치료 등에 의료보험을 적용하고, 피해 가정의 자녀
를 위탁가정에서 양육할 수 있도록 예산을 책정해야 한다. 

◇ 김창엽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적극적인 복지정책의 시행을 가로막는 주 요인은 경제논리이다. 정부 재정의 
건전성 악화나 복지비용의 과다가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논리인 것
이다. 이러한 시각은 기본적으로 복지를 ‘소비적’이라고 보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복지가 삶의 질과 연관되는 핵심적인 사회적 가치라는 사실은 
접어 두더라도, 건실한 경제발전을 위해서도 불가결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보육, 노인에 대한 수발, 의료비 등 복지비용의 투자없이 경제성장
을 이룬다는 것은 건전하지도 않지만 가능하지도 않다. 
또 한가지 지적할 것은 상당수 관료와 학자가 가지고 있는 새 정부의 복지 기
조에 대한 오해 혹은 무지이다. 복지예산이나 재정 등 구체적인 수치를 동원하
지 않더라도 우리의 복지 수준은 ‘국제표준’으로 보면 중도우파도 아닌 극우
파 정권의 복지정책 수준이다. 
복지 인프라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하고자 한다. 복지 인프라는 복지서비스의 
확충을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보건복지의 (거시적)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
시킬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는 점에서도 더할 나위 없이 필수적인 과제이
다. 
새 정부는 특히 장기적이고 ‘예방적’인 과제에 역량을 집중하여야 할 것이
다. 예를 들어 고령화 대책만 하더라도 논의만 무성하고 실천은 미래로 미루어
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모두 현실화된 후 대책이 마련될 가능
성이 크고, 비효율은 물론 국민의 고통을 피하기 어렵다. 
정부내 정책추진 팀이 제대로 구성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는 복지정책 대
부분이 수많은 이해당사자를 가지고 있고 정교한 프로그램과 조율을 필요로 한
다는 것을 생각하면 더욱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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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사회보험 정비 확대 국제수준 복지
새정부 보건복지정책 과제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영환(성공회대 교수)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현 정부가 추진한 보건복지 정책을 그대로 승계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보육료 50% 국가부담, 공공보건체계의 확충, 장애인·비정
규직 등에 대한 사회적 차별금지 등은 현 정부보다 한 걸음 진전된 복지정책으
로 평가된다. 

새정부 복지정책 개혁의 방향=새정부는 복지정책의 개혁과 관련해 국내외 환경
의 변화가 사회복지에 끼치는 영향을 깊이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전국민에 대
한 복지권 보장과 외국인 노동자 보호 등 세계화 시대에 걸맞는 사회복지제도
의 수준 향상이 우선적 과제다. 
또 우리 사회의 수도권 집중 현상은 한계에 이르러 정치·경제, 사회적 경색 
현상을 야기하고 있다. 지방화는 우리 사회의 사활이 걸려있는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고, 이를 위해 지방의 복지정책 역량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
다. 
이밖에 머지 않은 장래에 남북통일 혹은 그에 버금가는 상황이 전개될 경우 발
생할 복지수요는 매우 큰 규모가 될 것이다. 고령화·저출산도 고려해야 한
다. 

공공부문 인프라 확립과 체계화=복지분야 인프라의 정비와 확대는 정책의 실효
성 있는 개혁을 위해 가장 기본적이고 우선적인 과제다. 그동안 사회복지 제도
나 정책들이 부적절한 행정조직과 인력, 시설 등 인프라의 결함으로 인해 제대
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동부와 복지부의 
통합문제는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일이다. 
농어촌 지역의 읍·면은 현재 규모 수준에서, 도시 지역은 2~3개 동 단위를 묶
어 하나의 주민보건복지센터를 설치한다. 특히 민간 보건 복지 인프라가 취약
한 농어촌 지역이나 저소득층 밀집지역은 주민보건복지센터 운영이 시급한 과
제다. 
민간 복지 인프라의 확충과 내실화 등도 시급하다. 

사회보험제도의 개혁= 한국의 사회보험은 순수한 비스마르크형 사회보험으로 
수급권이 기여 기록에 의해 발생된다. 따라서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혹은 
가입 대상이 되어도 기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질병·노령·산재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아무런 보장을 받지 못한다. 현재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각각 
임금 근로자의 20%와 49%가, 국민연금은 경제활동인구의 48% 정도가 제외돼 있
다. 국민연금은 특히 비정규직과 영세자영자의 상당수가 제외된 것으로 추정된
다. 
따라서 중요한 개혁으로는 보험료 부과 징수 기능을 국세청으로 이관시켜 가
입 대상자를 좀 더 정밀하게 파악하도록 하는 것이다. 미국과 스웨덴 등은 이
미 국세청이 사회보험료를 일괄적으로 징수해 각 공단에 기금을 이전하고 있
다. 

국민연금의 개혁= 국민연금기금은 올해 안에 1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
다. 100조원이면 우리 나라 일반회계 예산과 맞먹는 규모다. 그러나 이런 기금
의 중장기적 투자 설계, 실제 기금운용을 관리 감독하는 체계는 매우 미흡하
기 짝이 없다. 따라서 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기구로 만드는 방안을 적극적으
로 검토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기금 고갈 시점이 2040년대 후반으로 예측됐다. 그러나 아직도 국
민연금의 재정불안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기금 
고갈의 시점에서 부과방식으로 전환을 생각하면 그렇게 민감한 반응을 보일 필
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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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급 보건소' 전국 곳곳 설치 필요

△ ‘더불어 사는 사회 사회안전망 만들기’라는 주제로 4일 서울 세종문화회
관 컨퍼런스홀에서 한겨레신문사와 참여연대 공동주최로 열린 노무현 정부 개
혁과제 사회복지분야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황석주 기
자 
 
■쟁점1=공공의료 확충 
이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공공의료 체계의 확충과 활용 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에서 부족한 부분은 질병 예방 서비스이
며 그 바탕에는 공공의료가 충실히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에는 참가자 모두가 
공통된 의견을 나타냈다. 
이영환 성공회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의 공공의료시설은 
대략 10~15%에 불과하다”며 “공공의료의 확충을 통해 국민건강보장제도를 실
제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보건소를 늘리
고 기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하며 병원급의 공공의료기관도 대폭 확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농촌지역의 읍·면 단위에 있는 보건지소는 시설과 인
력을 개선해 예방사업과 건강증진사업, 노인건강 관리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도시지역에도 인구 5만명 당 1개 정도의 도시형 보건지소를 설치해 저소득 계
층, 거동불편 노인 및 장애인 등을 위한 포괄적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방
문보건사업의 기반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군 지역에는 지역별 거점병원을 육성하고 도시지역에서도 시·구당 1개 
정도의 공공의료기관을 확보해야 한다”며 “그 방법으로는 신설 외에 기존 민
간의료기관을 인수해 공공의료기관으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덧붙였
다.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은 “의료기관의 80% 이상이 민간의료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에서 특히 의사파업 사태를 겪으면서 뼈저리게 느낀 것 중 하나가 공공의
료의 중요성”이라며 “2000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긴 하나 이름 뿐인 공공의
료에관한 법률을 강력히 시행하면 공공의료강화뿐 아니라 보장성 증대에도 기
여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공공의료를 담당할 인력은 무엇보다도 공중보건의사가 중요하
다”고 지적하고 “배치적정성 평가를 통해 공중보건의가 적절히 활용되도록 
해야 하며 지역보건법을 개정해 공중보건의사가 지역의 보건계획을 수립하고 
조사연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의
료를 확충하기 위한 예산 마련에 대해서 김 의원은 “국민건강증진 특별회계
를 통해 공공의료체계 구축을 모색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공공의료에 대해 보건복지부 강윤구 사회복지정책실장도 “만성질환의 증가 등
으로 국민의 건강서비스 욕구가 크게 커지고 있는 데 반해 공공 보건의료체계
가 미흡하고 질병에 대한 예방기능이 열악한 실정”이라며 “공공보건의료부문
을 강화하고 의료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함으로써 보건의료서비스 공급 기반
을 정비해야 한다”고 동조했다. 그러나 강 실장은 “이런 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예산 확보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 복지에 대한 
투자가 사회안정과 통합의 기반이 된다는 인식을 사회적으로 공유할 필요가 있
다”고 지적했다. 
김창엽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공공의료의 확충에 대해 행정자치부나 경
제부처는 공무원의 증대, 예산의 확대 등을 들어 크게 반대할 가능성이 크지
만, 이는 효율성을 정부 부문에 한정하는 단견에 불과하다”며 “공공의료의 
대폭적인 확대를 통해 보건의료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국민의 보
건의료비 지출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했
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 at 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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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사회보장 비용 15조 추산

■쟁점2=복지재정 확보 
토론회 참석자들은 노무현 정부 임기 안에 적극적 복지 전략을 현실로 옮기기 
위해서는 복지 재정의 과감한 확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발제자인 이영환 교수는 노무현 정부의 복지 예산을 △기초생활 보장 급여의 
확대 및 현실화 연 2조원 △보육료 50% 지원 연 1조6천억원 △장애수당의 확
대 연 8천억원 △ 노인연금의 보편적 지급 연 1조8천억원 △공공보건체계의 구
축 연 1조5천억원 △노인요양 시설 및 장애인 재활시설의 확충 모두 1조원 △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충 모두 2조원 △보편적 사회복지서비스 실현을 위한 
정부 부담 증대분 연 3조원 등으로 추산했다. 
그는 “올해 복지부 예산이 8조원, 사회보장 전체 예산이 15조임을 생각할때 
복지부문의 과감한 투자를 위해서는 정부의 예산 편성 기조를 국방과 경제개발
에서 사회정책을 위한 예산 구조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 강윤구 사회복지정책실장도 “새정부의 복지정책이 실질적이고 효
과적으로 추진되려면 소요 예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서
는 보건복지부의 부단한 노력은 물론이려니와 이와 더불어 복지에 대한 투자
가 사회안정과 통합의 기반이 된다는 인식을 사회적으로 공유할 필요가 있다”
고 말했다. 
김창엽 서울대 교수는 “복지 비용의 과다가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릴 것이라
는 경제논리가 적극적인 복지정책을 가로막을 수도 있다”며 현실 여건을 이유
로 정책이 후퇴하는 것을 경계했다.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은 “보건 예산의 확
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한 뒤 “새정부는 정책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는 데 일차적인 주안점을 두되, 100년을 내다보고 보건복지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종식 기자 jongs at 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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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지원 늘려 출산기피 막고 노인직종 발굴

■쟁점3=저출산과 노령화
출산율이 세계 최저수준인 1.3명으로 떨어지고, 노인 인구는 2019년 14.4%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해 대부분의 토론 참가자들이 
위기감과 함께 대책을 내놓았다. 
참석자들은 국가가 보육정책을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경제성장의 잠재력을 발
굴하는 적극적인 정책으로 보고 투자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영환 성
공회대 교수는 “너무 낮아진 출산율을 방치하면 비생산인구 부양에 필요한 사
회복지재정은 물론 경제활동 전반이 심각한 악영향을 받을 전망”이라며 “영
유아 보육, 유아교육 예산 지원을 통해 50만의 여성이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면 이로 인해 창출되는 부가가치는 10조원이 훨씬 넘게 될 것”이라고 지
적했다. 
남윤인순 여성연합 사무총장은 “출산 기피에는 모성보호와 보육제도의 공공
성 미흡, 사교육비 부담 등 복합적 원인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처방이 필요
하다”며 보육시설과 방과후 교육 확충을 요구했다. 남윤 사무총장은 구체적
인 방안으로 △국공립 보육시설 30%로 확대 △4단계 차등보육료제 도입 △보육
교사 처우개선 △초등학교, 종교기관 등을 활용한 방과후 보육시설 확충과 민
간공부방 운영비 지원 등을 제안했다. 
저출산과 맞물려 고령화 사회 진입 속도를 앞당기고 있는 노인인구 증가도 함
께 풀어야 할 과제로 지적됐다. 
이영환 교수는 “노년부양비는 2002년 현재 11.1%에서 2019년에는 20.2%로 늘
어나 경제활동인구 5명이 1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노인
의 활력을 유지하고 활용하는 적극적 복지정책, 노인에 대한 건강보장 틀 마
련 등을 최우선 과제로 요구했다. 김홍신 의원은 “노인인구의 노동력을 계발
하기 위한 노인 적합직종 개발, 선택적 정년 연장제, 고용촉진 프로그램과 재
가복지 서비스 등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민희 기자 minggu at 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