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전범재판에 제소되다>

 - 부시 미 대통령 국제형사재판소에 전범 제소 -       ( 보도자료)


1. 민주노동당은 27일(금)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 토니 블레어 영국 수상, 
존 하워드 호주 수상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전범으로 제소했다. 

2. 민주노동당은 제소문에서 "국제연합 29차 총회가 채택한 '침략의 정
의'는 "일국에 의한 타국의 주권·영토의 보전 또는 정치적 독립에 대한 무력
행사 또는 국제연합 헌장과 모순되는 방법에 의한 무력행사"이며, 국제연합 헌
장에 위반하는 무력행사는 침략행위의 제1차적 증거가 된다"며 "미국, 영국, 
호주가 구성한 연합군은 이라크가 미국, 영국, 호주를 공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유엔안전보장 이사회도 이라크에 대한 무력행사를 허용하는 결정을 하
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라크를 공격하여 유엔헌장에 위반되는 침략전쟁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3. 민주노동당은 이어 "미국의 전쟁범죄행위가 미국의 B52 등 폭격기에 의해 
일어났고, B52 등 폭격기는 로마규정의 회원국인 영국의 패어포드 공군기지에
서 출격한 것으로 알려져 전쟁범죄행위가 발생한 장소는 영국에서부터 시작하
여 이라크까지 걸쳐있다"며 "따라서 회원국인 영국에서 전쟁범죄행위가 발생
한 것이기 때문에 국제형사재판소는 이러한 전쟁범죄행위를 지시한 피제소인 
조지 부시에 대해 관할권이 있다"며 처벌해줄 것을 청원했다. 

4. 한편 국제형사재판소(ICC)는 대량학살과 전쟁범죄 등 반인도적 범죄를 처벌
하는 인류 최초의 상설 법정으로써 2002년 7월 1일부터 네덜란드 헤이그에 설
치되어 상설기구로 가동되고 있다.<끝>

■ 담당 : 김정진 변호사 (011-9747-20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