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진료 활성화되면 감기등 단순환자 감소"
LG경제硏 "저수가·책임소재 불분명 걸림돌"

최근 들어 온라인을 통해 진단과 치료, 자문 등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원
격진료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낮은 보험수가와 원격진료 결과에 따른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이른 시일 내에 활성화되기 힘들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9일 LG경제연구원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90년대 초 정부의 소외지 대상 원
격진료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원격진료서비스가 실시된 이래 현재 서울대병원
을 비롯한 일부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외국병원과 연계한 상호 정보교환 형태
로 원격진료가 시도되고 있지만 엄밀한 의미의 원격진료 서비스 시장은 거의 
형성되지 못했다. 

우리나라에서 원격진료 서비스가 활발히 이뤄지지 못하는 이유로는 선진국과 
다른 국내 의료 시스템이 주요인으로 지적됐다. 

보고서는 "원격진료가 성공적으로 보급되고 있는 나라들과 달리 국내는 의료 
소외지역이 드문데다, 의사들이 대부분 전문의지만 이들에 지급되는 의료 수가
가 선진국에 비해 월등히 저렴해 일반인도 쉽게 전문의의 진료를 받을 수 있
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원격진료 시행시 원격지에 있는 의료진의 오진이나 의료사고 발생에 따른 
법적인 책임 소재가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아 분쟁을 일으킬 소지가 있으며, 원
격진료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하드웨어 장비나 유무선 통신비용, 각종 프로그
램 설치에 따르는 비용 등이 현재로서는 만만치 않은 점도 걸림돌로 작용한
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문제점 때문에 병원이나 의사들이 원격진료 시스템을 도입하는데 주저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환자들이 대형 병원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올바른 진
료 예약제 또한 실시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원격진료가 활성화될 경우 병원에
서의 오랜 진료대기시간에 따른 불편함이 줄어들고, 보다 양질의 진료서비스
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현행 의약분업 체제 아래서 불필요하게 내원하는 감기 등 단순증상환자를 줄
일 수 있다는 점도 원격진료의 장점으로 꼽았다. 

보고서는 또 "원격진료 서비스의 일환으로 재택진료가 활성화되면 병원에서의 
입원 환자 관리, 방문 진료 등에 소요되고 있는 엄청난 의료비용을 해소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며 "원격진료에서는 일반의 중심의 일차 진료가 이뤄
지고, 전문의에 의한 진료는 필요시에만 실시되므로 의사 인력운용 및 의료비 
지급 측면서도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국내에서도 이달부터 원격진료 서비스 허용에 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면 시장 활성화에 장벽으로 여겨졌던 의료진 간 책임 소재 여부, 원격진
료의 활용 범위, 보험수가 인정 문제 등이 어느 정도 해결점을 찾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상기기자 (bus19 at dailymedi.com)
[기사작성 : 2003-03-09 22: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