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골격계 투쟁 일일동향 14

■ 발행처 : 민투위 노동보건부   ■ 발행일 : 2003년 3월 12일  ■ 게시확
인 : 대의원 정창봉

 노사합동 현장통제로 발전하려나?

1. 제대로 조직되지 못한 형식적 교육

실무위원회가 급조된 상태에서 3월 5일부터 실무위원 교육이 강행되었다. 그러
나 5일부터 실시된 실무위원 교육은 교육취지가 현장에 정확히 알려지고 논의
되지도 않았고, 공개적으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입장제출도 없는 상황에서 
강행된 결과 참석율도 저조하였을 뿐 아니라 매우 형식적인 교육으로 진행되
어 버렸다.
지금 상황에서 대의원과 활동가들에게 필요한 교육은 현대자동차의 근골격계 
및 과로사 실태와 원인, 그에 대한 대응방향, 그를 위한 구체적 현장투쟁방
안, 산재상담과 요양을 위한 기초 소양교육 등이다. 그러나 그에 대한 내용은 
없이 의학적 평가와 관리, 각종 인간공학적 평가기법 등에 대해 교육하는 것
은 기초공사도 없이 허술한 집을 짖는 것과 마찬가지로 형식적 교육이 되고 말
았다. 노동조합의 교육은 지금 당장 현장이 요구하고 있고, 이후 투쟁을 벌여
나가기 위한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2. 노동강도의 핵심인 집단적 작업환경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는 교육

230여 쪽에 달하는 교육자료집과 2개의 간지까지 첨부된 교육내용을 보면 온
통 의학적 평가와 관리, 개별적 작업환경의 평가와 개선 등의 내용으로 채워
져 있을 뿐 노동강도의 핵심인 집단적 작업환경의 문제는 완전히 빠져 있다.
그나마 위험요인 평가에서 작업 및 휴식시간, 작업량, 작업순환방식 등에 대
한 조사내용이 들어 있기는 하지만 이런 평가내용들은 작업자세, 반복 동작, 
중량물 등의 개별적 작업환경 평가를 위한 보조적 사항으로 전락하고 있다. 또
한 집단적 작업환경에서 가장 핵심적 사안인 인력변동, 비정규직 투입, 작업조
직의 변동, 신기술 및 신공정 도입 등에 대한 내용이 완전히 빠져 있다.
민투위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서도 이런 집단적 작업환경의 문제가 근골격계 직
업병 발생에 있어서 핵심적 원인임이 밝혀졌는데도, 그에 대한 내용은 없이 개
별적 작업환경의 문제를 중심으로 하는 평가와 관리는 근골격계 문제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없다.

3. 사측의 현장통제 수단으로 활용되기에 충분한 내용들

집중적으로 교육된 내용의 대부분은 근골격계 질환자를 현장에서 어떻게 발견
하고, 조치하고, 사후 관리할 수 있는 과학적 시스템을 정착시키는가의 내용이
다. 그러나 그 내용을 좀더 들여다보면 사측이 일반적으로 현장통제를 위한 방
안으로 사용되던 방식들이 그대로 활용되고 있다.
근골격계 질환의 예방이라는 명목으로 각종 관리카드와 체크리스트, 주기적 면
담 등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한 방식이다. 그리고 각종 평가항목에서 긴장도, 
훈련 및 숙련정도, 작업능력 등 주관적 요인들이 들어 있으며, 객관적 요인에 
대해서도 각종 체크리스트 작성과정에서 작성자의 주관적 의지는 충분히 들어
갈 수 있다. 이런 과정에 노사합동으로 이루어질 경우 상대적으로 전문성과 지
속성이 높은 사측위원이 노측위원을 압도하여 사측의 완전한 주도 속에 이루어
지게 된다. 또한 조사 및 보고항목에 치료경력 등이 주요한 항목중의 하나로 
들어가는 것은 지금까지의 관행처럼 치료경력을 이유로 산재요양을 방해하고 
산재은폐를 위한 과학적 관리시스템으로 전락할 소지가 충분하다.
더욱 심각한 것은 작업에 대한 불만과 관심, 작업 스트레스 등 다양한 사항을 
보고하고 그를 바탕으로 평가하도록 하는 것은 사측이 그동안 신경영전략의 일
환으로 지속적으로 시도해왔던 현장통제방식을 노사합동으로 정착시키려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