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넷째주 (3.16~3.22)
 해외홍보과 T: 2110-2177
KDI경제정보센터 T: 958-4641
 

 


  "한국, 이라크戰 장기화시 큰 타격"/ "美 , 勝戰하더라도 경제 불확실성 상
존"
 
 
□ (한국경제) 월스트릿저널은, 한국의 은행개혁이 완전하진 않더라도 효과적
이었고,  소매금융 확대가 장기적으로 은행들에 플러스가 될 것이며, 또한 재
벌개혁이 단호하게 추진될 것으로 보여 한국경제에 호재가 많이 있다는 내용
의 칼럼을 게재 

   ː파이낸셜타임즈는, 올들어 한국경제가 고유가, 가계부채 급증, 기업 회계
스캔들 및 북핵문제로 동요해 왔으며, 盧 대통령의 정책 불확실성은 이러한 분
위기를 악화시켜 왔다고 진단

□ (재벌개혁) 비즈니스위크誌는, 한국의 現 상황이 금융위기를 초래할 정도
는 아니며 盧 대통령은 재벌개혁을 후퇴시키지 않을 것임을 천명하여 금융시장
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주문 

파이스턴이코노믹리뷰誌는, 기업 회계스캔들이 이미 제 2 경제위기설을 촉발시
킨 상황에서 개혁에 너무 열중할 경우 시장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다
고 우려 
블룸버그통신은, SK 사태가 기업회계 스캔들이라는 판도라의 상자를 연 것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한국 경제회복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의 칼럼을 
게재 
뉴욕타임즈는, SK글로벌의 잠재부채와 과대계상된 이익이 추가로 드러날 지   
여부가 관건이라고 진단하고, SK 스캔들이 대우 스캔들만큼 위협적으로 보이
진 않지만 북핵 위기 및 이라크戰 우려가 존재하는 가운데 일어나고 있음을 염
려  
□ (이라크戰) 한국경제는 이라크戰이 조기 종료되더라도 美의 북한처리 향방
에 좌우될 수 있으며, 장기화될 경우 亞 국가들 중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
로 예상 

(美) 각종 美 경제지표가 어둡게 나타난 가운데, 이라크戰이 조기 종결되더라
도  소비지출 지속여부 불확실 등으로 美 경제전망이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진
단 
(亞) 亞 국가들은 이라크戰 장기화시 수출에 타격을 입을 까 우려. 펀드매니
저 들은 전쟁 발발 후 수주내 일부 亞 주식들이 30%까지 급등할 것으로 기대 
 



  □ 韓國經濟
 
< 경제 진단 및 전망 >
 
○ 현재 한국은 가계부채 급증, 북핵 위기, SK 사태 등으로 고전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호재가 많아. 가계금융에 대한 제한 해제는 장기적으로 은행들에 플
러스가 될 것이며 은행시스템 개혁은 완전하진 않더라도 효과적이었음. 盧 대
통령은 재벌개혁을 단호히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며, SK 수사가 이를 입증해주
고 있어 (WSJ 3.21 칼럼 Hugo Restall) 

노무현 정부가 민영화 일정을 고수하고 관치금융의 유혹을 견뎌낸다면 한국 금
융부문은  모럴헤저드가 적은 상업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 
SK 수사가 재벌에 대한 마녀사냥으로 변질되지만 않는다면, 이러한 과정을 통
해 한국은   단기적인 고통은 받겠지만 보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준비하게 될 
것 
○ Lehman Brothers Japan 이코노미스트 Robert Subbaraman, '한국은 경기가 
예상  보다 빠르게 둔화될 경우 감세, 재정의 조기집행, 금리인하 등 여러 정
책을 운용할 수 있으며 경제 펀더멘털도 다른 亞 국가들에 비해 견고해' 
(Blmbg 3.20)

○ 올들어 한국경제는 유가 급등, 가계부채 급증, 기업 회계스캔들 및 북핵문
제 등으로  동요해 왔으며, 盧 대통령의 정책 불확실성은 이러한 분위기를 악
화시켜 와 (FT 3.19) 

북핵문제와 SK 스캔들의 타격이 가해지면서 소비자·기업·외국인투자자들의 
신뢰가 저해되어 와 
○ 이코노미스트들, '특히 한국·대만과 같은 국가들이 이라크戰 장기화와 세
계경제 악화에 의해 큰 타격을 받을 것.' Merrill Lynch社(홍콩) 亞 주식 전략
가 Spencer White,  '한국은 투자자들이 원하지 않는 온갖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 (WSJ 3.20) 

Spencer White, '하지만 한국에 1990년대 말의 금융위기가 재연되고 있지는 않
아. 이제는 부채 수준이 낮아졌고 리스크의 성격도 더 정치적인 것으로 바뀌었
음' 
○ 이라크戰이 단기에 끝나더라도 한국경제는 美가 핵무장한 북한을 어떻게 처
리하느냐에 달려 있을 것 (WSJ 3.21 

美가 이라크를 신속히 처리하면 美의 관심이 북한으로 집중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예기치 않은 결과를 낳을 수도 
○ 현재 한국에서는 국내투자자들이 신용카드사 주식과 은행 채권을 투매하고 
외국인들 역시 한국 증시에서 빠져나가는 암울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 (WSJ 
3.19) 

J.P.Morgan(싱가포르) 亞 담당 수석이코노미스트 David Fernandez, '국제투자
자들은 여전히  한국에 대한 투자의견을 재평가하고 있는 중' 
한국 은행들은 자본이 충분한 상태. 그러나 신용카드사나 일부 금융권이 대우
그룹의 전철을 밟을 경우 은행들은 대손충당금보다 더 많은 현금을 지불해야
만 할 수도. 대우 부채는 처음에는  감당할만한 수준이라고 전해졌지만 결국 
막대한 규모로 드러났음. 
○ 애널리스트 및 트레이더들, '정부의 신용카드업계 규제완화 조치는 카드채 
수요 증대와 같은 구체적 방안이 없어 투자자들을 안심시키는 데 별 도움이 못
됐음' (AWSJ 3.18 

8개 카드사들이 발표한 2조원 규모 증자 계획의 성공 여부는 국내 투자수요에 
달려있어.  그러나 국내 채권의 대규모 매수자인 투신사들은 현금보유를 늘리
고 있으며, 카드사들의  해외차입이 크게 늘어날 경우 정부의 채권시장 활성
화 전략이 저해될 수 있어 (WSJ 3.19)  
 
< SK 분식회계 사건 >
 
○ 現 상황은 SK 스캔들로 타격받긴 했지만 금융위기를 초래할 정도는 아님. 
盧 대통령은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명확한 신호를 보내고 재벌개혁
을 후퇴시키지 않을 것임을 천명하여 금융시장을 안심시켜야 해 (BW 3.31일
판) 

SK 스캔들은 대우 사태만큼 심각하지 않아. SK텔레콤과 SK(주)는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어 
盧 대통령의 재벌 수사에 대한 속도조절 언급이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안겨 
줘. 개혁파들, '한국의 기업지배구조가 선진 수준에 빨리 맞추어질수록 시장
에 더 이로워' 
盧 대통령은 소액주주 운동가들에 의해 제기된 기업부당혐의를 조사해야. 정책
입안자들이 재벌개혁이라는 장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투자자들은 한국
을 계속 주의 대상으로 삼을 것 
SK글로벌과 현대상선의 분식회계 혐의는 한국 기업들이 5년 전의 IMF 위기로부
터 교훈을 얻지 못했음을 나타내 (FEER 3.27일판) 
○ 문제는, 이번 스캔들이 이미 제 2 경제위기설을 촉발시킨 상황에서 개혁에 
지나치게 열중할 경우 금융시장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다는 점임.  
(FEER 3.27일판) 

이번 스캔들이 통제 불가능해지면 금융시장이 요동칠 수 있다고 애널리스트들
은 지적. 그렇게 되면 은행들은 기업 디폴트 사태에 노출될 수 있어 
투자자들의 위축을 우려한 한국정부는 재벌들에 대해 보다 관대한 움직임을 보
이고 있어. 그러나 애널리스트들은, 투자자들의 우려를 잠재우기에는 너무 늦
은 것 같다고 지적 
재벌을 개혁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盧 대통령은, 북핵관련 긴장 고조와 신용카
드 부채 급증으로 인해 이미 압박받고 있는 한국경제를 둔화시킬 위험이 있
어. 한국은 국가신용등급이 하향조정될 가능성에도 직면해 있어 (BT /Blmbg 
3.17) 
○ SK 스캔들은, WorldCom 사태와 같은 기업 회계문제라는 판도라의 상자를 
연 것일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해 한국 경제회복이 위험에 처할 수도  (Blmbg 
3.17 칼럼 William Pesek Jr.) 

투자자들은 한국이 여전히 세계 최대의 회계부정 국가들 가운데 하나라는 인식
을 갖게 될지도. Enron, WorldCom 등의 회계부정 문제가 드러나기 훨씬 전에 
대우의 분식회계가 있었음. 
한국경제는 올해 4% 성장이 예상돼 거시적으로는 상당히 좋아 보이지만 미시적
으로는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상태. 금융·기업 부문의 불안정은 시장과 투자
를 계속 저해하고 있어 
재벌개혁 노력으로 더 많은 회계문제들이 드러날 위험이 있으며 이는 한국경제
의 탈선을 야기할 수도. 투자자들은, SK가 수익을 부풀렸다면 다른 재벌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고 우려 
그러나 한국경제는 亞 어느 국가보다도 견실한 상태. 한국 은행권에는 日·中 
등을 압박  하고 있는 심각한 부실채권 문제가 존재하지 않으며, 盧 대통령은 
재벌 개혁을 약속했음. 
○ 전문가들, 'SK·현대상선의 회계부정 사건들이 한국에 97년과 같은 금융위
기를 유발하진 않을 것. 단기적으로는 한국경제에 충격을 줄 수 있으나, 장기
적으로 중요한 것은 한국이 외국인투자자들의 신뢰를 얼마나 잘 유지하고 기
업 구조조정을 얼마나 단호  하게 추진하느냐임' (WSJ 3.17) 

SK글로벌의 이자부 부채 3조9천억원은 99년 당시 대우그룹의 부채(44조원)보
다 훨씬 적어 
해외투자자들과 애널리스트들, '한국의 리스크는 회계부정 스캔들보다는 盧 대
통령이 재벌·금융 개혁 추진을 지속할지 여부가 불투명한 데에 있어.' 
Goldman Sachs (홍콩) 이사 Fan Jiang, '투자자들이 예측할 수 있도록 한국정
부는 명확한 정책 수행방침을 보일 필요가 있어.' 
○ 채권단의 SK글로벌 조기 구제조치로 한국 채권시장이 안정을 되찾은 것처
럼 보이며 SK글로벌 사태가 다른 SK 계열사로 확산되지는 않을 듯 (FT 3.21) 

CLSA(서울) 리서치팀장 James Patterson,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채권단은 SK글로벌의 부도를 막는 수밖에 없어' 
애널리스트들, '다른 SK 계열사들은 현금흐름이 양호해 자사 부채를 감당할 
수 있을 것' 
○ SK 스캔들이 북핵 위기 및 이라크戰 우려와 동시에 발생했다는 점이 염려
돼 (NYT 3.20) 

SK글로벌의 숨겨진 부채와 과대계상된 수익이 추가로 드러날 것인지의 여부가 
중요한 문제 
 
< 기 타 >
 
○ J.P.Morgan, 투자자들에게 한국 달러표시 채권에 대한 투자 축소 권고 
(AWSJ 3.18) 

JP Morgan 亞신용지수(JACI) 모델 포트폴리오에서 한국에 대한 '비중확대'의 
범위를 7.2%→ 1.2%로 낮춰 
○ 한국의 MSCI 선진국지수(EAFE) 진입 논의가 한국의 지정학적 리스크 및 여
타   문제들로 인해 잠잠해져 (WSJ 3.19) 

T. Rowe Price Emerging Markets Stock Fund 매니저 Marc Edwards, '한국은 경
기지표 상으로는 좋은 상태이나 변동성이나 지정학적 문제들 때문에 선진시장
으로 진입하기 어려워' 
포트폴리오 매니저들, '한국은 1인당 국민소득 등의 양적인 기준에서 EAFE지
수 편입조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어' 
○ EU, 하이닉스産 수입 D램에 대해 30∼35%의 상계관세 부과할 듯. 이는 하이
닉스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고 한국경제에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으나, 세계 
반도체 시장에는 가격 하락세를 완화시켜 줄 수 있을 것 (FT 3.21) 

美 상무부 역시 하이닉스가 정부보조금을 받았다는 혐의를 조사중 
 



  □ 世界經濟
 


  ○ 세계 경제성장은 美가 이라크戰을 얼마나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치뤄내느
냐에 큰   영향을 받을 것. 그러나 美가 승리하더라도 유럽의 높은 실업률, 美
의 주식시장 버블 붕괴 지속, 日의 디플레 등 세계경제의 고질병들은 치유되
지 못할 것 (WSJ 3.21) 

전쟁이 단기에 끝나 세계경제가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희망이 있지만, 長期戰
이 될 경우  에는 원유공급이 중단되고 항공산업이 마비되어 세계가 다시 불황
에 빠질 수도 
Macroeconomic Advisers (세인트루이스 소재 연구소), '전쟁이 단기에 끝날 경
우, 하반기 美 경제성장률은 올 상반기의 약 2%에서 4.5%로 상승할 것으로 전
망' 
Nikko Salomon Smith Barney(도쿄) 이코노미스트 Kiichi Murashima, '이라크戰
이 단기에 끝나더라도 올 회계년도 동안 日 경제가 마이너스 0.4% 성장할 것이
라는 전망에는 변함없을 것. 그러나 전쟁이 6∼12주 동안 지속될 경우 日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1.5% 까지 하락할 것' 
 ○ 美는 戰爭에 승리하더라도 테러 위협 증가, 서방 反戰 국가들간 마찰, 戰
費 全擔  으로 인한 재정 악화 등으로 인해 시장에 확실성을 제공하진 못할 
것 (FT 3.21) 

美와 주요 교역상대국들간의 외교관계가 소원해지고 있어 심각한 경제적 불협
화음이 염려되며, 現  전쟁 의존은 냉전이후의 평화로 발생했던 수익을 잃게 
만들 수도. 또한 군사행동은  세계 원유 공급량을 감소시킬 것 (FT 3.19) 
○ 이라크 일부 油井의 화재 소식으로 세계 에너지공급 안정화 노력이 위협을 
받아.  전쟁 중에 이라크 油井이 상당부분 파괴될 경우 유가 상승이 유발될 수
도 (WSJ 3.22) 

현재의 세계 원유공급량이 걸프戰 당시보다 크게 적은 수준이어서 고유가가 지
속될 수   있으며, 천연가스 가격 또한 급등할 수 있어. 이 경우 美 경제는 다
시 침체에 빠질 수도 
○ EU집행委(EC), EU 12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8%에서 약 1%로 하
향  조정하고 ECB에 이라크 전쟁시 금리를 인하하도록 요청 (WSJ/ Blmbg 
3.18) 

그러나 이라크戰 동안 고유가가 지속되고 주가가 급락할 경우, 유로권은 제로 
성장률을   보이거나 더 악화될 수도 
 
< 美 國 >
 
○ 각종  경제지표가 여전히 어둡게 나타나고 있는데, 관건은 이런 허약한 경
제상태가 전쟁과 관련된 것이냐, 경제 내적인 고질병에 기인하는 것이냐에 달
려있어 (WSJ 3.22) 

3월 9일∼15일 신규실업수당신청 건수 42만건. 4주 평균은 10개월래 최고치인 
42만9,500건 
Conference Board 2월 경기선행지수 111.1로 0.4% 하락 
2월 재정적자액 963억달러로 월별 최고치 기록 
○ 뉴욕 연방은행 총재 McDonough, '이라크戰이 단기에 끝나더라도 금리 인하
가 필요할 수도. 이라크戰외에도 美 경제에 회복을 지연시키는 요소가 많아' 
(WSJ 3.22) 

'투자자들과 금융기관들은 여전히 기업 지배구조와 회계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
어 기업에 대한 투자 또는 대출을 기피. 美 주식시장 버블붕괴의 여파도 예상
보다 장기화되고 있어' 
○ 비관론자들, '美 경제의 근본적인 불균형, 특히 소비자들의 낮은 저축률이 
문제. 전쟁으로 인해 소비자들은 기업투자가 회복되기도 전에 지출을 줄이고 
부채를 상환하려할 지도' (FT 3.20) 

연준리 등 낙관론자들, '지난해 회복세가 둔화됐던 美 경제는 최근 반등조짐
을 보였었음.  기업들은 부채감축을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하여 투자를 재개하
기에 더 좋은 상태가 되었음' 
○ 美 연준리, 금리수준 1.25%로 동결. 그러나 향후의 큰 불확실성을 우려하
며 美 경제전망이 갑자기 악화될 경우 즉시 금리를 인하할 것임을 언급 (FT 
3.19)

○ 현재 소비지출은 견실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나 생산성 향상에 따른 소득
증가의 지속 여부, 실업률 추이, 은행권의 부채처리 문제, 주식시장의 전쟁 랠
리 지속 여부 등 많은 불안 요소들이 조만간 이를 저해할 수 있어 (FT 3.18) 
 
<아시아>
 
○ ○ 亞 수출주도 국가들, 이라크戰이 장기화될 경우 美의 자원이 전쟁에 흡
수되고 세계경제가 둔화돼 亞 상품 수요가 억제될 수 있다고 우려 (WSJ 3.20) 

현재 대다수 亞 국가들에게 가장 큰 위험요인은 이들이 수출주도 개방경제라
는 점. 미시간大 Linda Y. C. Lim, '수출주도형 경제는 외부의 성장 엔진들이 
약화될 경우 매우 위험해져.  中이나 印度같이 내수시장이 큰 국가들은 이라크
戰의 여파를 견디기에 나은 처지' 
그러나 이코노미스트들과 주식 전략가들, '이라크의 油田 및 인프라에 최소한
의 손실과   피해를 입히면서 전쟁이 속전속결될 경우, 기업 신뢰도는 향상되
고 주식시장은 안도랠리를 펼칠 것이며 유가는 하락할 것' 
○ 펀드매니저들, '이라크戰이 美측에 불리하게 전개되지만 않는다면 전쟁 발
발 후 수주내 일부 亞 주식들은 30%까지 급등할 것' (DJ 3.20) 

이는, 전쟁이 1∼2개월간 지속되고 美 달러가 전쟁 종료 후 강세를 보이며 유
가가 배럴당 30달러선을 유지하고 세계경제가 완만한 성장을 지속할 것이라는 
시나리오에 기반한 것     
그러나 Merrill Lynch 전략가 Spencer White, '전쟁은 예상보다 더 오래 지속
되고 더 큰  비용을 수반할 것이며, 경제회복도 기대만큼 빠르지 않을 것이
며, 달러 약세도 지속될 것' 
애널리스트들, 기술株가 가장 좋은 투자대상이 될 수 있다는 데 공감하며 기술
株 비중이  높은 대만·한국 시장이 안도랠리 기간 동안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
률을 낼 것으로 예상 
○ 亞에 어느 정도의 취약성은 존재하지만 97년 위기 재연에 대한 우려는 과장
된 것. 문제가 생기더라도 97년 당시와는 다르게 전개될 것 (WSJ 3.21 칼럼 
Hugo Restall) 

현재 亞에는 외국 핫머니의 활동이 그리 많지 않으며, 일부 국가들은 97년 이
전과는 다른, 외국인투자 및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줄고 내수 비중이 높아진 
모델로 전환하기 시작했음. 
○ Merrill Lynch 서베이 결과, 亞太지역(日제외)에 투자하는 펀드매니저들은 
고유가 등으로 향후 12개월간의 亞 경제에 대해 더욱 비관적으로 전망 
(SCMP/Retuers 3.20) 

응답자의 6%(지난달 조사에서는 52%)만이 향후 12개월간 亞 경제가 성장할 것
으로 전망 
○ 日 정부 3월 경제보고서, '3월 중 日 경제는 안정을 보였음. 그러나 이라크
戰으로   인해 향후 전망은 불확실'하다며 8개월만에 월별 경기판단 상향조정 
(WSJ 3.18) 

그러나 이 판단의 근거인 여러 경기지표들이 발표 이후 악화돼 경기판단이 다
시 하향조정될 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