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권 찾으러 새벽길 달려온 화물노동자
 
운송하역노조, 전근대적 지입제·중간착취 철폐 상경투쟁
 

31일 과천정부청사 앞은 투쟁결의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새벽길
을 뚫고 달려온 2천 여명의 화물운송노동자들로 꽉  들어찼다. 전근대적인 지
입제에 의한 노동착취와 생존권 박탈이 이들로 하여금 일손을 놓고 투쟁에 나
서도록 만든 것이다. 
과천정부청사 앞에 모인 2천 화물운송노동자들은 "주당 평균 65시간을 운행하
고 한 달에 절반을 차안에서 자면서 일하는 데도 생존권을 보장받지 못해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없는 실정"이라며, 그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지입제의 철
폐를 정부에 촉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90년대 중반부터 화물운송업체들은 정규직으로 일해 온 노동자
들에게 차량을 강제로 불하시키는 구조조정을 단행해 97%의 화물운송노동자들
을 지입차주라는 특수고용비정규직으로 전환시켰다. 이로써 회사는  운송비용
부담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는 동시에 지입료를 착복했고, 노동자들은 지입차
주란  허울을 걸치고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해 노동착취에 시달리면서도 노동
3권은 물론 4대보험으로부터도 배제되어 왔다. 
 
운송하역노조 김종인 위원장은 "지입차주들은 산재보험에서도 배제되어 개인보
험에 들어야 하나 대부분 계속된  적자 때문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
는 실정이며, 다쳐서 일을 못하는 동안의 소득손실도 지입차주가 모두 감수해
야 한다"고 전한다. 
 또 결의대회에 참석한 노동자들은 "차주이면서도 차량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
할 수 없"는 어이없는 현실에 분노를 토했다. 4년 전 지입차주가 된 심두섭씨
는 "회사가 지입된 차량으로 보증을 서 노동자들에게 차량구입을 강제하는  바
람에, 내 차는 작년 3월부터 압류된 상태"라며 현대판 노비문서나 다름없는 지
입제의 전근대성을 폭로했다. 
 
이에 더해 8천여 개에 이르는 알선업체들에 의한 이중삼중 중간착취도 그들의 
생존을 옥죄고 있다. 오윤석 경인지부장은 "잠을 설치며 서울-부산을 뛰어도 
다단계 알선업체들의 중간 착복비와 기름 값을 빼고  남는 돈은 5만원, 그나마
도 지입료,  보험료 내고 나니까 적자"라며 참담한 상황을 토로했다. 김종인  
위원장은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얼마  전 경유에 특별소비세를 부과하고 
2006년까지 경유가격을 휘발유의 75%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며, "비싼 골프
채나 호화 사치품에 붙이는 특소세를 생업을 위한 경유에 적용한다는 것은 도
저히 납득할 수 없으며, 이는  곧 화물운송노동자에게 더 이상 운행하지 말라
고 강요하는 것"이라고 맹렬히 비난했다. 
 
결의대회가 진행되는 동안 운송하역노조  대표단은 노동부·재정경제부·산업
자원부·건설교통부 등 4개부처와 1시간30분 가량 면담을 가졌다. 면담자리에
서 대표단은 △노동자성 보장 △지입제 철폐 △경유세 인하 △다단계 알선 근
절 등을 포함한 10가지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이에  대한 각  부처의 해결방안
을 오는  12일까지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허혜영]
<1면 허리기사>---------------------------------------
 

"검찰개혁시대 역행하는 검찰총장 후보"
 
인권운동사랑방, 반인권적 의식·전력 지닌 송광수 후보 반대 성명
 

지난 28일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송광수 검찰총장 후보가 잇따
라 뱉어낸 반인권적 발언이 인권단체들의 비판을 자아내고 있다.
 31일 인권운동사랑방은 송 후보에 대한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새 정부가 국
가보안법 폐지, 한총련 합법화, 양심수 석방 등 인권 개혁과제를 적극 수행해 
나가야 할 현 시점에서 반인권적 의식과 전력을 가진 송  후보를 검찰총장으
로 임명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내부의 반인권적 관행을 일소하고 인권의 향상을 위해 노력
하는 검찰로 거듭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검찰개혁"이라면서 "송 후보가 이러
한 개혁과제를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송 후보는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양심수가  있다고 생각하느냐"라는 한나
라당 김기춘 의원의 질문에 대해 "대한민국에는 양심수가 없다"라고 답하고,  
준법서약제도 긍정하는 발언을 해 준법서약제의 폐지를  검토중인 법무부의 방
침과도 대조적인  입장을 보인 바 있다. 또 "한총련은 합법단체가  아
니"며 "국가보안법도 대남적화노선이 바뀌지  않는 한 유지되어야 한
다"는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실제 송  후보는 이러한 '소신'에  따라 
1994년 경상대 교재인 『한국사회의  이해』를 이적표현물로 규정,  이 사건
을 지휘하며 당시 공안몰이에 적극 앞장섰던 경력을 갖고 있다.
 
한편,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도 지난 29일 발표된 성명서를 통해 "국가보안법
이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수감돼있는 양심수들의 존재를 무시하고, 국민
의 자유와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해 온 반인권적 국가보안법과 준법서약제를 긍
정"한  송 후보의 반인권적 발언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배경내]
 
  
<2면 좌측 기사>---------------------------------------
 
◐ 이주영의 인권이야기 ◑
 
'병' 보내고 약 보내자는 것인가?
-의료병 파병이 인도적 차원이라는 해괴한 주장
 
해괴한 논리가 세를 얻어가고 있다. 이라크전에 의료병을  파병하는 것은 문
제 될 것 없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
렇게 말한다. "나도 전쟁에는 반대한다. 하지만 의료병 파병은 부상자들을 치
료하는 것이니까 인도적 차원에서도 좋고, 미국과의 동맹관계도 유지하게 되
니 최선의 방책  아니냐"고. 심지어 반전 성명을 발표해 간만에 찬사를 받은 
국가인권위원회의 한 위원이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 "전투병을 파병하는 것하
고 인도적  차원에서 의료병을 파병하는  것은 다르거든요. 개인적 의견이긴 
하지만, 의료병의 파병은 의미가 무척 크다고 봐요"라고 말할 땐 정말이지 아
연실색할 지경이었다.
 
침략 전쟁을 지원하는 의료병은 탱크나 미사일로  무장하지 않았다고 해서, 평
화를 유린하는 침략군대가 아니란 말인가? 미군의 폭격으로 폐허가 된 점령지
에 들어가 미군이 주민들에게 식량과 약을 나눠준다고 해서, 그들이  더 이상 
침략군이 아니란 말인가? 과연 '인도적인 침략 군대'라는 게 가능하다고 믿는 
것인가? 정녕 이것이 맞다고 우길 셈인가? 
무차별적으로 떨어지는 폭격으로 인해  시장판에, 거리에 사람들의  주검이 즐
비한 것이 지금 이라크 민중들의 현실이다. 병원에도 폭탄비가 쏟아질까 두려
워,  썩어 들어가는 상처에 흐느끼며 병원에도 못 가는 참혹함은 오늘도  계속
되고 있다. 5살 미만 어린이 120만 명이 영양실조로 죽음의 위험에 처하게 되
고 수십만 명의 난민이 발생할 것이라는 유엔의 경고는 이미 이라크의 현실이 
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이 미·영 침략군에 의료병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님은 너무나 자명
한 사실이다. 하루가 멀다하고 퍼붓는 미·영 침략군의 폭격과 12년 동안 지속
된 가혹한 경제제재가 이라크 민중들이 겪는 고통의 진정한  이유이지 않은
가. 의료병이건 공병이건 무엇이건 간에, 침략전쟁의 지원은 그들의 고통을  
더욱 연장시킬 뿐이다. 그런데, 정부와 국회는 지금 그 길을 향해 끝끝내 가려
고 하고 있다.
 
침략 전쟁에 동조한 이상  자신의 손으로 직접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고 해
서, 가해자의 위치를 면할 수는 없는  일이다. 침략군의 일원을 자처하고서  
짐짓 인도적 지원을 하는 것인 양 치장할 수는 더더욱 없는 것이다.
 국회에서 파병동의안이 다시 논의될 내일, 나는 이 땅에 사는 것이 더 이상 
부끄럽지 않기 위해 국회를 향해 외칠 것이다. 전쟁을 도와 전쟁을 면할 순  
없지 않은가. 진정 이라크의 민중들을 죽음의 늪에서 구하고 싶다면, 한반도
를  전쟁의 위기에서 구하고 싶다면, 당장 전쟁을 중지시키는 데 힘써라. 침략
전쟁을 일으킨 전범국가들을 향해 '더 이상은 죽이지 말라'고 말하라. 그리고 
약과 주사,  그리고 삽은 침략군에게 악세사리로 쥐어줄 것이 아니라, 진정 평
화를 일굴 민간단체들과 유엔기구에게 들려주어라.
 
(이주영 씨는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입니다.)

 
<2면 우측 기사>---------------------------------------

주간인권흐름                               
 
(2003년 3월 24일 ∼ 3월 31일)
 

1. 파병반대 물결 위 '파병동의안' 두둥실
 
인권·사회단체 활동가 등 국회앞  파병저지 시위·연좌농성, 민족문학작가회
의·문화예술단체 등도 '파병반대' 성명…여야, 파병동의안 처리  연기 합의
(3.25)/ 국가인권위, "UN의 합법적 승인 거치지 않은  이번 전쟁에 반대한
다"고 입장 밝혀(3.26)/  미, 전쟁포로와 정치범 수용시설 관리병력 추가 파
병 요구(3.26)/ 대학생 30여명, 미대사관 진입 시도하다 연행…시민단체·민주
노총, 파병동의안 찬성 의원 낙선운동 전개 천명(3.26)/  국제민주연대 등 19
개 인권단체,  공동성명 발표하고 인권위  "전쟁반대" 입장 적극 옹호
(3.27)/  민변·평화인권연대 등 13개 인권·사회단체, 공동 규탄성명 내 유엔
뉴욕본부 선준영 한국대사의 "현 이라크 전쟁은 불가피한 것"이라는 망언에 대
해 사과  요구(3.28)/ 국회, 전원위원회 소집 결정하고  파병동의안 처리 31일
로  연기…국회 앞 600여명  파병저지 집회(3.28)/ 여야, 파병동의안 2일 노무
현 대통령 국정연설 직후 처리하기로 결정(3.30) 

2. 전세는 '교착', 민간인 학살은 '파죽지세'
 
사담 후세인, TV연설서 '결사  항전' 촉구…이라크군 반격 본격화(3.24)/  미
군, 바그다드 향하던 선발부대에 대한 이라크군 격렬 저항으로 '교착국
면'(3.25)/ 이라크, 전쟁 7일 동안 민간인 1천여명 사망·5천여명 부상·40만
여명 난민 발생했다고 밝혀(3.26)/ 미·영군, 악천후·보급선 불안·이라크 저
항 '3중고'(3.26)/ 미국, 중장기전 대비해 10만여명  병력 다음달 추가 파병키
로(3.29)/ 미 비밀정보기관, 후세인 대통령 등 이라크정부 요인 암살  위
한 '더러운 작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3.29)/  자살폭탄 공격 미군 4
명 숨져…이라크, 추가 공격 예고(3.29)/ 미군 바그다드 공습으로 민간인 58
명 사망(3.30) 

3. 교육부, "정보 도둑은 안 잡겠다" 
 
윤덕홍 교육부총리, 인권사회단체와의 면담 자리에서 'NEIS 시행 중단 불가' 
입장 재확인(3.25)/ 학생 5명, 서울지방법원에 NEIS 관련 국가 대상  손배소
송 제기…전교조·인권사회단체 대표단,  학생·학부모 정보입력  동의거부
서  1만8천여장 2차로  교육부에 전달(3.26)
 
4. 기타
 
정부, 이주노동자 출국기한 8월말로 연기…필요에 따라 추방·유예 오락가락
(3.25)/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공동기획단, 고 최옥란 씨 1주기 맞아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장애인차별철폐를 위한 투쟁의 날로 선포(3.26)/ 노동강
도  강화저지와 현장투쟁 승리를 위한 전국노동자연대(준), 기자회견 열고 근
골격계 직업병 관련 전국  투쟁 조직해나갈 것이라 선포(3.27)/ 정부, 내년부
터 3년 미만 불법체류자 대상 고용허가제 도입하기로(3.29)/ 인권위 직원들, 5
급 공무원 포함 노동조합 설립 추진(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