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이라크 침공 중단! 한국의 이라크전 파병 반대! 


미국의 이라크에게 '기회를 준' 48 시간이 지남으로써, 중동지역의 석유와 패
권을 장악하려는 미국의 이라크 침공이 이제 부시대통령의 개전 명령만을 남겨
두었다!

"후세인 망명과 상관없이 이라크로 진격할 것"이라는 미국 백악관 대변인의 발
언은 미국의 이라크 침공의 의도가 무엇인지 그 진수를 보여주었다. 미국 정
부 고위관료들이 "2-3년간 미군정 실시"를 공공연히 언급한 사실에서도 드러나
듯이, 미국의 최종적인 전쟁목표는 군정이나 친미정권 수립이었던 것이다. 이
는 이번 전쟁이 곧 대이라크 '정복전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군정이든 친미
정권이든 미국의 이해 관계가 다른 모든 것에 우선할 것이며 이라크 민중의 자
결권은 완전히 무시될 것이라는 점은 불을 보듯 훤하다. 또한 '민주주의'는 단
지 허울에 불과하고, 그 후유증으로 인하여 이라크 정체는 장기간에 걸친 혼란
과 갈등에 빠지고야 말 것이다. 

미국의 전쟁 개시는 48시간 또는 72시간 동안 바그다드를 비롯해 이라크 전역
에 수천 개의 폭탄과 미사일이 투하되어, 이라크 전역이 화염에 휩싸이는 상황
이 도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은 전쟁을 최대한 단시간 내에 끝내기 위
해, 지상군 투입이 용이하도록 "역사적으로 가장 치명적인" 공습을 감행할 것
이다. 하지만 미군의 '원활한 작전수행'은 1991년 걸프전쟁보다 더욱 거대한 
비극의 잉태를 뜻한다. 1991년 전쟁에서도 드러났듯이 이라크 군사 시설은 민
간인 거주지역과 완전히 분리된 것이 아니었으며, 미국의 공격목표에는 민간인
이 군집한 산업·통신시설이 포함되어 있었다. 미국은 이번 전쟁에서 파괴력
이 전술핵무기에 맞먹는 폭탄과 미사일들을 투하할 것이며, 핵무기 사용과 유
사한 인명피해와 오염을 유발하는 열화우라늄탄이 사용할 것이다. 그 결과 미
국 폭격기와 지상군이 지나간 자리는 풀 한 포기 없는 삭막한 폐허만 남게 될 
것이다. 더욱이, 미국의 이라크 침공 선언으로 UN의 인도적 지원을 위한 직원
들도 모두 철수하기로 결정함으로서, 미국의 경제제재 이후 식량, 의약품을 비
롯해 이라크인의 생명이 달린 지원 활동도 더욱 위급해지고 있다. 

한편 윤영관 외교부장관은 "한반도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있어서 미국을 지원하
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공병부대 파견을 기정사실인 것처럼 주장했다. 이미 여
러 차례 지적되었듯이, 한국 헌법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
은 부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미국은 국제사회의 비난이 거세어지자, 아예 
UN 안전보장이사회에 계류중인 이라크 침공 승인안을 철회하고, 독자적인 침공
을 선언했다. 이는 이번 전쟁이 최소한의 명분도 없는 침략전쟁이라는 것을 가
리킨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평화적인 해결을 위해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
고, 오히려 앞장서서 미국의 이라크 침략을 지지함으로써 한국인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야 만 것이다. 

한국정부는 이러한 행동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인 것처럼 치장
하고 싶어할 것이다. 하지만,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이라크 침공이 감행되는 
시점에서, 부시정부의 알량한 전화통화 몇 마디로 한반도 평화가 보장될 수 있
다고 누가 믿을 수 있겠는가? 부시정부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의미 있는 조치
를 취할 것이라는 소식이 들리기는커녕, 오히려 미국 관료들의 입에서는 "이라
크 다음은 이란, 시리아, 북한이다"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는 실정이
다. 그렇다면 앞으로 한국정부는 누구에게 무슨 명목으로 향후 미국의 한반도 
전쟁위협을 막자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인가? 오직 미국의 바지 끄트머리만을 잡
고 미국이 알아서 한반도 평화를 실현해주길 바라볼 것인가? 한반도 평화에 힘
이 되는 길은 오직 이라크 민중들이 전쟁의 참화에서 벗어나는 것뿐이다. 

미국의 이라크 침공으로 인해, 세계 민중에게 불어 닥쳐오는 암운은 더욱 깊어
가고 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경제위기에 빠진 여러 나라의 민중들에게 오
히려 빈곤과 불평등을 가중시켰다면, 미국의 전쟁과 군사주의는 나아가 생명
과 자연, 문명의 파괴를 극단화할 것이다. 따라서 전세계 민중은 미국의 이라
크 침공을 반대하기 위한 국제적 연대투쟁으로 모아져 나가고 있는 것이다.   

- 미국의 이라크 침공 즉각 중단하라!
- 한국정부의 이라크 침공 지원, 한국군 파병을 반대한다!

2003년 3월 20일
전국민중연대(준) 대표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