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학살 진상규명 통합특별법 쟁취 일일투쟁 속보 13호

3월 27일 발행 (2003. 3.23-26/농성 25, 26, 27, 28일째 소식)

"대통령님, 50년 숨죽인 우리 사연을 외면하지 말아 주소 "

유족호소문, 면담요청서 청와대에 전달

유족들,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 호소

유족들은 집단 진정 후, 청와대 앞으로 이동하여 "민간인학살 진상규 명 통합특별법 제정 촉구 대회"를 가졌다. 현재 전세계인의 우려는 속에 진 행되는 이라크 전에 대해 대부분의 국가와 사람들은 일치된 '전쟁반 대'를 말한다. 전쟁은 반드시 학살을 동반하고 그 상처는 평생을 안고 가야할 고 통으로 남는다. 그 증거는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다. 26일 청와대 앞에 선 유족들의 한 서린 이야기를 들어보면 알 수 있다.

전쟁으로 피폐해진 땅에서 부모마저 잃고 전쟁 고아로 평생을 살아온 이야 기는 일반적으로 전쟁을 겪은 이에게서 들을 수 있는 이야기이다. 그러 나 한국전쟁을 전후하여 소위 아군이라는 국군과 경찰, 그리고 미군 에 의해서 그것도 아무런 잘못도 없이, 또한 적법한 절차도 없이 집단 학살 되었다면, 그리고 피해자 가 오히려 '죄인'으로 몰려 침묵을 강요당하고 '연 좌제' 등의 피해를 입었다면, 이 이야기는 흔히 들을 수 있는 전쟁의 비 극을 넘어선다. 여기 청와대 앞에 선 유족들이 바로 그 피해자이다. 유 족들은 노무현 대통령께 드리는 호소문을 통해 "우리 당당한 대한민 국의 국민"이나 그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 삶 은 살아왔고 국회에 통합법을 올려 학살의 진상과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요청하였으나 국회의 무 성의 에 분노를 느끼니, "정부 당국이라도 의지를 보여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다. 그리고 범국민위 이춘열 운영위원은 후보 시 절 면담에서 약속했던 바를 지켜달라고 요청하였다.

집회를 마치고 유족들은 일체의 집회 장비를 놓아둔 채, 호소문을 전달하 러 가는 대표단(김영욱 부경유족회 상임의장, 정맹근 산청유족회 회 장, 이창수 투쟁본부 상황실장)의 뒤를 이어 청와대로 향했으나, 전경 이 막아서는 통해 보행권마저 차단당했고, 이런 어이없는 상황에 울 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범국민위 서봉석 운영위원은 막아선 전경을 향 해 "여러분은 명령에 충실한 것 뿐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역사의 기록에는 죄인 으로 남을 것", "부당한 명령은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 "고 역설하였고, 유족들도 전경을 향해 50년 동안 묻어온 억울한 사연 을 이야기하면서 길을 열어줄 것을 호소하였으나 경찰은 끝내 길을 열어주지 않았다.

유족들은 호소문을 전달하고 온 대표단과 함께 다시 한 번 정부의 적극적 인 자세를 요구하였고 특별법이 제정되어 학살의 진상이 규명될 때까지 무기 한 농성을 계속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유족호소문 전문 보기

학살 문제, 과거의 일 아니다

한국전쟁 전후의 민간인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통합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무기한 농성에 들어간지 28일이 흘렀다. 하지만 여전히 국회, 정부, 국가 인권위 그 어느 곳에서도 책임 있는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의 파병 결정에도 불구하고 세계인권선언의 정신과 대한민국 헌법을 들어 전쟁 반대의 의사를 분명히 하였다. 국가인권위가 밝힌 대 로 인류 가족 모두에게는 누구에게도 양도할 수 없는 평등한 존엄성이 있 고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의 생명권을 보장해주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 전쟁전후의 민간인 피학살 유족들의 2차에 걸친 진정에는 국가인권위원회 마 저도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이에 여수, 순천, 나주 봉황, 산청, 거창, 부산, 진영, 고양, 강화 등 에서 온 유족들은 지난 1월 27일, 2월 28일에 이어 3월 26일, "민 간인학살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제 3차 집단진정"을 하였다. 지난 50 년간 유족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우리는 민간인학살 사건이 더 이 상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문제를 국제적인 인권수준에 맞게 '직권조사' 등의 방법으로 적극 개입할 것을 촉구하면서 오늘 제3차 진정 진정을 제출한다 "고 밝혔다.

   기자회견문 전문 보기

제1회 한국전쟁기 고양파주지역 민간인학살 심포지엄 "금정굴 학살 은 빙산의 일각이었다"

3월 25일 일산구청 대회의실에서는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진 상규명 범국민위원회(이하 범국민위)" 주최, "고양금정굴 학 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금정굴공대위)" 주관으로 "제1회 한국전쟁기 고양파주 지역 민간인학살 심포지엄-금정굴학살은 빙산의 일각이었다"가 개 최되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익히 알려진 고양 금정굴 학살 사건 외에 한 강변의 학살과 파주 지역의 학살 실태에 대한 최초 공개 보고가 있었다. 이러한 광범위한 학살 사례를 통해 당시 고양, 파주 지역의 학살에 경찰 과 준군사조직인 치안대 및 태극단이 일관되게 학살주체로 개입되어 있음이 확인되 었다.

우익단체, 이승만 정권에 의해 학살의 법적 근거 얻어

심포지엄은 "해방공간에서의 좌우대립과 우익청년단체의 형성, 발전, 성 격"이라는 주제로 오유석 교수(성공회대 연구교수)가 첫 포문을 열었는데, 해방 당시 좌익의 광범위한 조직에 위기감을 느낀 미군정은 30개의 사 설 군사단체에 해산 명령을 하고, 국방경비대를 창설한 뒤, 경찰, 점령군을 증대 시킬 목적으로 우익청년단을 구성하게 되었다고 우익청년단 탄생의 배 경을 설명하였다. 이 우익단체들은 공식적으로 군사조직의 비호를 받았 으며, 이승만 정권의 비호 아래 조직적으로 결성된 것이었다. 이들 우익 단체는 전쟁 발발 후에는 대통령의 긴급명령 제1호 "비상사태하의 범죄처단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따라 "외부적 및 내부의 적을 가리 지 않고 직접적 범죄 및 불가항적이고 간접적 범죄에까지 단심결정 에 의한 사형을 구형할 수 있는" 권한을 법적으로 가지게 되었다. 그 리고 오유석 교수는 이 "긴급명령 1호"가 이들 우익단체의 초법적인 민간인 테러 및 집단학살의 근거가 되었다고 밝혀 자생적으로 보 이는 우익단체에 의한 학살도 국가권력을 위임받은 상태에서 일어난 국 가폭력의 일환임을 주장하였다.

경기 중북부 지역 민간인학살에도 태극단 개입

이어 이재정 대의원(민주노동당 대의원)은 경기 중북부 지역인 고양, 파주 지역의 학살 실태에 대한 주제발표를 하였다. 금정굴 외에도 구산 리 강변 제방둑 너머 15가호의 100여 명 학살, 대화리, 가좌리의 이 산포 강변 학살, 파주 산남리 강변과 계곡에서도 10가호 72명의 학살 이 있었음은 공식적으로 처음 발표된 것이다. 또 이재정 대의원은 발표에서 금 정굴 학살에 우익단체인 태극단이 적극적으로 결합되어 있었다는 것과 이들 태극단이 경찰과 유착, 연계되어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하였으며 위에 언급한 지역 외에도 부역자 및 부역혐의자, 심지어 부역 불가담자 에게까지 무차별적이고 비인간적인 학살이 진행되었다며 우익단체, 경찰과 학살을 방조한 정부를 통렬히 비판하였다. 그리고 새로이 발표된 지역을 포함하더라도 그것은 전체 학살의 일부일 뿐이므로 학살 피해에 대한 광범위하 고 구체적인 조사, 연구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태극단, 금정굴 학살 주도 가능성

이어 금정굴 학살 및 고양, 파주 지역 학살에 늘 언급되는 태극단에 대 해 "태극단, 과연 애국자인가 학살자인가?"라는 주제로 신 기철 국장(고양시민회 사무국장)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작년 9월 고양 시의회에 32명 중 22명의 시의원의 발의로 안건으로 올라간 '금정굴위령사 업촉구결의안'이 부결되는 과정에서 금정굴 피학살자들이 '빨갱이'라며 조직적으 로 위령사업 반대를 주장한 보수우익단체의 행동과 이러한 조직적 움직임 속에 서 태극단의 역할에 대해 의문이 제기하였다. 한국전쟁기에 태극단 은 이미 준군사조직으로서 중무장하고 첩보 및 테러 활동을 하였으며, 수 복 후에는 경찰이 없을 때, 치안을 담당하여 1950년 10월 초에서 10월 11일 까지 10여 일 동안의 학살을 주도 가능성을 제기했다. 또한 현재 학살 가담자 및 주도자로 언급되고 상황에서 사회단체의 학살 실태 조사 및 위 령사업 요구에 대해 반대를 표시하며 난동도 서슴지 않는 모습에 대해서 는 성숙한 자제를 요구하였다.

정부와 지자체, 통합법 제정에 책임있는 자세 필요

이춘열 집행위원장(금정굴공대위, 범국민위 운영위원)은 "금정굴 학 살 규명운동의 현황과 과제"라는 발표에서 과거의 국가권력이 불법학살에 사용되었는데도 지난 50년 동안 유족의 진상규명 요구마저 여전 히 탄압하고 있는 현 국가권력에게 철저한 반성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정부는 민간인학살 문제를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의 역사로 인식해야 하고, 다시 는 그러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며, 따라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체는 전국 통합특별법의 제정 및 시행에 책 임 있는 자세로 임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국가폭력의 재생산 구조, 고리를 끊어야

마지막 주제 발표는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어떻게 풀 것인가?- 특별법제정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이영일 집행위원장(민간인학살 진상규 명 전국 사회단체협의회, 범국민위 운영위원)이 진행하였다. 이영일 집행위원장은 20세기의 전쟁에서 자행된 무수한 민간인학살 사례를 언급하며 이 들 전쟁에서의 학살은 단순한 야만이 아니라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국 가폭력으로, 그 폭력을 바탕으로 권력이 형성되었고, 그러한 폭력적 권력은 사 회에서 일상화된 폭력으로 확대 재생산됨을 설명하였다. 우리도 한국전쟁 전후를 시작으로 하여 권력에 의한 일상화된 폭력이 50년간 진행되어왔지 만, 이제는 그 고리를 끊어야 하며, 유족, 사회단체, 시민들이 힘을 합쳐 진행해 온 지난 3년간의 진상규명 운동을 기반으로 이제는 통합특 별법을 제정하여 한국전쟁전후의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이 이 루어져야 할 것임을 역설하였고 심포지엄 참가자들에게도 함께 하여 줄 것 을 요청하였다.

태극단, 미군과의 연계성 제기

내부자 학살 규명이 전체 학살 규명의 관건 될 것

주제 발표가 끝난 후, 토론자로 나선 이이화 선생님(역사학자, 범국민 위 상임공동대표)은 학살과 관련하여 유족들의 정신적 상처에 대한 연구 조사가 전무 한 실정인데 학자들이 이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을 하였 고, 한홍구 교수(성공회대학교, 범국민위 운영위원)는 학살자를 처벌 하기는 어렵더라도 반드시 유족들에게 사과를 해야 하며, 금정굴 학살의 특징은 내부자 학살로 볼 수 있는데 토착민 학살이 가지는 속성상, 가해 자가 여전히 현지에 살면서 피해자를 억압하고 있어 할 일이 많다고 하 였다. 김득중 교수(성균관대학교)는 개별사건에 대한 확정은 물론이 고 '통합특별법'에 준하는 진상규명, 즉, 남한사회에서 학살이 가능하게 된 배경 또 한 규명되어야 하며 고양 지역의 학살은 소위 부역자 처벌인데, 이는 한국전쟁 기 민간인학살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학살 유형으로 고양에서는 유골 발굴 등으로 그 실체가 보여지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며 이 부역혐의 자 학살 규명이 전체 학살의 진상을 규명하는 관건이 될 것이라고 내 다봤다. 이창수 대표(새사회연대 대표, 범국민위 정책기획실장) 과거의 진 상규명은 사실관계 확인의 수준이었는데, 그것은 진정을 받아 처리하는 방 식이었기 때문이며 우리 통합입법은 전체에 대한 포괄적인 규명이 우선되어 야 한다고 설명한 뒤, 진상이라는 것은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 이어야 하기에, 입법 투쟁이라는 것은 국가가 공식적으로 조사하라고 요 구하는 권리 투쟁이라고 통합입법 투쟁의 의의를 설명하였다. 또한 한국 계 미군 중위가 태극단에게 권력을 위임하고 떠난 것과 관련하여 태극단 중 몇 몇은 미국 정보부 소속이 아니겠는가 하는 추정이 가능하다며, 그 렇다면 소위 내부자 학살도 우발적 학살이 아닐 수 있으며 이는 다른 지 역의 학살을 푸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대표단, 고양시장 방문

심포지엄이 끝난 뒤, 유족대표 및 사회단체 대표들은 고양시청 시장을 방문하 여 지역자치단체 차원의 조사와 위령사업 그리고 중앙정부의 특별법 제정에 대한 관심을 촉구할 것을 요구하였다.

◐ 농성장에서 ◑

 민변, 최병모 회장님 등 집행부 지지 방문

25일 청와대 집회를 마치고 농성장으로 돌아온 유족들은 반가운 손님 의 만났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최병모 변호사(민주 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임종인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 김인 회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 모임 사무차장), 이유정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과거청 산위원회(준) 위원장)가 농성장에 지지방문을 왔습니다. 이창수 상황실장은 지 난번 민변의 지지 성명에 대해서 법조인들이 법 제정 투쟁을 지지해주 어 고맙다는 인사를 하였고, 민변의 최병모 회장님은 민간인학살 문제에 대해 민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너무 방대하여 아직 채 정립되지 못한 부분 이 있다며 이유정 위원장이 이끌고 있는 민변의 과거청산위원회(준) 가 앞으로 연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또 이유정 위원장은 4, 5월 중에 범국민위 투쟁본부와 민변 과거청산위원회(준)와의 간담회 를 갖는 등 연대 활동을 벌여나가자고 하였습니다.

24일, 국가인권위 공문에 대한 투쟁본부 '입장'발표

투쟁본부는 농성에 참가한 유족과 인권사회단체 활동가를 △'위법자'로 매도 시킨 점에 대해서 심한 분노와 배신감을 느끼고 있고, △1백만 명의 생 명권 침해 사건을 고압적이고 관료주의적이고, 형식절차주의적으로 간 주하고 있고 있는 점을 강력히 비판하며 △스스로 법과 절차를 지키지 않 고 누군가의 자의적인 판단 기준에 의해서 왜곡시키고 있다는 점을 지적, △인권활동가와 지식인 및 사회 각계의 국가 인권침해 문제를 해 결하라는 요구를 이익집단의 요구로 간주한 것을 납득할 수 없으며, △민간 인학살 문제보다 늦게 진정한 전교조의 'NEIS 폐기'는 현지조사에 들어갔 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인학살 문제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도 납득할 수 없다고 하였다.

또한 25일에는 16개 인권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는 관료주의를 벗 고 민간인학살 문제 해결을 위해 할 일을 하라."는 성명을 발표 하기도 하였다.

【오늘의 농성】 3월 23일 안학섭(강화유족회), 장석규(동안고 교사), 최영희(새사회연대 국제국장), 임광빈(투쟁본부장), 이창수(상황실장), 남인우, 신혜 영, 오영경   3월 24일 신수경(새사회연대 연대사업 부장), 조미정(인권실천시민연대), 이창수(상황실장), 남인우, 신혜영, 오영경  3월 25일 양성일(나주봉황유족회 회장), 서병현, 정 학균, 이문선, 정찬복, 조창길, 정두석(이상 나주봉황유족회 회원), 김 영욱(부경유족회 회장), 최호식, 신길언(이상 부경유족회), 장준표(순천유족회 회 장), 오수성, 박영규, 장흥석, 전일수, 최정수, 박종환, 유순오, 장옥 자, 남인심, 오동근, 권종국, 허규구, 허수길, 박희원, 최두용, 김재 홍, 박가미, 조선효, 정태영, 한점남, 서맹이, 이광섭, 이순남, 이진 휘, 정맹근(산청유족회 회장), 이재천(산청유족회 총무), 박도일, 하 재호(이상 산청유족회), 유민선, 유숙희(거창유족3세) 서병규(고양금정굴유 족회 회장), 마임순, 서영자, 이경숙, 박기송(이상 고양금정굴유족 회), 김상태(여수유족회 회장), 유민선, 유숙희(이상 여순사건 유족), 서영선(강화유족회 회장), 안학섭(강화유족회), 서봉석(산청군의회 의원), 이춘열(고양금정 굴공대위 집행위원장), 신기철(고양시민회 사무국장), 김강연(민족사랑청년 노동자회), 정영식(평화와통일을여는시민연대 간사), 신수경(새사회연대 연대 사업부장), 라일선(대학생), 임광빈(투쟁본부장), 이창수(상황실장), 남인 우, 신혜영, 오영경 외  3월 26일  정맹근(산청유족회장), 이재천(산청유족회 총무), 신수경(새사회연대 연대사업부장), 이창수(상황실장), 남 인우, 오영경, 신혜영

【지지방문】 3월 23일 이흥원 님(안양고 교사), 이새누리 님(덕산중학교 1 학년), 이승택 님(대명초등학교 4학년)   3월 24일  이미희 님(가톨릭서울노동사목)  3월 25일 허영춘 님(의문사 유가족대책위원회 회장), 최병모 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임종인 님(민 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 김인회 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차장), 이유 정 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과거청산위원회(준) 위원장), 전영순 님(삼청교육대인권운동연합 상임회장), 박흥식 님(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회장)

【지지물품】 3월 23일  이흥원 님(안양고 교사)께서 간식 지원

【투쟁기금】 3월 25일 산청유족회 4만 1천원, 성금함 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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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운동에 함께 할 자원활동가(선전1팀장 신혜영 011-572-6411),

    사이버 선전팀(선전2팀장 오영경 018-250-0062)을 모집합니다.

※ 지지방문 오실 곳 : 국가인권위원회 11층(지하철 1호선 시청역 5번출구에서 직 진)

※ 투쟁기금/후원 : 조흥은행 325-04-724555(임광빈)

    발행처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통합특별법 쟁취 투쟁본부 02-736- 5158  http://www.genocide.or.kr  genocide2002 at hanmail.net

    농성 상황실 : 이창수 016-462-1232, 남인우 011-306-9648,  편 집 실무 : 신혜영 , 오영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