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화두는 의료의 공공성 강화"

   
윤영규 위원장
전국보건의료노조 
 
흔히들 병원노조를 '강성 노조'라 부른다. 

'19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전국 각 병원별로 설립된 병원노조는 지난 98년 
산별노조로 전환한 이래 매년마다 병원측을 대상으로 임단협 협상을 치루면서 
그 조직력과 교섭력을 키워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병원노조는 직권중재에 발목이 잡혀 해마다 '불법파업'이
라는 멍에를 안을 수밖에 없었다. 보건의료노조가 '강성노조'로 치달을 수밖
에 없는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 

지난해 12월 전국보건의료노조 3대 위원장에 당선된 윤영규 신임 위원장은 내
달부터 시작될 임단협을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진다. 

지난해 임단투에서 발생한 일부 사업장의 장기파업 사태에 따른 후유증이 여전
히 남아있는 데다 무엇보다 올해는 '산별교섭'이라는 큰 명제를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병원노사, 인식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 필요하다" 

"산별교섭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보여준 소모적인 노사
간 교섭구조를 언제까지 끌고 갈 수는 없습니다." 

윤 위원장은 올해 처음 적용되는 산별교섭이 병원 노사협상의 새로운 틀로 자
리잡기 위해서는 노사 모두에게 인식의 전환이 요구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의료는 일반제조업과 분명히 다른 차원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병원 규모별
로 다양한 특성이 있지만 결국 본질적인 목표는 국민의 건강권을 실현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보건의료노조는 올해 산별교섭에서 '국민의 건강권 실현'이라는 본질적
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핵심 요구사항으로 제시할 
방침이다. 

"보건의료노조는 현재 진행중인 의료시장 개방과 경제자유구역법에 반대한다
는 입장입니다.이를 통해 외국병원이 들어설 경우 국내 병원중 상당수가 무너
질 것이라는 데 병원사용자측도 어느 정도 공통된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산
별교섭을 통해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입니다." 

윤 위원장은 의료의 공공성 강화 문제야말로 병원노사 양측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화두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의료시장 개방 문제 외에도 의료기관의 공공성 강화 및 공공의료기관 확
대를 위해서는 의료기관 관리부처를 복지부로 일원화하고, 지방공사의료원의 
민간위탁 중단과 지역주민을 위한 지역거점병원으로 육성하는 문제를 올 산별
교섭에서 노사 양측이 공통적으로 다뤄야할 과제로 꼽았다. 

또 부도·폐업 민간병원의 공공병원 전환, 민간병원의 공공의료사업 수행에 따
른 정부예산 지원, 보건의료예산 증액, 본인부담금 총액 상한제 실시, 건강보
험 적용 확대 등을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실현하기 위한 대정부 요구안으로 제
시할 방침이다. 

"올해 임단협 협상에서는 의료의 공공성 강화라는 대명제를 중심으로 산별교섭
의 큰 틀을 만들어내고 그 안에서 주 5일제 전면 실시, 비정규직 정규직화, 손
배 가압류 금지등의 핵심 공동요구를 쟁점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산별교섭 계기로 보건노조 전환기에 접어들 것" 

윤 위원장은 올해 출범 6년째를 맞는 보건의료노조가 산별교섭을 계기로 새로
운 전환기에 들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에는 보건노조 조직 형태를 좀더 새롭게 변화시켜 나가는데 노력할 생각
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 지역별 지부 중심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조직의 
틀을 변화시키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는 차수련 전임 위원장과 외형적인 측면서 여러 가지 면에서 비교된다. 특
히 차 전임위원장이 강성 이미지로 대표된다면 그는 좀더 부드러운 '외유내강
형'의 스타일이란 것이 주변 사람들의 평가다. 

"보건의료노조가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많습니다. 현안만 놓고 투쟁에 급급하기보다는 먼저 큰 틀을 만들어놓고 장기
적인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당면 과제인 셈입니다." 

윤 위원장은 앞으로 직권중재가 철폐되고, 병원 사용자측이 노사협상에 전향적
으로 나설 경우 무리한 파업을 지양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무엇보다 올해는 산별교섭이 정착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
합니다. 아울러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실현하기 위해 보건노조 조직을 재정비
하고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김상기기자(bus19 at dailymed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