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 세번째 파병저지농성이 시작되었다(사진: 참세상방송국)

결국 파병동의안이 처리되는가
거
센 반전 여론을 의식해 이라크전 파병동의안 처리를 미루어 왔던 국회가 4월 2
일 이를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애초 3월 24∼25일에 걸쳐 처리하려던 여야
는 계속해서 이를 미루어 오다가, 4월 2일 노무현 대통령의 국회 국정 연설 이
후 처리한다는 데에 합의한 상태다.
보수언론에서도 이제 '국론 분열 우
려', '이제 결단을 내릴 때가 되었다' 등의 논조를 강화하고 있고, 그동안 거
센 반전시위에 이렇다 할 대응을 하지 못한 채 사실상 묵인할 수밖에 없었던 
경찰도 "불법시위용품 반입, 국회 및 여야당사 점거 시도 등 불법·폭력행위가 
있을 경우 엄청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4월 2일 서울경찰청 발표). 집
시법이 반민주악법의 대표적 표상인 한국 사회에서 이런 발언은 반전집회에 대
한 폭력적 진압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눈치보지 말고 이제
는 소신껏 파병 찬성?
이런 분위기를 틈타 그동안 반전 여론에 눈치를 
보면서 입장을 분명히 하지 못하던 국회의원들이 파병 찬성의 입장으로 기울
고, 기존의 찬성 의원들도 적극적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이
들은 기어이 국제 전범의 반열에 자신의 이름을 올리고 헌법까지 위반하려 하
고 있다. 우리 국민들은 헌법을 위반하는 국회의원들이 제정하는 법률의 적용
을 받는 신세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국회가 국회로서 가지는 권위는 땅에 떨
어지는 꼴이 된다. 파병동의안이 진짜로 처리된다면 노무현 정권과 국회는 더
욱 거센 저항을 면치 못할 것이다.

국제전범을 불사하며 한미동맹 
강화를 외치는 정치인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들은 기어이 '국제 전
범'의 반열에 자신의 이름을 올리려 하는가? 왜 국민들의 격렬한 반대와 '낙선
운동을 하겠다'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가담하려 하는가? 
국제 질서
에 대한 판단 속에서 국익을 위해 결단을 내린 노무현 대통령의 고뇌를 이해해
줘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한미'동맹'으
로 표현되는 미국과의 관계가 사실은 '미국의 똥개'라는 세간의 풍자와 다르
지 않다는 것을, 한미동맹의 유지·강화가 결코 한국 민중들을 지켜줄 수 없다
는 것을 스스로 폭로하는 것일 뿐이다.

파병저지 투쟁의 힘을 모아 
전쟁을 중단시키자!
지금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파병을 막기 위해 포기
하지 않는 불굴의 노력이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 전쟁과 파병의 원인이 되는 
보다 근본적인 요인들을 한 번 더 생각하고, 그런 원인들 자체를 제거하기 위
한 노력을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
전쟁을 중단시키기 위한 우리의 투쟁
은 절대로 멈춰질 수 없다.

▲27일 전교조 양허안 제출반대 청와대 앞 집회장면(사진: 참세 상방송국)

미국이 자국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군사력의 
우위를 바탕을 명분 없는 대량학살을 이라크에서 자행하고 있는 지금, 또 하나
의 소리 없는 전쟁이 세계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어쩌면 전쟁보다 무서울
지 모를 오늘날 제국주의의 첨병, 세계무역기구(WTO)를 앞세운 농업개방, 서비
스시장 개방 압력이 그것이다.
지난 2001년 11월에 열린 4차 WTO 각료회의 
결과에 따라 각 회원국은 오는 3월 31일까지 서비스분야에 대한 양허안(개방계
획서)을 제출해야 했고 이에 정부는 지난 3월 21일 1차 양허안을 확정했다. 
이 개방안에는 법률, 국제배달, 금융, 건설, 유통, 환경, 통신 등의 분야에 대
한 개방 계획이 담겨 있다. 또 교사, 학생을 비롯한 많은 시민 사회단체들이 
개방을 반대하고 있는 교육 분야에 대해서는 27일 교육부, 재정경제부, 외교통
상부는 경제정책조정회의에 앞서 전격적으로 교육개방양허안 제출을 하기로 합
의하였다. 농업 역시 2004년 쌀개방 재협상을 앞두고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이미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이 조인되었고 국회비준만을 남겨 놓은 상황에서 농
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해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모든걸 개방하고 자유화하
면 민중들에게는 무엇이 돌아오는가? 삶과 권리의 후퇴, 공동체의 파괴, 각종 
공공성의 해체는 불을 보듯 뻔하고 이득은 투기자본, 국내외 초국적기업 등에
게 돌아갈 뿐이다. 농업개방은 이미 수많은 농민들을 죽음으로 내몰았으며 눈
덩이처럼 불어나는 농가부채로 절망의 늪에 빠진지 오래다. 특히 교육 개방은 
국가의 공적인 지원을 철회하고 영리행위를 추구하는 교육기관에 대한 규제나 
조절을 하지 않음으로써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사실상 포기하도록 만든
다. 또한 교육의 불평등을 심화하며 개인의 교육비에 대한 부담을 높이게 된
다.
뉴욕타임즈의 저명한 우익 칼럼니스트 토마스 프리드만은 미국이 세르
비아를 공습할 당시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은 보이
지 않는 주먹없이 작동할 수 없다. 맥도날드는 F-15 생산자인 맥도넬더글라스 
없이 번창할 수 없다." 10여 년 전에 했던 이 말은 남아메리카, 아시아, 아프
리카, 그리고 지금은 중동지역에서 지난 10년 동안, 아니 지난 수십 년 동안 
미국이 자행한 크고 작은 군사 작전을 관통하고 있던 논리이다. 전 세계 민중
을 핍박과 착취로 몰아넣는 신자유주의적 전략을 강제하기 위해, 그리고 이에 
대한 민중의 저항을 잠재우기 위해, 미국은 군사력을 동원하는 것이다. 결국,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군사적 제국주의는 프리드만이 말한 "보이지 않는 
손"과 "주먹"이며, 서로 뗄 수 없는 쌍생아이다. 실제로, 미국은 9.11 테러 이
후 "반세계화=테러리즘"이라는 논리를 펼쳐 신자유주의에 대한 광범위한 저항
의 목소리를 묵살시키고 초국적 자본의 이해를 관철시켜 왔다. 또한 현재 세
계 경제가 총제적인 위기에 빠져들고 있다. 미국은 이번 전쟁을 통해 이런 위
기를 은폐하고 군수산업 육성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것이다.
한 
손에는 폭탄, 한 손에는 무역기구를 앞세운 미국과 초국적자본의 제국주의 전
쟁, 세계 민중의 힘으로 반드시 끝장내고 말아야 한다.

[Q&A]미국의 침략전쟁을 돕는 것이 한미동맹을 공고히 함으로
써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킨다고들 하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의 참상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전 세계
적으로 반전투쟁이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노무현 정부는 
파병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을 강화함으로써 국익을 도모할 수 있
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파병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한미상호방위조약 제2조]는 "동맹의무는 당사국 중 어느 일방의 정치적 독립 
또는 안정이 외부로부터의 무력침공으로 위협을 받고 있다고 인정될 때 발생한
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이번 미국의 이라크 침공과 같이 국제
법에 의거할 때 침략전쟁으로 규정되는 전쟁은 한미동맹이 규정하는 동맹의무
를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한미동맹의 근거가 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대
해 조금만 더 살펴봅시다. 한미상호방위조약에는 "한국과 미국은 외부로부터
의 군사적 공격이 있을 경우에 한해 원조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원조
도 태평양 지역에 한정돼 있을 뿐입니다. 또,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양해사항에
는 "무력공격에 대해 (...) 원조를 해야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내용이 분명
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한국은 미국의 침략적 군사공격에 대해 아무런 책임
이나 의무를 져야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미군사동맹의 이유를 
들어 파병해야 한다 주장은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그런데도 파병론자들은 유엔
헌장이나 국제법을 부정하면서까지 한미동맹을 절대불변의 신앙처럼 섬기고 있
습니다. 한반도에 진정한 위기를 불러오는 주범이 바로 미국이라는 사실을 외
면한 체, 국말이라면 설설 기는 정치인들의 무능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순간이
라 하겠습니다.
심지어 베트남전 파병조차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근거로 행해
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조약으로는 베트남전 파병을 요청할 수 없어 당시 
미국은 남 베트남 정부가 한국에 독자적으로 군사를 요청하는 방법을 썼다고 
합니다. 한미동맹 관계를 읊조리는 것만으로 결코 이라크 파병의 근거가 나올 
수는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줍니다.

4월 1일
자 주요뉴스 링크

::갈수록, 잔인해지는 미국(한겨레신문)
::미, 이라크 군 설득작전 실패 인정(연합뉴스)
::미국, 한국에 첨단
공격무기와 병력 추가배치, 북한에 대한 경제봉쇄도 강화(프레시안)

::영국군 3명, '명분없는 전쟁' 거부 - 이라크전 발발이래 최초
의 참전병사 전쟁거부(프레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