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관 "재정통합 위한 충분한 인프라 충족됐다"
지역가입자 34% 소득파악…통합후 제도개선 추진

최근 들어 건강보험 재정통합 문제가 또다시 '뜨거운 감자'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 김화중 장관이 지역과 직장보험간 재정통합을 서둘러야 한
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김 장관은 6일 SBS 시사포럼에 출연해 "현재 재정통합을 위한 기본적인 인프라
는 80% 이상 충족됐다"며 "먼저 재정통합을 실시 한 후 보다 발전된 보험료 부
과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현재 재정통합의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는 자영업자 소득파악 문제
에 대해서 크게 염려할 수준이 아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 장관은 "현재 자영업자 가운데 34% 정도가 국세청 조사를 통해 소득파악이 
끝난 상태다"며 "또한 나머지 66%에 대해서도 방문조사 등을 통해 소득파악을 
실시,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지역가입자중 문제가 돼 왔던 의사나 변호사 등 고속득 자영업자들의 상
당수가 이미 직장보험으로 편입됐다"며 "소득파악이 안된 나머지 64% 지역가입
들의 경우 농어민이나 일용직 등으로 큰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 통합이 이뤄질 경우 직장보험이 부실해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일축했다. 

김 장관은 "현재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 평균 약 2만5000원의 보험료를 내고 2
만5700원의 급여비가 지출되지만 지역가입자의 경우 월 평균 2만4600원을 내
고 2만3800원의 급여비가 지출된다"며 "이에 따라 현재 올해 지역보험은 흑자 
상태이지만 직장보험은 적자 상태"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건강보험 재정통합을 먼저 실시한 후 좀더 발전된 보험료 부과체계
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파악 문제도 통합 후 국세
청이 적극 나서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방송에서 김 장관은 "건강보험 재정건전화를 위해서는 보험공단이 
의료수요를 줄이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김 장관은 "공단 내에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운영
하고, 한 사람이 의료기관 여기 저기를 옮겨 다니는 의료쇼핑을 막을 수 있도
록 의료기관 안내센터를 두겠다"고 말했다. 

또한 "고령인구의 질환 관리에도 적극 나서 의료수요를 줄여나갈 "것이라고 덧
붙였다. 

김 장관은 "이를 통해 보험료 지출을 줄이는 동시에 정부지원금과 담배부담금
을 유지해 공단의 수익을 보장해야 한다"며 "또한 국민적 합의를 통해 적절한 
수준의 보험료 인상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상기기자 (bus19 at dailymedi.com)
[기사작성 : 2003-04-06 21:5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