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71번 : 긴급속보] 전교조 원영만 위원장 삭발 |
| 글쓴이: 민중의료연합 |
등록: 2003-03-28 12:59:01 |
조회: 242 |
긴급속보] 전교조 원영만 위원장 삭발
3월 28일 오전 11시 청와대 앞(청운동 새마을금고)에서 전교조 원영만 위원장
을 비롯한 전교조 선생님들은 '교육개방 양허안 확정', '네이스 강행' 등 교육
주체와 제대로 논의한 적도, 국민들이 도저히 납득할 수도 없는 사안들이 졸
속-강행되며, 교육을 파행으로 몰고가고 있음을 분명히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
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원영만 전교조 위원장은 노무현 참여정부가 교육을 파
행으로 몰고 가고 있으며, 지금이라도 당장 '교육개방 양허안을 철회하고, 네
이스를 폐기해야 한다'고' 요구하였습니다. 특히 바로 어제 '노무현 참여정부
가 교육개방 양허안 제출을 확정하고 3월 30일 WTO에 제출하기로 한 결정'에
강력히 항의하는 표시로 '삭발'을 단행하였습니다. 이후 3월 31일까지 전교조
에서는 청와대 앞 철야농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자 회견문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다 음 -
기자회견문
교육계의 중요한 현안들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우리 교육계가 총체
적인 파국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통상관련 장관회의는 시민, 사회단체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교육개방
양허안을 제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제 이 나라의 교육은 강대국 교육자본
의 상품시장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교육부는 대다수 학부모와 국민의 정당한 항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군사작
전 하듯이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나라 국민들은
거대한 정보 통제 시스템의 노예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평화를 염원하는 국민들의 거센 반대도 무릅써 가면서, 제국
주의 침략전쟁의 공범이 되려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나라 국민들은 세계 여론으로부터 전범국가의 국민이
라는 치욕스러운 손가락질을 받게 되었습니다.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기대를 등에 업고 이른바 ‘참여정부’가 출범
한 지 과연 며칠이나 되었습니까? 축제의 들뜬 마음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정
부는 국민들이 차려 준 생일 잔칫상을 제 손으로 뒤집어엎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 묻고 싶습니다. 과연 누구와 더불어 개혁을 추진하려는 것입
니까? 도대체 이 나라와 국민을 이끌고 어디를 향해 나아가려는 것입니까? 강
대국의 압력에 굴복해서 이 나라의 미래를 내팽개치고, 명분 없는 침략전쟁을
위해 이 나라 청년들의 순결한 피를 뿌리는 것이 ‘할 말은 하는 대통령’입니
까? 허울 좋은 ‘전자 정부’의 미명 아래 국민의 정보인권을 무참히 짓밟는
것이 ‘참여 정부’의 진면목입니까?
‘참여정부’의 문은 강대국의 압력에 무기력한 통상관료들에게만 열려있을
뿐, 교육의 미래를 걱정하는 국민들에게는 여전히 굳게 닫혀 있습니다. ‘참여
정부’의 문은 행정 편의를 위해 정보인권을 짓밟는 교육관료들에게만 활짝 열
려있을 뿐, 자녀의 신상정보를 보호하려는 국민들에게는 도무지 열릴 기미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할 말은 하겠다”는 대통령의 말에 한껏 부풀었던 민족적 자존심이 하루아침
에 무너진 것을 분노하고 있습니다. “국민에게 직접 호소하고 설득하겠다”
던 대통령의 거짓말에 까맣게 속은 것을 알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온 나라를
울리는 거대한 아우성이 구중궁궐 깊은 곳에 닿지 못하는 현실에 분노하고 있
습니다.
우리는 눈 먼 선장과 게으른 일꾼들이 몰고 가는 배를 이대로 더 이상 방치해
둘 수 없습니다. 정부가 끝내 잘못된 정책을 고집한다면, 우리는 국민의 힘을
빌어 바로잡겠습니다. 정부가 끝내 잘못된 길을 가려 한다면, 우리는 국민과
손을 잡고 새 길을 열겠습니다.
교육개방 양허안 제출이 발등의 불로 떨어지고, 파행적인 학사행정이 끝없이
표류하고 있는 지금, 더 이상 사태를 방치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중대한 직무
유기이며, 사태의 조기 수습을 위해 다음과 같은 비상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첫째, 교육개방 양허안 제출 철회를 위해, 오늘 이 시간부터 전국의 모든 전교
조 조합원들은 비상체제에 들어갈 것입니다. 본부 집행부 전원과 서울지부 조
합원들은 청와대 앞에서 무기한 철야농성을 전개할 것이며, 이에 맞춰 전국
시, 도지부 조합원들도 각 시,도 교육청에서 무기한 철야농성에 들어갈 것입니
다. 또한 전교조 위원장인 저는 삭발로써 교육주권 수호의 의지를 표명할 것입
니다.
둘째, 노무현 대통령과 교육부장관에게 교육 현안 해결을 위한 공개토론을 제
안합니다. 이는 교육 현안에 대한 교사와 국민의 여론을 직접 전달하여, 정부
와 대통령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토론 방식과
시기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가 조속한 시일 안에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셋째, 정부는 NEIS 문제의 본질을 은폐하는 기만적인 조치를 즉각 중단해야 합
니다. 정체불명의 유령단체와 관변 인사가 다수 참여하는 ‘교육행정정보화위
원회’ 같은 형식적인 기구는 문제해결을 더 어렵게 만들뿐입니다. 만약 정부
가 사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교사와 국민이 어느 정도 납득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중간고사 등 앞으로의 학사 일정을 감안
한다면, 늦어도 4월중에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적어도
4월 5일 전까지, 교육부가 NEIS에 대해 종전보다 진전된 입장을 표명해 줄 것
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넷째, 이와 같은 제안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대통령이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
지 않는다면, 우리는 불가피하게 특단의 비상수단을 강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현안에 대한 정부와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을 촉구하기 위해, 4월 중순경
모든 조합원의 찬,반 의사를 물어 10만의 전 조합원이 동시에 참가하는 연가투
쟁을 결행할 수도 있음을 밝혀둡니다. 우리 교육사상 일찍이 유례가 없는 불행
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 3월 2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원 영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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