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도입 지연될 듯  
  
  2월 임시국회서 사실상 무산…새정부·국회 해법 관심  
  
  연윤정  
  
  
외국인노동자 고용허가제의 2월 임시국회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는 19일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이재정 의원(민주당)이 대표발의
한 고용허가제법안을 상정하기는 했으나 당초 예상된 대체토론조차 하지 않고 
차기 회의로 넘겼다. 이렇게 되면 현재 환노위 2월 의사일정이 21일 법안심사
소위, 24일 법안의결이 남아있는 상태여서 고용허가제의 이번 국회 처리는 사
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사실상 국회 처리가 무산된 데는 관련 논의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준비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의원들 사이에서 일정한 공감대를 형성한 때문인 것
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이번 상임위에 앞서 환노위 의원들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 반발도 컸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부담도 일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정부측은 아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
도 "대체토론과 함께 적어도 공청회 일정이라도 국회에서 논의될 줄 알았
다"며 "고용허가제 도입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 당선자와 새 정부측의 고용허가제 도입 의지가 강하고 이번에 법안
이 국회 상정된 상태인 만큼 향후 어떤 방식으로든 고용허가제는 재논의될 것
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일단 4월 임시국회를 내다보고 정부와 국회가 준비하
지 않겠느냐"며 "이를 위해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 같다"고 말했
다. 
연윤정 기자 

  
 
  
   매일노동뉴스
 
   
  03-02-20 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