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일, 대한민국은 전범국가가 되 었다(사진: 참세상방송국)

결국 파병동의안이 처리되는가

기어이 전범이 되고 말았구나!
시일야방성대곡이 따로 없
다. 1910년 8월 29일 매국노들이 나라를 팔아먹더니, 2003년 4월 2일 노무현정
권과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란 자들은 국민들을 미국의 침략전쟁·학살전쟁의 
동반자로 전락시켜버렸다. 그리고 그들은 기꺼이 전범의 대열에, 학살자의 대
열에 합류했다.
생계를 제쳐두고 나온 노동자들의 파병반대 외침도, 성당
을 뒤로하고 나온 수녀님들의 촛불시위도, 붓을 꺾고 나온 예술인들의 전쟁반
대 외침도, 죽음을 무릅쓰고 인간방패를 자처한 반전평화팀의 외침도, 선생
님, 학생들의 전쟁반대 외침도 대한민국의 대표라는 자들은 귀 기울이지 않았
다. 그들은 미국이 던져주는 떡고물을 국익이라며 어쩔줄 몰라하는 '똥개'에 
다름 아니었다.
매국노들이 역사의 심판을 받았듯이, 이제 그들은 한국 민
중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받게 해야 한다. 전쟁은 나쁜 것이라 배우
는 어린 새싹들에게 정의가 무엇인지를, 평화를 사랑하는 전 세계 민중들에게 
대한민국 민중의 목소리가 무엇이었는지를, 제국주의 침략전쟁에 고통받는 전 
세계 민중들에게 희망이 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반전.반제투쟁의 
과제가 우리앞에 주어져 있다
파병안이 통과되었지만 파병안 철회 투쟁
의 열기는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이미 전국민중연대는 '이라크 전쟁 중단과 
한국군 파병반대,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으
며, 민주노총에서는 전국민 일손놓기 반전평화운동, 5월1일 이라크 한반도 전
쟁반대 노동절 대회 개최, 전조합원 반전평화교육이 준비되고 있다. 시민단체
에서는 파병철회안에 찬성한 국회의원에 대한 낙선운동을 준비하고 있으며, 선
생님들은 반전평화수업을 준비하고 있다.
우리에게는 전쟁을 중단시켜야 한
다는 중대한 과제가 놓여있고, 이를 위해 장기적인 투쟁이 준비되고 있다. 파
병안 철회뿐만 아니라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을 막아내고 나아가서는 예견되
고 있는 한반도 전쟁을 막기 위한 투쟁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되어야 한
다. 노동조합 간부만이 아니라 전국의 노동자들이, 전국의 농민들이, 전국의 
학생들이 파병이 현실화 되거나 한반도 전쟁위협이 가시화될 때 일어설 수 있
도록 준비를 해나가야 한다. 4월 12일 국제반전공동행동의 날은 이러한 투쟁
이 논의되고 준비되는 장으로 만들자.

4월 12일 국제반전공동행동
의 날을 시작으로 민중의 힘을 보여주자!
지금 미국의 이라크 침공은 
세계 전역에 대한 전쟁 위협으로 치닫고 있다. 무엇보다도 한반도 위기가 급격
히 증폭되고 있다. 4월 6일 폴 울포위츠 미국 국방부 부장관은 북한의 핵무기
를 거론하며 "북한은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북한은 앞으로 계속 경제
난을 가중시킬 수도 있지만, 핵무기를 포기하고 국제의무를 준수함으로써 국제
사회에서 존중받는 일원이 될 수도 있다"는 발언을 했다. 이라크전이 일어나
기 전 미국이 이라크에 대해 한 말들과 흡사하다. 미국의 한반도 전쟁 위협이 
가시화되면서 전쟁의 암운이 한반도를 감싸고 있는 것이다.
파병안 통과는 
투쟁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투쟁의 시작으로 다가오고 있다. 미국의 이라크 침
략전쟁을 막아내고, 한반도 평화를 지켜내기 위한 투쟁에 전국의 민중들이 나
서자. 4월 12일 국제반전공동행동의 날, "미국의 이라크 침공 중단! 한국군 파
병 철회! 한반도 평화위협 중단!"을 관철시킬 민중의 힘을 보여주
자.

▲바그다드 시가지로 진입하는 미군

500만이 거주하는 바그다드에 대한 미국의 공략이 본격적으
로 전개되면서 대량 인명살상에 대한 우려가 커져가고 있다. 미국의 이라크 침
공 17일째인 4월 5일 미군은 바그다드 시내로 전격 진입하며 '무력시위'를 전
개했는데, 미국방부는 3시간에 걸친 이날 작전으로 이라크인 2000명을 사살했
다며 '전과'를 과시했다.
또 미영 연합군이 바그다드 중심부를 "전광석
화"식으로 공격한 7일 작전으로 인해, 바그다드 시내는 완전히 불바다가 됐다
고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미 국방부 대변인 벤 오웬스 소령은 "이번 공격이 
바그다드 점령을 위한 본격적인 전투를 의미하지 않는다"면서 "우리가 원할 
때 원하는 곳을 갈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앞
으로 더욱 강력한 공격이 준비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국제적십자
사 관계자는 "너무 많은 부상자들이 병원에 실려와 아무도 그 숫자를 추적할 
수 없다"면서 "지난 6일 연합군의 폭격이 최고조에 달했을때 바그다드 시내에
서만 시간당 1백여명의 부상자들이 병원을 찾았다"고 밝혔다. 또 이라크 측은 
군 사망자 숫자는 공식 발표하지 않고 있으나 민간인 희생자만 사망 1천2백52
명, 부상자 5천여명 등으로 추정했다.
정확한 통계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민
간인과 군인이 혼재된 시가전의 특성상 수많은 민간인들이 사망하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전황이 치열하게 전개되면 전개될수
록 광기가 넘쳐난다는 점이다.
연합군은 방사능을 내뿜는 반인륜적 폭탄을 
서슴없이 사용하고 있고, 민간인들에게 무차별 사격을 가하면서 전쟁을 즐기
고 있다. 특히 미군은 인권환경단체들의 사용 금지 요청에도 불구, 지난달 28
일 기형아 출산 등 심각한 전쟁 후유증을 일으키는 열화우라늄탄을 사용했다. 
열화우라늄탄은 핵무기는 아니지만 미세 방사능 먼지를 내뿜어 암과 백혈병 같
은 치명적 질병을 유발하는 폭탄이다. 연합군은 개전 초 "정밀 폭탄을 사용해 
민간인 피해는 없다"던 공언과는 달리 지난 4월 2일 축구장 크기 만한 면적을 
초토화시키는 집속탄 수십 발을 퍼부어 어린이와 부녀자 수십 명이 사상했
다.
이와 함께 바그다드를 고립시키기 위해 발전 시설을 폭격, 시내를 암
흑 천지로 만드는 등 비인도적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 또 "제네바 전쟁 협약
과 유엔 세계인권선언에 대한 부당하고도 파렴치한 위배"란 비난을 외면하고 
이라크 국영 방송국 등 민간 시설을 연일 폭격했다.
하지만 이번 전쟁은 이
라크 민중의 "충격과 공포"에서 그치지 않는다. 미국 방위산업체들의 거대한 
이익으로, 나아가 세계 전역에 미사일 방어망(MD)을 구축하려는 미국의 방위전
략으로 연결될 것이다. 신형 토마호크 미사일의 1기당 가격은 약 1백35만달
러, 우리돈으로 환산하면 16억3천만원에 달한다. 이들 미사일이 미 항공모함에
서 발사돼 바그다드 등 이라크 주요도시를 화염에 휩싸이게 할 때마다 생산업
체인 레이세온의 돈방석 두께는 급속히 두터워지고 있는 셈이다.
미사일 전
문 방산업체인 레이세온은 이라크전이 끝나면 조지 W. 부시 미대통령이 그동
안 국내외 반발에 발목잡혀 지지부진했던 MD 계획이 힘을 얻으면서 토마호크 
미사일 판매가 급증할 것으로 내다보며 증산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
로 알려지고 있다. 부시 정권 출범 전만 해도 미사일 수요 감소로 생산라인을 
줄이고 감원을 하던 방위산업체로서는 그야말로 부시가 은인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이미 미사일 방어(MD) 계획의 일환으로 내년 여름이후 20억달러를 투
입해 1천3백53발의 차세대 순항 미사일을 도입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던 미 해
군의 전략과 맞아 떨어지며 방위산업체와 미국의 군사주의는 환상의 콤비를 이
루고 있는 것이다.
세계 전역을 "충격과 공포"에 떨게하는 전쟁광들을 제어
하지 못한다면 언제 우리 머리 위에 대량살상무기가 떨어질지 모를 일이
다.

[Q&A]아프가니스탄 침공 당시 미국은 다음 차례로 이라크, 북한
을 지목했고 실제로 미국은 이라크에 대한 일방적 무력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
다. 그렇다면 이라크 침공에 이어 한반도에서도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것인가요?

지난 4월 2일 국회에서, 파병 동의안 의결을 앞두고 
노무현 대통령이 한국군 파병의 근거로 밝힌 것이 바로 북한의 '핵' 문제의 평
화적 해결입니다. "어려울 때 미국을 도와주고 한-미 관계를 돈독히 하는 게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며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지지한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시점에서 미국의 침략전쟁을 동조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를 보장받는 길일까요?
미국은 이미 노무현 정권의 등장 
전부터 노골적으로 "한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북한에 대해 공격을 하면 어떠
냐"며 영변 기습폭격을 타진하는 등 전쟁책동 기도를 노골화한 적이 있습니
다. 미국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이라크와 이
란, 북한이 서로 모종의 관련을 맺는 것처럼 묘사하면서 "선제공격을 통한 방
어"라는 군사 교리를 만들어 미국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전쟁을 벌일 수 있
다고 선언했습니다. 또 미국은 UN의 무기사찰단이 별다른 제지 없이 사찰 활동
을 벌이는 와중에, 독자적으로 이라크 침공을 결정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미국
은 뚜렷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제네바합의 파기를 선언했고 중유공급
을 중단했습니다. 역시 분명한 근거도 없이, 북한이 영변지역 핵시설을 재가동
할 수 있다면서, 그 시설에 폭격을 가할 수 있는 군사 옵션을 세워야 한다고 
일부러 언론에 흘리고 다녔습니다.
그렇다면, 북핵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일방적인 군사력에 의존하는 미국 부시 행정부의 세계패권 전략
에 완강히 반대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는 동북아 지역에서 미
국이 독단적인 행각을 펼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는 외교적 방법을 찾거나 미국
의 침략전쟁을 거부하고 북한 핵문제의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하
지 않았습니다. 대신 노무현 정부는 미국에 굴종하여 파병을 선택했고, 이는 
현재 상황에서 최악의 선택일 뿐입니다.
실제로 현재 노무현 정부는 한반도
에 대한 미국의 무력시위에 대해 아무런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10여 년만에 
스텔스 전폭기 6대가 한국에 배치되고, 걸프 지역으로 간 키티호크를 대체한다
며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 호가 부산으로 들어오고, 24대의 폭격기들이 북한
을 견제한다며 괌에 배치되기도 했지만 침묵을 지키고 있을 뿐입니다.
"미
국은 이라크 문제를 매듭짓고 북한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미국이 
이라크와 전쟁을 벌이고 후세인을 제거하게 되면 북한에 크게 위협이 되는 상
황이 벌어질 뿐만 아니라 미국이 북한에 대해 무력을 사용할 가능성도 높아진
다." 한반도 전문가인 브루스 커밍스 미 시카고대 교수의 말이 아니라도 미국
의 전쟁책동 기도는 이미 충분히 폭로되고도 남았습니다. 한반도의 미래가 한
미동맹에 목을 매는 구걸과 굴욕에 있는 것인가, 아니면 평화를 바라는 한반
도 민중들의 투쟁에 달린 것인가... 한미동맹 50주년, 노무현 정권이 진정 고
민할 과제가 아닐까합니다.

▲국회 앞 전국농민릴레이농성 장면(사 진: 민중의소리)

국회에서 한국군 파병동의안이 통과되던 
지난 4월 2일, 노무현 대통령은 국정연설을 통해 파병동의안 처리 요청만이 아
니라 '정부와 국회가 힘을 합쳐 민중을 수탈'해보자는 또 다른 제안을 했다. 
다름 아닌 "여야가 힘을 합쳐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비준안을 빠른 시일 내
에 처리해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한·칠레자유무역협정은 지난해 10월 24
일 협상이 타결되었고, 올해 2월 15일 협정문 서명이 이루어진데 이어 4월 말
에 있을 임시국회에서 비준이 이루어지면 우리 나라에서 효력을 발휘하게 된
다.
그렇게 되면 관세 장벽의 철폐 또는 획기적 인하로 인해 칠레의 값싼 
농산물이 물밀듯 밀려들면서 우리 나라 농업은 뿌리째 근간이 흔들리게 될 것
이다. 이는 농가 수입 원천의 붕괴로, 국가 농업경제 자체의 붕괴로 이어질 것
이다. 또 이 협정을 모범 삼아 다른 나라들과 진행 중인 FTA 협상이나 WTO 협
상에서의 개방 압력이 더욱 거세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에 4월 7일에
는 추적추적 내리는 비를 맞으며 한·칠레자유무역협정 비준 저지를 위해 한 
달이 넘게(5월 3일까지로 예정) 지속될 농성투쟁에 돌입하는 사람들이 있었
다. 이들 전국농민연대(준) 참여 단체 회원들은 국회가 우리 농업과 농민들을 
생각한다면, 우리 경제가 초국적 금융자본의 놀이터가 되지 않도록 하려 한다
면, 마땅히 국회에서의 비준을 거부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전국농민연대
(준)에서는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국회 비준 반대 서명운동을 조직하고 있는
데, 4월 7일 현재 총 117명이 비준 반대에 서명을 해 왔다. 앞으로 함께 할 
수 있는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이들의 투쟁에 함께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
다.

반전반미 좋은 글 소개

리영희 선생이 쓰신 한시
라고 합니다. 지금 상황에 대한 우리의 행동을 압축적으로 잘 표현한 시인 것 
같아 소개합니다.

米帝狂亂不知其終(미제광란부지기종)
人類安福卽
面危難(인류안복즉면위난)
錦繡疆土將變火海(금수강토장변화해)
勞者高
唱反米反戰(노자고창반미반전)

미제의 광란은 그 끝을 알 수 없구나

인류의 평안과 행복이 위난을 맞았고
금수강토가 장차 불바다로 변하
게 됐으니
노동자여 소리 높여 외치라, 반미반전을