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의료기관 시설·인력기준 재조정
복지부, 국회보고-요양병상 전환제 도입

의료기관의 인력기준이 재조정되고 요양병상 전환제도가 상반기내에 도입될 전
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보고자료에서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의료공급체계 개선을 위해 시설·인력 등 기준을 올 상반기에 조정할 계획"이
라고 밝혔다. 

또한 "병상자원의 합리적 배치를 유도하고 취약지역의 병원 지원을 확대하겠
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상반기중 전문병원·병상기능 전환제도를 도입하고 개방병
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하고 이를 위해 "도시지역 중소병원 중심
의 심장질환·당뇨병 등 질환별 전문병원 설립 운영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거
점병원 중심의 활성화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어 "의과대학·간호대학 인정평가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설명하
고 "현재 교육부에서 내년 중에 세부시행방안 연구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의사 국가시험 방안 및 임상수련 의무화, 보수교육을 통한 단독진료 재
허가 제도 도입은 의료발전특별위원회에서 건의되는 대로 세부 시행방안을 연
구해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김진강기자 (kjk1223 at dailymedi.com)
[기사작성 : 2003-02-19 21: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