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방 양허안 제출 유보에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성명〕교육개방 양허안 제출 유보에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 경제와 통상부처 규탄과 교육부의 원칙 고수를 촉구하는 성명서 -
 

1. 윤 부총리는 25일 기자간담회에서 "개인 생각과 정부 입장이 반대되는 상황
이지만 국가 전체 이익 차원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지면 따라야 할 것"이라며 
교육개방 양허안 제출을 유보하겠다는 입장에서 꼬리를 내린듯 한 발언을 했
다. 이어 26일자 일간지들은 정부가 3월 교육개방 양허안을 제출한다는 보도
를 내놓았고, 교육부는 곧바로 '합의한 사실'이 없다며 이를 강하게 부인했
다. 
 
2. 우리는 교육개방이 경쟁력강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불평등만 심화
시킨다고 주장했다. 경제부처는 오히려 불평등은 당연하며, 국가 신인도를 위
해서 개방이 필요하다며 적극 나서고 있다. 주무부처인 교육부는 가만히 있는
데, 오히려 경제부처가 앞장서서 경쟁력운운하며 교육개방에 앞장서는 이해하
기 어려운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3. 우리는 경제와 통상부처에서 국익과 교육개방을 연결시켜 생각하는 것에 심
각한 우려를 넘어 분노를 금치 못한다. 여기서 말하는 국익이라는 것도 결국 
협상에서의 비교우위를 전제로 하여 교육개방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
는 꼴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국익의 문제를 경제적 가치로만 재단하는 편협한 시각에서 벗어날 때라
야 한국교육의 문제를 제대로 볼 수 있다고 본다. 국익의 문제는 사회적인 가
치, 민주주의의 진전, 문화적인 다양성이 어우러질 때 진정한 국익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경제적인 가치로만 국익을 재단하는 것은 교육의 시장화를 더욱 가속화
하여 한국사회의 불평등을
굳어지게 할 뿐이다. 
 
4.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경제부처와 통상부처는 '국익'을 운운하며, 교육주권
을 팔아먹는 일에 앞장서는
일체의 망동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또한 교육부총리는 소신있게 자신의 입장을 밀고 나가야 한다. 더 이상 언론
과 일부 부처의 망동에 소신을
굽히지 말고 국민에게 약속한 소신을 지켜야 할 것이다. 
 
5. 이러함에도 양허안 제출이 강행될 때 우리는 3월말 대규모 투쟁으로 국민
을 호도하는 노무현 정부의 거짓 교육개혁정책에 맞서 나갈 것이다. 
 

3월 26일
WTO교육개방음모분쇄 공동투쟁본부(대표 박거용 상명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