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 새 정부 노동정책방향에 '촉각'  
  
  조직개편 방안 중간보고 대통령 취임 뒤로 연기  
  
  연윤정  
  
  
대통령직인수위의 새 정부 노동정책 방향에 대한 마무리가 얼마 남지 않은 가
운데 노사정위도 자체적으로 노사정위 개편방안에 대한 내부 논의를 활발히 진
행되고 있다. 

노사정위는 노 당선자가 공약이나 인수위 활동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노사정
위 강화에 대한 의지를 표명해 온 것과 관련, 어떤 형태로든 노사정위 개편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대응방안 논의에 들어간 것이다. 

이와 관련해 당초 노사정위는 오는 13일 열릴 예정이던 차관급 회의인 상무위
에서 그동안 논의 내용을 중간보고할 예정이었다. 지난해 한국노동연구원에 의
뢰해서 작성한 '노사정위 활동평가 및 발전방안' 보고서를 토대로 조직 재구
성, 위원 역할 재조정, 의제 개발 등의 세부 항목들에 관한 사항이었다. 

그러나 노사정위는 13일 상무위를 노무현 대통령 취임 이후로 연기하기로 11
일 결정했다. 연기 배경에 대해 노사정위의 한 관계자는 "당초 여러 위원회 개
편방안 등에 대해 상무위에서 보고할 예정이었으나 새 정부의 노사정위에 대
한 방향이 나온 이후로 미루자고 결정했다"며 "새 정부의 노사정위 성격이 결
정돼야 내부 논의가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일단 노사정위는 15일 인수위가 노 당선자에게 보고할 '새 정부 노
동정책의 방향'최종보고서 내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노사정위 산하
에 산별·업종별 위원회를 두겠다고 알려진 부분에 대해 노사 시각차가 큰 상
황에서 노사정위로서도 초미의 관심사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실제 재계는 "노
사정위에서 산별교섭을 강제하는 위원회를 두는 것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노사
정위에서 피력해오면서 노사정위 차원에서도 매우 민감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
다. 

이와 함께 주로 학자 중심의 공익위원들로 구성된 노사정위 산하 21세기 노사
관계개선위원회에서도 노사정위 중장기적 의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당초 20일까지 최종보고안을 낼 계획이었으나 1∼2회 더 논의한 뒤 최종안을 
만드는 등 노사정위 차원에서 향후 노사정위 개편에 대한 자체 논의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연윤정 기자 

  
 
  
   매일노동뉴스
 
   
  03-02-12 0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