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서비스평가 300병상이상 우선 실시
복지부, 국회보고-진흥원·병협 공동주관 가닥
의료기관 서비스 평가가 300병상 이상 병원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평가 주체
는 보건산업진흥원과 병원협회 공동 주관으로 가닥이 잡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순·김명섭 의원(민주당)에게 제
출한 자료에서 "서비스 평가는 종합병원 277곳·300병상 이상 병원 15곳을 대
상으로 오는 2005년까지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올해는 (서비스 평가관련)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만큼, 최소한의 병원에
대해 실시하고 2004년부터는 자체 예산을 확보해 연차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설
명했다.
복지부는 평가주체와 관련 "중·장기적으로는 별도의 독립기구를 설립·운영하
겠다"며 "단기적으로는 진흥원과 병협 등이 참여하는 공동 수행기구를 구성해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복지부는 "평가기관 구성·운영시 비용부담·운영의 경직성·병협 평가와의 중
복성 등 제반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해 나갈 계
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처방전 2매 발행과 관련 "4차례 처방전 서식위원회를 개최해
의약계·시민단체와 발행부수에 대해 논의했으나 의견일치를 이루지 못했
다"며 "향후 국민의 알권리 측면을 고려해 각계 의견 수렴한 후 합리적으로 결
정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김진강기자 (kjk1223 at dailymedi.com)
[기사작성 : 2003-02-25 22: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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