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화합은 약속이행으로부터 시작됩니다
- 신정부의 정책기조에 적극 동조하며 -


■ 안정적 국정운영은 모두의 책임입니다.
 이제 구시대의 잘못된 병폐는 사라져야 합니다.

 권력자와 다수의 횡포가 아닌 『國民을 위한 善意의 競爭』속에서 새로운 질
서를 통해 바르게 살려는 사람이 보다 많아지고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많아
지는 희망 있는 조국건설을 위해 다함께 손을 잡아야 합니다.

■ "법과 원칙"은 상호신뢰의 시작입니다.
 당선자 시절에 밝히신 문제를 굳이 거론하지 않더라도 勞使問題의 시작은 相
互信賴로부터 시작합니다.

 노사간의 약속인 『단체협약준수』를 요구하고 있는데, 공단은 무리라고 합니
다
 지금 건강보험공단은 2003년 2월 5일자로 단체협약이 만료되었으나 새 단협
이 체결되지 않아서 공기업에서는 유례가 없는『무단협 공기업』 되었습니다.

■ 단체협약은 노사신뢰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우리 공단 노사는 지난 2000년에 극심한 노사갈등 속에서 노와 사가 상호 한
발짝씩 양보해서 단체협약을 어렵게 이루어 내었습니다

 단체협약은 『一方의 問題가 아닌 雙方의 約束』입니다

 쌍방의 약속이기에 일방으로 보았을 때는 아쉬운 부분도 있을 것이고, 이는 
상대방도 마찬가지이기에 더욱 신뢰를 담보로 하여야 합니다.

■ 우리는 단지 약속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私人간에 있어서도 약속은 현재와 미래의 관계를 위한 기준입니다

 법에 제재규정이 없다고 私企業도 아닌 公企業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직원들에게 복종을 강요할 수 있으며, 직장평화가 가능하겠습니까

■ 입사후 16년이 되도록 아직 말단 직원입니다. 
 간부직을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입사 16년간 신규채용이 없어 발생한 심각한 인사적체문제를 상호 인정해서
 2000년에 합의한 근속승진 약속을 이제라도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 감독기관의 지나친 간섭이 문제라고 합니다.
 우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건복지부의 산하기관입니다

 공단경영진은 복지부의 승인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한다고 복지부동하고 있습
니다

 보건복지부는 감독기관을 빙자해서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예산의 관항목과 직제의 정원, 인사, 보수 및 업무체계 등의 모든 결정과 변
경 등이 승인사항 이기에 공단이 자율적으로 결정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 보건복지부는 노사평화를 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공단경영진은 감독기관의 눈치속에서 복지부동하면서 무소신과 약속불이행으
로 노사관계의 불신을 조장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지나친 감독권행사와 월권속에서 감독권의 확대만 일삼으며 노
사분란을 조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우리노조는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공단을 원합니다.
우리 직원들은 열심히 일하면서 창조적 업무개발속에서 국민건강권을 수호하
고,

 공단 경영진은 자율성확보와 노사신뢰 속에서 공단발전의 비젼을 제시하고 보
건복지부는 지나친 간섭을 지양하고 자율적·자생적 공단발전을 지원해야 합니
다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