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방 양허안 제출은 교육주권을 팔아먹는 매국 행위다  
[성명〕교육개방 양허안 제출은 교육주권을 팔아먹는 매국 행위다
 

노무현 정부는 기어이 교육개방양허안을 제출하였다. 어떻게든 막아보겠다는 
교육부장관도 꼬리를 내리고 말았고, 밑도 끝도 없는 '경쟁력강화'를 내세운 
경제부처의 거짓 주장으로 국민을 기만하며 교육개방 양허안 제출에 앞장선 것
이다. 
 
27일 교육부, 재정경제부, 외교통상부는 경제정책조정회의에 앞서 전격적으로 
교육개방양허안 제출을 하기로 합의하였다. 교육부장관도 나서서 '유보'의 입
장을 냈고, 교육개방 양허안 제출은 각 나라가 알아서 결정해야 하는 문제임에
도 대세타령하며 교육을 팔아먹는 일에 앞장선 것이다. 
 
교육개방양허안 제출은 이 나라 교육을 한낱 '반도체나 휴대폰'과 같은 상품으
로 전락시켜 시장으로 내모는 것이다. 이미 교육을 개방한 나라에서 보듯이 교
육개방 양허안 제출은 교육의 시장화를 가속화시켜, 교육비 폭등과 교육의 불
평등을 심화시킨다. 따라서 교육개방은 이나라 민중의 삶에 전혀 보탬이 되지 
않는다. 오로지 모든 교육을 시장화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미국 등 교육상품수
출국의 돈벌이로 이 나라 교육을 전락시킬 뿐이다. 
 
그럼에도 일부 경제부처의 경제논리에 휘말려 교육개방양허안을 제출한 것에 
우리는 심각한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노무현정부가 표방한 '참
여정부'란 말이 한낱 휴지조각으로 전락한 순간을 똑똑히 쳐다보았다. 
 
교육개방양허안 제출은 이 나라 교육주권을 팔아먹는 매국적인 행위이다. 그럼
에도 뭐가 시급해서 강대국의 꼬랑지만 졸졸 따라다니는 사대적인 작태에 앞장
서고 있는지 개탄스러울 뿐이다.
 
우리는 교육개방양허안 제출을 통해 노무현정부가 교육개혁과 참여정부라는 구
호에 맞는 정책을 펼 것인지 심각하게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양허안 제
출을 기필코 저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3월 28일 대학생을 중심으로 대규모 규탄
집회를 벌일 것이며, 3월 29일 '민중대회'에서 교육개방반대, 전쟁반대의 구호
를 높이 외칠 것이다. 이후 더 강고한 투쟁으로 교육개방양허안제출 저지는 물
론이고, 교육의 공공성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이다. 
 
3월 27일
WTO교육개방음모분쇄 공동투쟁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