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광화문 촛불시위 장면 ⓒ 오마이뉴스 권우성

노무현 정부, 전쟁 참여 정부로 전락하다
노무
현 대통령은 "반전여론은 잘 알고 있지만 한미동맹을 감안하여 미국 지지가 국
익에 부합한다"고 밝히며 사실상 전쟁 참여 입장을 결정했다. 이 말이 떨어지
기가 무섭게 국회 국방위원회는 국군파병동의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미국의 대이라크전 지원을 위해 공
병부대와 의료부대 파병을 내용으로 하는 국군파견동의안을 처리하기로 결정했
다.
국민 대다수가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 반대하고, 한국 정부의 전쟁 지
지, 지원 입장에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야는 한 목소리로 인
류 역사상 초유의 집단학살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발벗고 나선 것이
다. 심지어, 미국에게 '확실히' 잘 보이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파병을 해
야 하며, 파병 규모를 늘리고 전투병까지 파견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
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다고요? 안맞습니다, 안맞고요...
한
국정부는 이러한 행동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인 것처럼 치장하
고 있다. 하지만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이라크 침공이 감행되는 시점에서, 부
시의 알량한 전화통화 몇 마디로 한반도 평화가 보장될 수 있다고 누가 믿을 
수 있겠는가? 오히려 미국 관료들의 입에서는 "이라크 다음은 북한이다"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대량학살에 동참한 한국정부는 장차 
어느 누구에게 무슨 명목으로 한반도 평화를 주장할 수 있겠는가?


미국의 패권적 군사정책을 저지하지 않고 평화는 불가능하다미국이야말로 
94년 북-미간 합의를 고의적으로 위반하고 최근에는 북한을 '악의 축'으로 지
목하며 선제 핵공격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한반도 위기를 불러 온 장본인이
다. 따라서 미국의 제국주의적 전략이 변화하지 않는 한 한반도의 전쟁 위기
는 결코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누구는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지 않느냐고
도 한다. 그러나 이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것이다. 전쟁을 막는 힘이 어
디에서 생겨나고 있는가? 전 세계적인 반전운동이야말로 미국 정부와 그 지지
자들의 전쟁을 막는 가장 현실적인 힘이 되고 있다. 진정 한반도의 평화를 바
란다면 노무현 대통령은 파병 결정을 지금 당장 철회하여야 하며, 국회는 이라
크 파병동의안을 거부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
를 위해 국회 파병동의안 통과를 기어코 저지할 것이다!
국회가 파병동
의안을 통과시킨다면, 노무현 정부는 취임 한 달만에 전쟁 참여정부가 되는 셈
이며 한국은 국제사회로부터 국제 전범이라는 낙인이 찍힌 채 '왕따' 당할 것
이다. 국제법과 헌법을 어겨가며 존재하는 국익은 없다. 평화와 민주주의를 져
버린 '참여 정부'는 그 어떤 정당성도 가질 수 없다.
이에 평화와 민주주의
를 염원하는 한국의 민중은 세계 인들과 함께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중단시키
고 한국정부의 파병 지원을 막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 22일 미국의 대규모 공습으로 화염에 싸인 바그다드

미국의 이라크 침공 양상이 초기의 다소 제한된 공습형태
를 벗어나 엄청난 화력을 퍼붓는 '충격과 공포작전'으로 변화됨에 따라 민간
인 피해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영 연합군은 개전 이
틀째인 21일밤(현지시간)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에 대대적인 폭격을 단행하며 
남부의 전략요충지 바스라를 공습하는 등 전면적인 파상 공세를 펼쳤다. 연합
군의 전투기들은 하루동안 1000회에 걸쳐 출격해 1000여발의 크루즈 미사일을 
쏟아 붓는 등 이라크 전

▲ 20일 공습으로 다친 이라크 소녀

역을 융단
폭격하고 있다.
미국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대규모 공습은 발전소, 병원, 
학교 등 민간 시설은 물론 엄청난 민간인 희생자를 양산할 수밖에 없는 매우 
비인간적인 전략이다. 미국은 이번 전쟁에서 파괴력이 전술핵무기에 맞먹는 폭
탄과 미사일들을 투하할 것이며, 핵무기 사용과 유사한 인명피해와 오염을 유
발하는 열화우라늄탄을 사용할 예정이다.
그 결과 미국 폭격기와 지상군이 
지나간 자리는 풀 한 포기 없는 삭막한 폐허만 남게 될 것이 분명하다. 더욱
이 미국의 이라크 침공 선언으로 UN의 인도적 지원을 위한 직원들도 모두 철수
하기로 결정함으로써, 미국의 경제제재 이후 식량, 의약품을 비롯해 이라크인
의 생명이 달린 지원 활동도 더욱 위급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라크 인
구의 절반이 18세 이하 어린이이며 어린이의 25%가 영양실조 상태인 상황에서 
전쟁의 피해는 훨씬 심각할 수밖에 없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이라크 민간인 피해현황을 축소, 은폐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십만에 달하게 
될 이라크 민중들의 죽음, 우리가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
야할 가장 큰 이유다.

전지구적 반전 물결. 평화를 염원하는 전세계 민중들의 목소리
에 귀를 기울여라

▲"피 묻은 소리로 평화를 말할 수 없 다." (21일 워싱턴 백악관 앞 반전집회 중)

'미국의, 미
국에 의한, 미국을 위한' 침략전쟁에 분노한 전세계의 민중들이 미국의 이라
크 침공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며 거리로 뛰쳐나오고 있다.
언론에 의하면 
대다수가 전쟁을 지지한다던 미국에서조차 노동자, 여성, 학생, 지식인들이 연
일 전쟁을 반대하는 시위를 폭발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2천명이 넘
는 시위대가 체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샌프란시스코에서 수천명의 미국시민들
이 "석유를 위해 피를 흘리지 마라"는 구호를 외쳤고 백악관 근처에서도 온몸
에 붉은 물감을 뿌린 시위대가 부시를 향해 거칠게 항의하기도 했다. 아랍권에
서도 예멘, 이집트,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등의 국가들에서도 미국 상품 불매 
운동 등 활발한 반전·반미 투쟁을 펼쳐지고 있다.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지에서도 수십, 수백만의 인파가 항의 시위를 개최하고 전쟁반대를 외쳤다. 
가까운 일본에서도 고이즈미 총리의 전쟁 지지 입장을 비난하며 수천명이 참가
한 집회가 열렸다.
반면 '자국의 이해'를 운운하며 미국의 침략전쟁을 지지
·지원하고 있는 각국 정부들은 반전시위 대열의 정당한 요구를 폭력으로 진압
하고 있다. 이탈리아, 스페인 등지에서 벌어진 시위에서 연일 부상자가 속출하
고 있으며, 예멘에서는 시위대 진압에 최루가스, 물대포로도 모자랐는지 총을
쏴 어린이 1명을 포함, 시위대 3명이 사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전투쟁
의 열기는 사그러들지 않고 주말을 경과하며 더욱 거세게 불타오르고 있다. 경
찰에 끌려가면서도 "평화가 아니면 죽음을"이라고 외치는 한 미국 시위대의 절
규는 바로 우리의 외침이다. NO WAR! FOR PEA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