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연구원 제4회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 "장애인과 비장애인간 취업기
회 불평등 심각"  
  
  고연령·고임금, 상용직 남기 어려워…재학중 노동경험 직장만족도 높아  
  
  연윤정  
  
  
장애인과 비장애인간 취업기회 불평등 현상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
타났다. 

또 고연령 임금이 90년 이후 급격히 하락하는 한편 고연령자 중 고임금 노동자
일수록 상용직으로 남아있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재학 중 노동경
험이 향후 직장만족도를 훨씬 높이는 등 장기적으로 노동시장에서 효과를 나타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 21일 '제 4회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에서 이런 내용들
을 담은 연구결과를 발표, 관심을 모았다. 

* 장애인 실제 취업확률 29∼37% 
이날 발표된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와 취업확률'에 따르면 장애인과 비장애
인간 취업기회에서 불평등이 없다면 장애인이 취업할 확률은 98∼2001년 55∼
60% 수준이 돼야 하나, 실제 장애인의 평균 취업확률은 29∼37% 수준으로 2배
나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장애인노동시장이 비장애인노동시장과 동일한 구조로 돼 있다면 
평균적인 장애인이 갖게 될 가상적 취업확률은 98년 55.0%, 99년 60.8%, 2000
년 59.6%, 2001년 56.4%이나 불평등이 존재하는 노동시장에서 장애인의 취업확
률은 98년 36.2%, 99년 36.5%, 2000년 29.7%, 2001년 28.5%로 나타난 것. 
이는 생산적 복지정책을 기조로 삼은 김대중 정부에 들어선 뒤 오히려 장애인
의 취업기회가 악화되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란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형평성
의 원칙에 입각해 장애인의 취업기회에서 불평등을 보완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
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고령자 임금 90년대 이후 급격 하락 
50대 초·중반의 퇴직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고연령 임금수준이 이
미 90년 이후 급격히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연구원이 발표한 '고연령자 임금과 취업형태'에 따르면 우리나라 연령에 
따른 임금분포는 40대 중반에서 정점을 이루는 포물선형에 근접한 형태로, 고
령자의 경우 중장년층 보다 낮은 임금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80년대까지
는 연령의 증가에 따라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계속 상승해 왔으나 90년 이후 
급격히 하락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 
이는 90년을 기점으로 고연령자의 경제활동참가와 임금노동자 유입이 크게 증
가하고 전반적으로 고연령 임금노동자의 평균 근속연수와 학력 등 인적자원 수
준이 저하되면서 젊은 노동자와 비교해 임금수준도 하락하기 시작했다는 설명
이다. 

한편 고연령자 중 40대 중반에 높은 수준의 임금을 받은 사람일수록 노동시장
에서 상용직 임금노동자로 남아있기 어려운 것으로 관찰됐는데, 이는 고임금 
노동자일수록 퇴직압력이 상대적으로 크고 조기은퇴 경향도 컸던 결과로 풀이
된다. 

* 재학 중 노동경험 장기적 긍정 효과 
재학 중 노동경험이 장기적으로 직장만족도를 높이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재학 중 일 경험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따
르면 재학 중 노동경험은 임금·보수, 취업안정성, 일 내용, 근무환경, 의사소
통 및 인간관계, 전체적인 만족도에서 훨씬 높게 나왔다. 
임금·보수의 경우 유경험자의 만족도가 19.4%인데 반데 무경험자의 12.1%에 
머물렀으며, 취업안정성의 경우 유경험자가 36.8%가 만족하다고 응답한 반면, 
무경험자는 28.9%에 그쳤다. 일의 내용에 있어서도 유경험자가 43.9%인데 반
해 무경험자는 38.8%로 5.1%p나 만족도가 떨어졌다. 그밖에 발전가능성에 대
해 유경험자는 29.6%가 만족하다고 응답했으나 무경험자는 27.1%만이 그렇다
고 응답했고,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에 있어 유경험자는 47.0%가 만족하나, 무
경험자는 39.6%만이 그렇다고 응답해 역시 차이를 보이는 등 전반적인 만족도
는 유경험자의 32.1%가 만족한다고 응답한 반면 무경험자의 25.0%만이 그렇다
고 응답해 재학 중 노동경험이 실제 노동시장에서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
타났다. 

연윤정 기자(yon at labornews.co.kr) 

  
 
  
   매일노동뉴스
 
   
  03-02-25 0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