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방관련 연합/한겨레 기사교육부 '교육개방 합의' 강력 부인  
연합뉴스(2003. 3. 26.송고)
교육부 '교육개방 합의' 강력 부인 
 
(서울=연합뉴스) 이주영 기자 = 교육인적자원부는 26일 교육분야 개방을 도하
개발아젠다(DDA) 서비스협상 1차 양허안에 포함시키기로 했다는 외교통상부 등
의 주장을 강력히 부인했다.

교육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이 문제는 교육부총리와 경제부총리, 통상교섭본
부장이 만나 결정하기로 했다"며 "3자 회동 일정도 안잡혔는데 '합의' 운운하
는  것은 상황을 원하는 방향으로 몰아가려는 언론플레이로 볼 수밖에 없
다"고 말했다. 

그는 또 황두연 통상교섭본부장이 25일 오전 김진표 경제부총리가 주재한  관
계부처회의에서 교육서비스 분야 양허안에 합의했다고 밝힌데 대해 "회의에 교
육부 차관이 참석했으나 교육분야 양허는 안건에 오르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지금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3자 회동 방식과  일정  등
을 협의하고 있다"며 "교육분야 양허 문제는 27일 오후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겨레(2003. 3. 26. 편집)
외국대학분교 허용
 
외국 대학의 국내 분교 설립이 허용되고, 어학원을 비롯한 성인교육기관 시장
도 개방된다.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윤덕홍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황두연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5일, 이달 말까지 제출하기로 돼 있는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어젠다(DDA) 서비스협상 1차 양허안에 대학교육과 
성인교육 시장 개방안을 포함시키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곧 교육시장 개방안을 포함한 도하개발어젠다 서비스 협상 1
차 양허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그러나 초·중·고 교육과 관련한 서비스는 공공성을 감안해 양허 대상에서 제
외했으며, 인터넷을 통한 원격교육도 제외됐다. 

정부는 지난주말 대외관계 장관 회의에서 의료·법률 등 다른 서비스 시장 개
방에 대해서는 합의를 보았으나, 교육시장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한 바 
있다. 당시 윤 부총리는 1차 양허안부터 교육시장 개방을 포함할 경우 추후 서
비스 협상에서 교육시장을 좀더 많이 개방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며 반
대 의견을 표명했었다.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교육시장 개방과 관련해 “대학교육과 성인교육의 경
우 이미 사실상 개방돼 있는 것을 명문화시킨 것일 뿐”이라며 이번 교육시장 
개방 양허안이 가져올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1차 양허안에 교육부문이 포함됨으로써, 앞으로 외국 대학
과 국내 대학 간의 학위 또는 학점 제휴 등에 대한 개방 압력이 높아질 것으
로 우려하고 있다. 

한편, 윤 장관은 “교육개방 문제에 대한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며 “그러나 
정부의 민주적 토론을 거친 만큼 끝까지 이를 거부할 수는 없었다”고 말했
다. 

세계무역기구는 각 나라의 양허안을 받은 뒤, 오는 5월부터 본격 협상에 들어
가 2004년 말까지 최종 시장개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