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들이 겪는 '전쟁'에도 'No'라고 말하자
 
지난 26일 밤 천안초등학교 축구부 합숙소를 덮친 화마로 8명의  어린 생명이 
목숨을 잃
었고, 앞으로도 사망자가 더 늘어날 것이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번 참사를 보며 한달 전 대구 지하철 참사, 곧이어 99년 유치
원생 19명
의 생명을 앗아간 화성 씨랜드 수련원 참사를 떠올리며 가슴이 내려앉았을 것
이다. 얼마
전 한 신문에서 우리 사회를 충격에 몰아넣은 대형참사 가운데  재발가능성이 
가장 높은 
참사 유형으로 '씨랜드 화재'를 꼽은 적 있었는데, 우리는 지금 그 '예언'이 
얼마나 과학적
이었는가를 참담한 심정으로 보고 있는 셈이다.
 
그토록 많은 희생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일상을  구성하고 있는 시설들, 특
히 아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수련시설이나 학교시설 등이 여전히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
는 현실은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마저도 부와 권력에 따라 불평등하게 향유되고 있음
을, 특히 우리 
사회에서 아무런 힘도, 사회적 지위도 갖지 못한 아이들의 안전은 항상 뒷전으
로 밀려날 
수밖에 없음을 뼈아프게 일깨워준다. "청와대, 국회의사당에 불 났다는 소리
는 한번도 들
어보질 못했다"는 한 시민의 한탄이 가슴을 울리고, 사건이 터진 이후에야 부
랴부랴 요란
한 땜질 처방을 내놓는 정부가 못미더운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나아가 이번 참사가 성적 지상주의와  엘리트 육성에만 목매다는 학원  스포츠
의 구조적 
모순에서 비롯되었다는 점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지금 많은 어린 선수들이 
가혹한 훈
련과 열악한 숙소에서의 합숙을 강요당하며  '운동기계'로 전락해가고 있다. 
학교와 지도
자들은 오로지 대회 '입상'만을 목표로 이들을 과열경쟁으로 내몰고 있으며, 
심지어 거리
낌없이 폭력을 행사하고 수업권까지  박탈하고 있다. 그럼에도  어린 선수들
은 상급학교 
진학 때문에 제대로 항변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라크의 하늘 아래 있
는 아이들이 
미·영 연합군의 무차별 공격으로 싸늘한 주검으로 변해가고 있다면, 지금 이 
땅의 아이
들은 또 다른 '전쟁'을 치르며 싸늘한 주검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이다.
 
더 이상 아이들을 '씨랜드의 악몽' 속에 가둬두지 말자. 더  이상 아이들을 
또 다른 '전쟁
'의 희생양으로 내몰지 말자. 건강하고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는 권리, 자신
의 삶을 스스
로 개척할 수 있는 권리를 아이들에게 돌려주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구조와 교
육현장, 자
원의 배분 순위를 총체적으로 바꾸어내자. 
 
 
 
<1면 머리 기사>---------------------------------------

선준영 유엔대사, 미국 똘마니 자처하나
 
인권사회단체들, '침략전쟁 불가피' 망언 강력 규탄
 

지난 26일 유엔뉴욕본부 주재 선준영 한국대사가 이라크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
사회 회의
에 참석, 현 이라크 전쟁은 "불가피한  것"이라며 미국과 영국을 적극 옹호하
고 나선  데 
대해 인권·사회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28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평화인권연대, 녹색연합 등 13개 인권·사회
단체들은 공
동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침략전쟁을 옹호하고 나선 선준영 대사의 사죄를 요
구했다.
 
인권·사회단체들은 "현재 미국과 영국은 이라크 군사작전에서  열화우라늄탄 
등 치명적
인 독성 무기들과 네이팜탄 등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하고 있으며, 민간시설물
에 대한 고
의적 폭격도 서슴지 않고 있다"면서 "이는 제네바협약 제1의정서와 국제형사재
판소(ICC) 
설립규정(로마규정)에 대한 중대한 위반행위이자 전쟁범죄"라고 규정했다. 이
러한 상황에
서 한국 정부가 반인권적·반인도적 침략전쟁을 적극 옹호하고  파병까지 적
극 검토하고 
있는 것은 ICC의 당사국으로서 결코 용인될 수 없는 행위라는 것이 인권·사회
단체들의 
주장이다.
 
더구나 국회에서 한국군 파병동의안 처리가  연기되는 등 사회적 논란이  계속
되고 있는 
데다, 유엔뉴욕대표부가 ICC 재판관으로  한국인 송상현 교수가  선출되기까
지 인권·평
화·정의의 실현이라는 ICC의 목적과 취지를  성실히 준수해야 함을 국제사회
에 공언해 
왔던 터라 이번 선 대사의 발언은 더욱 큰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인권·사회단체들은 나아가 현 이라크 침략전쟁에서  발생하고 있고 또 발생
할  수 있는 
반인도적 범죄, 전쟁범죄 등을 인권단체들이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전범 기소
를 준비하고 
있음을 주지시키면서, "만약 한국정부가 로마규정을 위반한 명백한 범죄행위
를 계속 지지
하고 파병까지 감행한다면 한국정부도 전범 기소 대상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
라 선언했다.            [배경내]
 
 
 
<1면 우측 기사>---------------------------------------
 
파병동의안 처리, 31일로 연기
 
27일로 예정됐던 한국군 파견동의안  처리가 또다시 연기됐다.  이는 박관용 
국회의장이 
반전평화모임 소속 국회의원들을 비롯한 여야의원 71명의 요구에  따라 전원위
원회를 소
집함으로써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이날 2시 본회의는 조영길 국
방부장관이 
참석해 국회에 파병동의를 요청하고 파병안이 상정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한편 본회의를 앞둔 여의도 국회주변에는 오전부터 파병저지의 함성이 울려퍼
졌다. 11시
부터 600여명의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집회에는 "이라크  민중들 머리 위
로 융단폭
격을 쏟아 붇고 있는 부시와 그의 푸들이 되어 학살에 동참하겠다고 꼬리를 흔
들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을 향한 강력한 규탄이 이어졌다. 뒤이어 행진을 시작한 이들
은 전투경찰
들의 삼엄한 경계망을 뚫고, 국회정문앞 대로까지 진격해 '학살중단·파병반
대'를 외쳤다. 
화물트럭과 트레일러 10여대를 몰고 온 운송 노동자들과 택시운수 노동자들도 
국회 주변
을 돌며 경적시위를 벌였다.
 
또 민변 변호사들은 미국의 이라크 침공은  국제법을 위반한 침략전쟁이며, 한
국군 파병
은 위헌이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국회에 전달했다.    [허헤영]
 

  
<2면 전면 기사>---------------------------------------
 
[연재] 59차 유엔인권위원회 소식 ②
 
한국정부와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의 미국 눈치보기 

- 이라크 특별회의 개최 무산
 

한국정부는 지난 27일 열린 59차 유엔인권위원회 본회의에서 '이라크전쟁의 결
과로 인한 
인권과 인도적 상황'을 논의하기 위한 특별회의 소집에 반대했다.  주 제네바 
유엔대표부 
정의용 대사는 투표 전 발언을 통해 "한국은 이라크 국민의  고통에 관심을 가
지고 있고 
인도적 지원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서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라크 문
제를 다룰 
적절한 기구이고 현재 열리고 있기 때문에 인권위에서 특별 회의를 열 필요를 
느끼지 못
한다"라며 거부의사를 밝혔다.  
 
이어 벌어진 투표에서 한국정부는 반대표를 던졌고 특별회의 요구 소집안은 찬
성 18, 반
대 25, 기권 7, 불참 3으로 부결되었다. 중국, 러시아를 비롯 아시아, 아프리
카, 남미의 일
부 국가가 찬성표를 던진 반면,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는 모두 반대
표를 던졌
다. 프랑스와 독일 등 안보리 동의 없이  이라크를 침공한 미국과 영국에 비판
적인 국가
들도 이번에는 미국의 적극적 대변인 역할을 해 많은 인권단체들의 비난을 받
았다. 
 
이에 대해 한 인권전문가는 "정부들이 말로는 인권을 외쳐도 실제 행동은 국가
안보와 경
제논리에 입각한 국익 중시의 이중잣대에 따라  행동한다"면서 "인권침해의 당
사자인 국
가가 인권에 대한 독점적 결정권을 행사하는 사실 자체가 유엔 인권위의 모순
이자 한계"
라고 지적했다.   
 

한국정부, 이라크 특별회의 소집 반대해
 
반대표를 던진 대다수 국가는 한국정부처럼 안보리 회의의 개최를 명분으로 내
걸고 반대
표를 던졌다. 또 "특별회의가 정치쟁점화 될 수 있다" 혹은 "개별  국가의 인
권문제를 다
루는 의제항목 9에서 이라크 문제를 충분히 다룰 수 있다"는 이유를 들기도 했
다. 그러나 
특별회의 소집을 적극 지지했던 대다수 비정부 인권단체들은  "인권위가 현재 
눈앞에 벌
어지고 있는 대규모 인권침해 상황을 알고 있으면서도 온갖 핑계를  대 적극적
으로 대처
하지 못하는 것은 직무유기이자 스스로 무능하고 비현실적임을 자인하는 것"이
라 비판했
다. 또 99년 코소보 사태 당시  인권위가 특별회의를 개최했던 사실을 지적하
며 "오히려 
이번에 특별회의를 반대한 국가야말로 인권을 정치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별회의 소집이 무사된 직후 발표된 성명서에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과 여성단체
연합 등 유엔 협의자격을 갖고 있는 23개 국제 민간단체들은 "유엔 인권위
가 '미국과 영
국의 불법적 침공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허용될 수 없는 생명권을 포함한 제반 
인권을 침
해하고 있다'고 선언하지 못한 것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한편, "안보리에서 인권문제를 다룰 것"이라는 한국정부의 주장과 달리 당일 
뉴욕에서 열
린 안보리에서 한국정부를 대표한 선준영 대사는 대규모 인권침해를 야기한 불
법 침공을 
정당화하는 발언을 해 국내외적으로 논란을  자아냈다. 게다가 "이라크 문제
를  반전·평
화·인권의 대원칙에서 접근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전혀  고려하
지 않았음이 
드러났다. 
 

인권고등판무관, 미국 눈치보기 급급
 
일부 인권단체는 이번 사태와  관련, 국제인권법의 입장에서 분명한 입장을 밝
히지 않고 
미국 눈치보기에 급급한 서지오 드 멜로(Sergio de  Mello) 유엔 인권고등판무
관의 '정치
적' 처신에 대한 실망감과 불만을 직·간접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23개 단체의 성명서는 "인권고등판무관이 표결 직후 한  연설에 따르면 인권침
해가 벌어
질 때는 아무것도 안하고 있다가 인권침해가 난 이후에야 인권문제를 다루자
는 주장으로 
해석될 수 있다"면서 "이는 정치적으로 무책임하고  윤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라 강력 비판했다.  이들은 표결 전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인권고등판무관은 
이라크 현지
에 독립적인 인권조사단을 파견하라"고 주장했고, 국제엠네스티 역시 별도의  
성명서에서 
"유엔 안보리가 즉시 인권감시단을 이라크에 파견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
다. 
 
인권고등판무관실의 한 직원은 "매리 로빈슨 전 판무관이라면   강대국의 압력
에도 불구
하고 이번 이라크 침공 자체가 심각한 인권침해라고  분명히 선언했을 것"이라
며 판무관
실 내에서도 현 판무관의 애매모호한 입장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고 전
했다. 
 
이에 대해 제네바 소재 국제인권봉사회(ISHR)의 아드레안 전 소장은 "메리 로
빈슨 판무
관의 퇴임과 서지오 드 멜로 판무관의 임명에 미국에 깊이 개입했다는 것은 공
공연한 비
밀"이라면서 "큰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했다.
 
판무관은 지난달 스페인에서 로이터 통신과의 기자회견을 통해 "이라크 전쟁
이 오래가지 
않는다면 이라크의 인권 증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하여 침공을 인
정하는 발
언을 해 일부 인권단체들의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지난 20일 침공 당일 발표
한 호소문에
서도 갈등 양측에 인권과 인도법의  준수를 촉구하고 인도적 지원의  중요성
만 언급했을 
뿐 침공자체의 반인권적 성격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아 인권단체
로부터 "도
대체 그가 인권판무관인지 난민판무관인지 모르겠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제네바 : 이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