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노조, '의료공공성 강화·주5일제' 총력
임금 11.2%인상·비정규직 문제등 내달 8일 확정

내달 중순부터 본격적인 병원노사간 임단협협상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
운데 올해에는 의료의 공공성 강화가 최대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 

전국보건의료노조(위원장 양영규)는 최근 열린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올 사업계
획을 확정하고, 올해 임단투 계획 및 요구안에 대해 논의했다. 

23일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올해 임단협 협상서는 의료의 공공성강화를 비롯
해 주 5일제 실시와 인력 충원, 산별교섭 세부 원칙 합의와 노사공동위원회 구
성,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차별 철폐, 손배·가압류 금지 등이 핵심 요구안으
로 제시된다. 

보건노조는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의료시장 개방 반대 및 경제자유구역
법 철회 ▲의료기관 공공성 강화 및 공공의료기관 확대와 역할강화 ▲국민 의
료비 부담 절감과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 등의 세부안을 마련했다. 

특히 의료기관 공공성 강화 및 공공의료기관 확대를 위해 의료기관 관리부처
의 복지부 일원화를 비롯 지방공사의료원의 민간위탁 중단과 지역주민을 위한 
지역거점병원으로 육성, 부도·폐업 민간병원의 공공병원 전환, 민간병원 공공
의료사업 수행에 따른 정부예산 지원 등을 대정부 요구안으로 내세울 방침이
다. 

병협등 병원사용자측 요구안으로는 ▲전 병원서 주 5일제 동시 실시와 인력충
원 ▲산별교섭 세부 원칙 합의 및 노사공동위원회 구성 ▲비정규직 정규직화
와 차별 철폐 ▲손배·가압류 금지 등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주 5일제 실시와 관련, 병원별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서 동시에 도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추가인력은 정
규직으로 충원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이밖에 올해 임금 협상시 민주노총의 방침을 감안해 11.1%의 임금인상안을 요
구하되 병원 규모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2%의 구간값을 제시하는 안을 고
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의료노조의 한 관계자는 "내달 8일로 예정된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최종적으
로 올 산별교섭 협상안을 구체적으로 확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상기기자 (bus19 at dailymedi.com)
[기사작성 : 2003-03-23 21:2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