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 특수법인화·공공기능 확대"
연합회, 10일 인수위에 건의…인력난 해소방안등 제시

전국지방공사의료원연합회(회장 신현수)는 의료원 특수법인화, 의사 수급문제 
해결, 공공의료기능 확대, 의료원 증설 등 공공의료 강화방안을 마련, 10일 대
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정책건의했다. 

전국 34개 지방공사의료원으로 구성된 연합회는 11일 "노무현 당선자의 전 국
민 건강보장제도시행, 예방중심 보건서비스 제공, 공공의료 30% 확충 공약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면서 "공공의료 기능강화를 위한 정책제안서를 인수위에 제
출했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제안서를 통해 의료원을 현 체제로 운영하되 지방공기업법에서 의료
사업을 분리해 특수의료법인으로 전환하고, 민간 위탁된 이천의료원 등 환수, 
공공의료기관 매각 또는 민간위탁 중단, 공공의료 수행에 따른 적자 보전 등
을 건의했다. 

또 의사 인력난 해결 방안으로 △공중보건의 우선 배치 △의료원의 지역거점병
원화 △보건소 순회 진료를 통한 의사 관리 효율성 제고 △지역 의료원과 공중
보건의 배치 합의 △재직의사 및 공중보건의 급여 현실화 등을 담았다. 

특히 연합회는 지방공사의료원을 노인요양원·호스피스 등 특수질환 치료기관
으로 우선 지정하고, 민간병원이 기피하는 치매 지체장애 뇌졸중 중증장애 정
신질환 마약 등을 전담치료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보건소와 지방공사의료원간 연계진료체계 구축 △시설·장비 현대
화 예산 적극지원 △광주 대전 울산 등 광역시 의료원 증설 △장기적으로 인
구 100만명당 1개 의료원 증설 등을 공공의료 활성화방안으로 내놓았다. 

신현수 회장은 "정부가 그간 공공의료기관을 기업적 측면에서 관리하고, 의료
기관 특성상 고액 급여 지급이 어려워 의사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서 "공공성을 확보하면서 낙후된 시설 현대화 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안창욱기자 (dha826 at dailymedi.com)
[기사작성 : 2003-02-11 15: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