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당선자 민주노총 간담회 발언 요지 - “필수공익사업 범위 사회적 동
의 얻어야”  
  
  최선 다할 뿐 5년 뒤 `장미꽃` 기대 안해…부당 차별 해소 노력할 것  
  
  김재홍  
  
  
노 당선자는 이날 민주노총과의 토론회에서 민주노총과 산별연맹들이 요구한 
개별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하기보다는 총평 형식으로 모두발언과 정리발
언을 통해 평소 노동계에 대한 생각을 말했다. 이를 중심으로 노 당선자 발언
을 정리했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13일 오후 영등포 민주노총 사무실을 찾아 유덕상 위
원장 직무대행 등 임원들을 만나 간담회를 진행했다. 


-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다. 특수고용직 문제도 잘 알고 있다. 
지금까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법을 합법적으로 적용해 왔으며 지금도 원칙
은 그렇다. 그러나 법과 원칙을 적용한 결과가 이렇게 됐다. 

- (노동자들에 대한 손배소송과 가압류에 대해) 실세 가압류나 손해배상 청구 
등은 합법적이다. 그러나 적용한 결과가 너무 가혹한 것은 사실이다. 더욱이 
개인 노동자와 보증인에게 실제 손해배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노조활동 제약의 
전술적 수단으로 사용될 때는 법의 취지를 훼손해 결과적으로 가혹하게 나타나
는 것이다. 이런 상황은 쌍방이 타협해서 해결할 필요가 있다. 

- (불법파업 시비에 대해) 그간 우리가 분쟁사건을 조정하려는 노력이 부족했
다. 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적용해야 할 사태로 몰아가는 경우
도 많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화해 나가겠다. 분쟁사건 조정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실제 적절하지 않은 법조항은 타협과 입법절차
를 거쳐서 시정해 나가면서 신뢰를 확보하고 이후 법적용에 대해 납득할 수 있
고 심정적으로 승복할 수 있는 상황들 만들어가겠다. 

- (파업 문화와 관련해) 지금까지 파업의 형태가 공장점거 방식으로 이뤄져 왔
고 그 정당성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별로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다. 그런데 법
적으로나 원칙적으로는 아니라고 알고 있다. 이런 부분은 타협을 통해 합리적 
파업문화로 만들어 가면서 제도에 대해서도 새로운 해결책 찾아나가야 한다. 

- (직권중재 문제점에 대해) 필수공익사업 범위는 서로 납득할 수 있는 사회
적 동의를 받아야 한다. 직권중재의 공정성에 대한 상호신뢰가 축적돼야 한
다. 

- (부당노동행위 처벌에 대해) 부당노동행위 부분은 아직까지도 많이 남아있
는 것으로 알고 있다. 실제 조사해 보면 너무 교묘해서 합법으로 위장돼 있으
므로 밝히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법무부와 검찰이 새로
운 시각으로 노동문제 다룰 수 있고 이해를 달리하도록 인식을 바꿔나가는 노
력을 기울일 것이다. 조금씩 달라지겠지만 상당히 교묘한 부분 있으므로 법의 
규제만으로 어려운 영역도 많다. 어떻든 최선을 다해보려고 한다. 

- (모두발언 가운데 민주노총 관계자들을 둘러보며) 만나서 반갑다. 이 가운데
는 진작에 찾아뵙고 인사드렸어야 할 사람이 많다 
- 저는 적어도 노동문제에 대해 관심갖고 상당한 기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험하고 힘든 자리를 쫓아 다녔다. 그 후에 정치에 전념했지만 여러분의 생각
을 모두 버리지 않았다. 선거 때도 단 한줄이라도 공약하나라도 더 집어넣으려
고 노력하고 그랬다. 먼가 달라지긴 달라질 것이다. 

- (5년 후 장미꽃을 선물할 수 있는 대통령이 되기를 바란다는 유덕상 직무대
행의 인사말에 대해) 5년 후 제가 여러분한테 박수받고 장미꽃 받을 수 있으리
라 기대하지 않는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 여러분 말씀 속에 담겨 있
는 정신이나 인간다운 삶에 관한 가치들을 실현하고 부당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정리= 김재홍 기자(jaehong at labornews.co.kr) 

  
 
  
   매일노동뉴스
 
   
  03-02-14 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