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동자들의 건강권의 현주소
김대중 정부의 등장 이후 노동자들의 건강권이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노동
재해나 직업병 발생시에 쉽게 진단받고 치료받을 수 있는 효과적인 요양관리
와 산재보험 정책은 무너진지 오래인데다, 경제위기를 빌미로 한 엄격한 요양
기준 적용과 근거 없는 자문의(諮問醫) 제도 도입등으로 정당한 요양요구들이 
묵살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반노동자적인 요양관리와 산재보험 운영으로 
수많은 노동자들이 재해와 직업병을 이유로로 노동현장에서 해고되어야 하였으
며, 여기에 실효성 없는 재활 정책으로 원직장 복귀가 불가능했던 것이 노동
자 건강권의 현주소였습니다. 

2. 김대중 정부의 노동안전보건 규제완화 정책
김대중 정부는 경제위기를 빌미로 꾸준히 노동안전보건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
여 왔으며 이로 인해 작업장 안전에 대한 사업주의 최소 의무사항이 하나 하
나 폐지되어 왔습니다. 노동자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핵심적인 제반 의무 조항
들이 폐지됨으로써, 사업주들의 무리한 작업 지시와 중대 재해의 발생이 제도
적으로 조장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것은 경제 위기 이후 중대재해가 오히려 크
게 증가하는 상황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었던 바, 이미 노동 사회단체는 안전보
건 관련 규제완화의 철회를 꾸준히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회 상
임위를 통과한 법개정의 방향은 규제 완화 중단을 염원해 온 노동계의 요구를 
완전히 무시하고 오히려 안전보건 규정의 지속적인 완하를 조장하는 자본측의 
입장이 관철되었습니다.

3. 사망사고 조장하는 중대 재해 관리방식
중대재해 발생에 대해 최소한의 사업주 책임도 묻지 않고 있는 현재의 재해 관
리 방식은 한 개의 사업장에서 수십명의 사망재해가 발생하는 끔찍한 현실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노동자들의 사망재해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을 벌
금 몇푼으로 덮어 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노동 사회단체는 노동안
전보건에 대한 의무조항 강화와 중대 재해 발생에 대한 책임 문제를 특례 입
법 형태로 강화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이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전혀 확
인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태도가 사업주의 안전불감증을 반복적으
로 조장하고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경시하는 작업장 문화를 재생산하는 근본
적인 원인으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4. 구조조정과 노동강도 강화로 인한 노동재해의 급증
더욱 심각한 것은 경제위기 이후 구조조정과 노동강도 강화로 인해 노동자 건
강의 실태가 매우  비참한 새로운 상황에 도달하였다는 점입니다. 20대 30대 
노동자가 작업현장에서 연이어 과로로 사망하고 비정규직 사업장에서는 사망재
해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노동강도 강
화로 인한 근골격계 직업병 호소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는 사실입니다. 

4-1) 근골격계 직업병 호소 실태
지난 2000년 현대정공본부의 근골격계 직업병 집단 요양 인정 이후 금속산업연
맹과 금속노조, 그리고 노동안전보건단체의 현장 연구 조사의 결과에서도 대부
분 그 심각성이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2002년 3
월 대우조선 노동조합은 근골격계 직업병 집단 요양투쟁을 시작하였고 완강한 
회사측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신청자 76명 전원이 직업병 인정을 받음으로써 원
진레이온의 집단 직업병 이후 최대 규모의 직업병 발생이 확인되었습니다. 그
러나 이것은 대우조선 노조가 실시한 검진대상자 중 일부의 결과일 뿐이며 전
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검진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존재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조선분과 사업장 대부분은 물론 자동차나 기타 
업종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어 엄청난 규모의 노동자들이 근골격계 
직업병에 시달리고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4-2) 근골격계 직업병 호소에 대한 정부의 대응
그러나 정부의 근골격게 직업병 대책은 그 원인이 되고 있는 노동강도 강화 문
제는 애써 회피한 채 부분적이고 지엽적인 예방조치에 집착하고 당사자인 노동
계의 참여를 배제함으로써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음이 확인되고 있
습니다. 더구나 집단 직병 요양에 대한 사측의 엄청난 탄압을 수수방관하고 있
는 대우 조선 사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근골격계 직업병 대책을 요구하
는 노동조합 지도부를 구속함으로써 정부가 자본측과 함께 하고 있음이 확인되
고 있습니다.  

5. 우리의 요구
우리는 노동자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오늘의 시점에서 김대중 정부
에 대해 이성과 냉정을 되찾고 문제해결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
다. 문제 해결의 단초는 사업주의 입장에서 문제를 보지 말고 그 당사자인 노
동자들의 안전과 보건의 입장에서 해결방향을 찾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우 조선 사태를 통해서도 확인되듯이 정부의 정책의지는 오히려 노동계에 대
한 탄압과 건강권 압살을 통하여 자본의 요구를 수용하는 데 집중되고 있습니
다. 이러한 시점에서 전국의 노동자들의 연대하여 24일-25일 양일 간 상경투쟁
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규제완화 정책의 주범이었던 규제개혁 위원회와 노동부
를 규탄하고 최근 노조탄압을 통해 건강권을 억압하고 있는 대우조선 사측에 
대한 항의 투쟁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지난 5년간 김대중 정부가 추진해온 노
동안전 보건정책을 규탄하고 악화된 노동자 건강권을 최소한의 수준에서라도 
회복하기 위한 "구조조정 중단, 노동강도 강화 저지, 산업재해 대책 마련 촉구
를 위한 전국 노동자 상경투쟁"에 즈음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첫째, 지난 몇 년간 누적되어 온 문제인 요양 관리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
고, 실효성있는 재활정책과 고용이 보장되는 원직작복귀 정책을 즉각 받아들
일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사업주 입장을 반영하고 있는 현재의 규제완화 정책을 중단하고 알맹이 
없는 산업안전 보건법 개정을 포기하고 안전보건 의무조항을 즉각 도입할 것
을 촉구합니다.

셋째,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반복적 발생에 대한 법
적 책임을 엄정히 물을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즉각 도입하여야 합니다.

넷째, 근골격계 직업병을 집단적으로 유발하고 있는 구조조정과 노동강도 강화
를 즉각 중단하고 집단 요양에 대한 탄압을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다섯째, 근골격계 직업병의 실태 파악을 위한 집단적인 강제 역학조사를 즉각 
실시하고 이에 대한 실효성있는 예방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